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으로 개혁-발전-혁신 촉진하는 中

X8157편 중국-유럽 화물열차(시안-말라셰비츠)가 시안국제항역에서 출발한다. 현재까지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누적 운행 횟수가 9만 대를 돌파했다. [5월 25일 촬영/사진 출처: 인민포토/사진 촬영: 탕전장(唐振江)]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 현대화 건설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는 중요한 열쇠다.

2024년 5월 테슬라의 또 다른 기가팩토리가 상하이 린강(臨港)신구에서 착공됐다. 사업협상부터 계약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개월로 다시 한 번 ‘린강 속도’를 경신했는데 이는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 제도가 뒷받침한 결과이다.

첫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상업 등록 제도 개혁 앞장서 실시, 중국 최초 외국계 독자 공모 펀드 회사, 중국 최초 외국계 자동차기업의 독자경영... 수많은 ’최초’와 ‘첫 번째’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개척’ 정신을 빛냈다. 중국이 22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이 출범했다.

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시 난캉(南康)구 간저우국제육항에서 기중기가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인민포토/사진 촬영: 주하이펑(朱海鵬)]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낙후를 초래한다’고 굳게 믿으며 중국은 고품질 대외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개방으로 개혁·발전·혁신을 촉진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했다.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확실한 이행부터 세계적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구축까지 더욱 큰 범위로 많은 영역에서 더 깊은 대외개방 국면을 형성해 개방의 대문은 갈수록 커지고 중국의 발전을 한층 더 활성화했다.

지난 40여 년간 중국의 경제 발전은 개방적 조건에서 이룩한 것으로 앞으로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도 더욱 개방적 조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신잔(新站)가오신(高新)구의 허페이종합보세구 수입상품전시교역센터에서 시민이 수입 상품을 고르고 있다.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는 불과 6일만에 연간 누적 의향 거래액이 784억 1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람회 플랫폼을 통해 에티오피아는 지난해 2만 톤 이상의 생원두를 중국에 수출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지 6년 동안 브라질 멜론, 파키스탄 앵두, 말레이시아 잭프루트 등 80가지 이상의 새로운 과일 품종이 중국 시장에 진입했다.

올해 영국 바이오의약품 대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AZ)는 장쑤(江蘇) 우시(無錫) 가오신(高新)구에 4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해 저분자 혁신 제약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 공급사인 발레오는 상하이 자딩(嘉定)구에 ‘편안한 주행 보조 시스템 생산 연구 개발 기지’를 구축했다… 방대한 시장 뿐만 아니라 혁신 구동력과 전요소 생산률 향상을 핵심 지표로 하는 신질 생산력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며 글로벌 산업 판도에서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고 있다.

신시대 이래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로서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가 약 30%가 넘으며 세계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 되었다. 중국은 초대형 시장의 우위를 발휘해 세계 무역과 투자 성장을 위한 더 넓은 플랫폼 제공하고 공업 부문에서 완전한 산업망 및 공급망을 통해 전 세계에 합리적 가격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세계 녹색 저탄소 발전 전환을 돕는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5월 25일 X8157편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시안(西安)국제항역에서 출발해 10여 일 후 폴란드의 국경도시 말라셰비츠에 도착했다.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누적 운행 횟수가 9만 대에 달하고 총 주행거리가 7억km를 넘으며 유럽의 25개국에 이르고 아시아 11개국을 연결하며 ‘황금 통로’가 되었다.

숫자보다 더 직관적인 것은 다양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성취감이다. 예로 케냐의 신선한 아보카도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며 현지 수천수만의 재배 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아프가니스탄의 양모 카펫 한 장이 중국에서 팔리며 현지 직공 네 다섯 명 가정의 소득이 증가했다. 중국의 균초기술은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보급되며 현지에서 수십만 개에 이르는 녹색 일자리를 창출했다…

영국의 역사학자 피터 프랭코판은 그의 책 ‘실크로드 세계사’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크로드는 과거의 세계를 만들었고, 심지어 오늘날의 세계를 만들고 미래의 세계도 만들 것이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성과와 기회는 세계에 속하고 인류 공동 발전의 최대 공약수를 모은다.”

쑤성 쑤첸(宿遷)시 경제기술개발구 톈허광넝(天合光能)(쑤첸)광전유한공사 디지털 작업장에서 직원이 태양광 대외무역 주문으로 분주하다.

앞으로 중국은 천하를 가슴에 품고 역사의 올바른 편, 인류 문명 진보의 편에 서서 각국과 함께 손을 잡고 천하의 대도를 걸으며 더 아름다운 세계의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개방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고 협력 속에서 기회를 공유하면서 중국은 줄곧 세계 공동 개방의 중요한 추진자이자 세계 경제 성장의 안정적인 원동력이자 각국이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는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세계 발전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G7 정상]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