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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두개 국가론'에 동의못해...'국교 정상화로 문제해결' 제안도
CIA Bear 허관(許灌) 2024. 9. 29. 21:44" 2국가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좌우익연합정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볼때 대한민국은 개조파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조파이다 본래 북한 제1공화국 건국 주도 세력 중 김두봉이나 박헌영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개조파와 창조파 모두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국가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이면서 자주계열이다 ."
연일 '두개 국가론'이 논쟁중이다.
지난 연말 연초에 제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개 국가론' 배경과 의도에 대한 해석을 비롯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 규범적 규정과의 차이, 평화와 통일의 관계에 대한 문제 등 쟁점도 여럿이다.
지난 19일 임종석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반박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직접 비판하면서 일이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 전 실장 발언은 당론이 아니며 평화 통일 추진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잠잠해지는 듯 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터져나오고 있어 논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0년만의 새 통일구상이라며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8.15통일독트린'이 이렇다할 새로운 내용도, 반응도 없는 상황에서 '두개 국가론'을 계기로 쟁점별 논쟁도 확산될 조짐이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동북아평화공존포럼(대표의원 정동영)이 주최한 「논쟁, 두개국가론」 토론회가 열렸다.
여야 참가자들은 모두 북이 주장하는 '두개 국가론'에 동의할 수 없으며,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실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적대적 두개 국가'상황을 타개할 방안은 앞으로 제시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은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두 국가론을 법제화할 것 같다"며, "북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우리 내부의 과제가 있는데 논쟁이 조금 일찍 시작이 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두개 국가론과 자유통일론'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먼저 "북한이 '잠정적 특수관계론'(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을 부정하고 '적대적 교전국 관계론'을 폄으로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론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한 발표를 언급한 것.
그 배경에 대해서는 "현 정세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수령체제' 유지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의도는 "선대 유훈인 '민족대단결'과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부정하고 핵을 가진 '전략국가'로서의 자신감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는 "북한의 역량이 우세할 때는 '남북합작교류 추진'을 주장하는 등 공세적이지만, 지금은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역 통일전선전술'을 막아내야 할 수세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북의 결심은 '북미, 북일관계 개선 과정에 남한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데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며, "북이 대한민국 주적론, 괴멸론을 펴는 것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이 '통일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비평화적 '영토평정'을 통한 통일의 가능성은 열어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특수관계론은 부정하고, 북한은 스스로 특수관계론을 끊은 상황에서 사실상 두 국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이처럼 '근본문제는 뒤로 하고 동결된 보상방식'을 제시해 온 기존 남북관계 해법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1992년 한중수교모델을 적용하여 북미 수교, 북일 국교정상화, 남북기본조약 체결 등 국교정상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통일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66조)만 규정되어 있어 '남북 유엔동시가입'과 같은 헌법 상치 결정이 '통치행위'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3조와 4조가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3조)는 1국가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에서는 두개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상현 의원(국민의힘)과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두 국가론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점에서 반헌법적이고, 민족의 이질감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민족적이며, 북한 주민을 방기한다는 측면에서 반인권적"이라고 두 국가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남북 간 적대감을 강화하는 '두 국가론'은 결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답이 될 수 없다"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차두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자신감의 발로이며 핵무장을 바탕으로 한국을 변화시켜 '협력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보수적일 경우엔 압박을, 진보적일 경우에도 햇볕정책의 침투적 속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심리를 감안하면 당분간 '두 국가관계' 보다는 '적대'에 방점을 둔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우리는 이미 북한에 대해 법적(de jour) 인정은 아니지만, 사실상(de facto) 국가급 행위자로 인정해왔다"며,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려 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국가급 관계'지만, '민족간 특수관계' 개념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욱식 대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계인 '구체제'(91년 체제)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두 개의 국가 관계인 '신체제'는 들어서지 않고 있다"며 "'신체제'를 도모해야 하지만 구체제의 숙원, 즉 평화통일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며 후세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은 지지기반의 붕괴조짐 때문에라도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북의 '두 국가관계'론도 '자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발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는 "남북관계의 단절과 적대성 강화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남북 공존의 1991년 체제 종언'을 단정할 수 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의원은 "역대 30년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진보·보수 일곱 정권을 거치면서, 붙들고 왔던 기본 노선이었다. '화해협력을 거쳐 국가연합단계'로 가자는 것이고, 북도 동의해서 합의했으며 6.15에서 확인했던 것인데, 이것을 흔들어야 한다는 근본적 사정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30년 동안 우리의 '1동맹-1기본(남북기본합의서)-3협력(일본 우호, 중국 협력, 러시아 협력)' 방침은 불과 2년 반 만에 '3-1-1 체제'(북러중과 실질적 적대, 한미동맹, 일본과 협력)로 뒤집혔다"며, "'3-1-1' 을 '1-1-3'으로 되돌리는 것이 앞으로 뚫고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北 '두개 국가론'에 동의못해...'국교 정상화로 문제해결' 제안도 < 현장소식 < 기사본문 - 통일뉴스 (tongilnews.com)
北 '두개 국가론'에 동의못해...'국교 정상화로 문제해결' 제안도 - 통일뉴스
연일 \'두개 국가론\'이 논쟁중이다.지난 연말 연초에 제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개 국가론\' 배경과 의도에 대한 해석을 비롯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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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 임종석 ‘두 국가론’에 “반헌법적 행위…북한식 무력 통일방안”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헌법 3, 4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선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북한식 새로운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표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무 결실을 못 맺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제4조 등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이라며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버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나쁜 선택”이라며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올 초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연은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민족 분열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으로 반민족 반통일 반역사 반평화적 폭거”라며 “남한을 파괴해 영토 편입하겠다는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이다.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이고 더 파괴적인 북한식 새로운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주적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북한의 패배 선언”이라고 밝혔다.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와 대남동경 풍조가 퍼지면서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통일연은 2018년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실천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김 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통일 세력의 방해에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국가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이면서 자주계열
2국가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좌우익연합정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볼때 대한민국은 개조파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조파이다 본래 북한 제1공화국 건국 주도 세력 중 김두봉이나 박헌영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개조파와 창조파 모두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국내외적으로 붕괴 직전에 있는 권력이다
친김정은세력이 자주계열이라면 반김정은세력이 민주계열이다
반김정은세력 민주계열이 북한 권력을 장악하면 남북협력과 핵무기 포기 등으로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한반도지역에서의 미군철수와 동북아 지역 새로운 안보조약이 필요하다
자주계열은 반미성향으로 극렬 민족주의 노선 NL(민족해방)계열이며, 민주계열은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PD(인민민주주의) 계열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으로 민주계열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이나 제3공화국 헌법은 자주적 사회주의 정부론으로 자주계열이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자주계열이 극우성향으로 러시아 푸틴정부나 중국정부 내부 민족해방계열 군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세력은 민주세력보다는 자주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반김정은세력은 북한정부 내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이다
2국가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이면서 자주계열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과 선언문, 헌법 자료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과 선언문, 헌법 자료 (tistory.com)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과 선언문, 헌법 자료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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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tistory.com)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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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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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tistory.com)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한국전쟁 추진 세력 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김일성(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방어총사령관), 김책(전선총사령관), 김일(인민군 문화부 사령관), 강건(인민군 총참모장) 모습 북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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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민주당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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