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정강 “북한 도발에 맞서 계속 한국 편에 설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새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18일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 함께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2024 Party Platform)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President Biden has and will stand by our allies, especially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ons, including its illegal build-up of missile capabilities.”

이번 정강은 지난달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이전에 ‘정강 정책 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명시됐습니다.

9개 분야로 나눠진 정강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역사적인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으며 일본과 3국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고 상기했습니다.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Under President Biden’s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hosted a historic trilateral Camp David Summit with Japan and South Korea, enshrin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with South Korea, and extended trilateral deterrence discussions with Japan. (중략) President Biden has also worked alongside our allies to counter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destabilizing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bolstering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Japan, we are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 동맹들과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President Biden has also worked alongside our allies to counter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destabilizing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bolstering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Japan, we are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민주당 정강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Trump took a different approach in the region, embarrassing the United States on the world stage including by flattering and legitimizing Kim Jong Un, exchanging “love letters” with the North Korean dictator.”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부하며 그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등 역내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취해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공화당 정강 “역내 동맹 네트워크를 재건할 것”

한편 공화당은 지난달 18일 정강 ‘2024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국경, 정부, 노인과 어린이 등의 관련 과제를 10개 분야로 나눠 공화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한국과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 부문의 소제목인 ‘동맹 강화’에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했으며 세계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공화당은 국제적 혼란을 종료시키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평화와 안정, 번영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역내 동맹 네트워크를 재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4 MAGA] “The Biden administration's weak Foreign Policy has made us less safe and a laughingstock all over the World.”

또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과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 MAGA] “Likewise, we will champion Strong, Sovereign, and Independent Nations in the Indo-Pacific, thriving in Peace and Commerce with others. Republicans will promote a Foreign Policy centered on the most essential American Interests,”

아울러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국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언론은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냐’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전 대통령]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 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The press hated when I said that. How could you get along with him? Well,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one that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See in the old days they say that's a wonderful thing. Now they say, how could you possibly do that? But now I got along with the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잘 지냄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며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일러 “민주당 정강, 미한일 등 다자간 협력 강조”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이 15일 VOA 조은정 기자와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강 발표는 “지지층을 포함한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외교 및 각종 정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미한일 협력 등을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The trilateral cooperation and other multilateral forums such as the Quad, NATO Plus, and IP 4, all these have been taken of course in addition to the North Korea threat. These multilateral forums have been effective in addressing the North Korea threat and these have been positive developments over the last four years that the Biden team can claim credit for."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한일 3국협력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하는 나토 플러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4개국(IP4)과 같은 다자간 포럼들이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다자간 포럼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었다면서 “이는 바이든 팀이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지난 4년 동안 고무적인 발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화당의 정강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 일러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북한, 트럼프에 양보 얻어내려 할 수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의 정강은 동북아시아의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Democratic platform shows that there's a continued prioritization of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allies in Northeast Asia.”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효과를 내는 만큼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나온 공화당 정강에 한반도 사안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의 우선순위에 국내 문제와 중국, 타이완, 러시아, 중동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His priorities might shift more towards domestic issues and other international concerns such as China, Taiwan, Russia, and the Middle East. As such, North Korea might not be at the top of his agenda. North Korea might still seek engagement with Trump, potentially offering a peace declaration or treaty in exchange for further concessions like the reduction of U.S. forces on the peninsula.”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와의 관여를 통해 평화 선언을 제안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 축소와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 있다”고 관측하며, 하지만 북러 간 군사 협력 등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민주당 정강 “북한 도발에 맞서 계속 한국 편에 설 것” (voakorea.com)

미 민주당 정강 “북한 도발에 맞서 계속 한국 편에 설 것”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중국 동북3성(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와 국경선을 두고 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tistory.com)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tistory.com)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tistory.com)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