尹 내란죄 구속기소에 CNN “최대 사형” BBC “실언으로 유명”

▲2025년 1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주요하게 보도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된 지도자, 내란 혐의로 기소되다> 기사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 위기를 촉발했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계엄 시도 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국 대통령> 기사에서 “몇 주 동안 나온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려 했으며, 군대에 명령해 의원들이 자신의 포고령을 뒤집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그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들”이라고 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한국의 금융 시장과 국제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하며 “한국 헌법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한국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형량을 언급하는 곳도 있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며 “한국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의 형사 기소에 면책 특권을 갖는다. 그러나 내란이나 반역 혐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유죄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정치 및 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충격적인 계엄령으로 수년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없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 1월26일 가디언 기사 갈무리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내란수괴 처단하라’ 피켓 사진을 사용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7일 <탄핵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누구인가?> 기사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전에도 개인 스캔들과 야당의 압박에 시달리며 이미 정치적 수렁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실언(gaffes)으로 유명한데 이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2022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는 1980년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학살한 권위주의 대통령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을 철회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언급하며 “미국 의원들을 향해 ‘바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한국어로 욕설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BBC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법적 과잉이자 정치적 오산”이라며 “대중의 지지가 극도로 낮고 자신의 당과 행정부 내에서 강력한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심야의 행정명령(계엄)을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尹 내란죄 구속기소에 CNN “최대 사형” BBC “실언으로 유명” < 미국/중남미 < 세계 < 박재령 기자 - 미디어오늘

尹 내란죄 구속기소에 CNN “최대 사형” BBC “실언으로 유명”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