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판결 하급심 송부...“대통령 재임 중 공식 행위는 면책특권”

1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하급 법원이 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대법원에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범죄이며 면책특권이 없다는 지난 2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썼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방법 위반 혐의로 소추하는 재판이 더욱 늦춰지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미국 대법원, 트럼프 면책 권한 일부 인정...

대통령 면책 권한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문. (자료 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에 대한 면책 권한은 전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면책특권을 적용할지 여부를 하급심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 전에 관련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진행자)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겼다고요.

기자)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미국 헌법상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의 헌법적인 권한 아래 이뤄진 공식적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든 공식적인 행위에는 추정적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6대 진보 3, 대법관 성향에 따라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뒤집기 노력, 대선 개입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11월 대선 전에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어떤 행위가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연방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AP통신은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 전에 관련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트르담대학교 로스쿨 데릭 뮐러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대선 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선 해당 사건을 되돌려서 정리를 해 주시죠.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4가지 형사 사건 중 하나죠?

기자) 네.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선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의 일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이 있어서 무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데 이어 올해 2월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대선 전 해당 소송이 재개되지 않는다고 하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인데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이며, 미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고 했는데요. 소수의견을 낸 진보 성향 대법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른 진보 성향의 대법관 2명과 함께 낸 소수의견에서 이번 판결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미국 헌법과 정부 체계의 기본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모든 면책권을 부여했다며, “모든 공식 권한에서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1차 TV토론 다음 날, 연방대법원은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한 의사당 난입 사건에 가담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뿐입니다. 해당 사건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이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면책특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관련 심리 하급심에 넘겨

3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공식적 행동은 면책 대상이 된다"고 했으나, 기소된 행동이 공식적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급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심리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난입 사건에 관한 재판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대선 전에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연방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소에 대해 트럼프 씨는 "재임 중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각각 트럼프 씨 측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일 “공식적 행동은 면책 대상이 되지만 비공식적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뒤, 기소 대상이 된 트럼프 씨의 행동이 공식적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급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심리를 넘겼습니다.

9명의 판사 가운데 보수파로 알려진 판사 6명 전원이 판단을 지지했고, 리버럴파로 알려진 판사 3명이 반대했습니다.

향후 면책 특권을 둘러싼 심리가 재차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