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무조건 석방’ 선고…

1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선고공판 법정 내부 일러스트레이션.

뉴욕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을 확인하고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10일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 선고를 내렸습니다. 머천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법원은 국가 최고 지위를 침해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형량은 ‘무조건 석방’ 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무조건 석방이라는 게 어떤 형량입니까?

기자)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바버라 매퀘이드 미시간대 법학 교수 말을 인용해 무조건 석방은 “사건이 종결되고, 유죄판결이 유지되며, 추가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벌금, 보호 관찰 등의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무조건 석방은 흔치 않고 특히 중범죄 사건에서는 더 드문 일입니다. 또 무조건 석방이 선고되면 일부 주에서는 투표나 총기 소유에 제한을 받기도 하는데요. 처벌은 없지만, 중범죄자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도 처벌은 피했지만, 유죄라는 점은 확인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고 공판을 막아달라며 법정 다툼을 벌였 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법원에서 가로막혔고요. 머천 판사는 예정대로 10일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대법원의 개입까지 요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9일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고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인데요. 9일 결정에는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의견에 합류하면서 5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한 겁니까?

기자)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짤막하게 두 가지 이유를 명시했는데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 법원 재판에서 주장한 증거 위반은 항소의 통상적인 절차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재판부가 간단한 화상 심리 후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을 감안할 때 형량 선고가 당선인의 책임에 부과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에까지 가게 된 건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뉴욕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에서 쓰인 증거 중 일부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며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7월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이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연방 특별검사 기소는 결국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모든 증거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공식 행위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뉴욕주 법원은 이런 검찰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했던 건데요.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 측은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10일 법원에 출두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앞서 머천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비대면 출두를 허용했고요. 이에 따라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이날도 “이것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다”며 “나의 명예를 훼손해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연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부의 무기화”이자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연방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도 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 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잭 스미스 특검이 조사를 벌였고요. 두 사건에 관한 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9일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상고를 위해 보고서 공개를 사흘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사건은 이미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관행에 따라 스미스 특검이 사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공동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 문서 유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 된 월트 나우타 씨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클럽 직원인 카를로스 올리베이라 씨인데요.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동 피고인들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항소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판사는 7일, 이들의 요구에 따라 연방 항소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9일 항소법원이 한시적인 공개 연기는 유지하면서도, 특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피고인들이 이런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상고할 경우 이 사안 역시 연방대법원에서 결정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취임식을 앞두고 이렇게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이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러라고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그(푸틴 대통령)가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러시아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회담을 개최하는 데 있어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 열망과 정치적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