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위험한 선례”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대법원이 전 미국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2020년 선거 전복에 대한 연방 기소 면책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 대법원이 2020년 미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험한 선례”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1일) 대법원 판결 뒤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를 훼손하고 미국인들에게 “끔찍한 해악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왕이 없다는 원칙에 기초해 설립됐다”면서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하급 법원이 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대법원에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열린 첫 대선 후보 토론회 뒤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센터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해 어제(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바이든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2%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실시된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49% 대 43%로 바이든 전 대통령에 앞섰었습니다.

VOA 뉴스

바이든, 트럼프 면책권 판결에 “위험한 선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데 대한 오는 11월 대선에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게 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반응을 보였네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대법원이 전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결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왕은 없다”며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미국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Today's Supreme Court decision on presidential immunity, that fundamentally changed. For all practical purposes, there are virtually no limits on what the president can do."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결정으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모든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한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사당 난입 사태를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라고 언급했는데요. “미국 국민은 다가오는 대선 전에 법원에서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민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맡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면책특권이 상당 부분 인정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래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승리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화된 법무부와 잭 스미스 특검에게는 또 다른 패배”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거명되는 J.D. 밴스 상원의원 역시 이번 결정은 “트럼프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있어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미국에 슬픈 날이자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 슬픈 날”이라며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선거 뒤집기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면책 특권 결정이 나온 후 또 다른 형사재판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대한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할 것을 담당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죄 평결 파기와 함께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후에 맨해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였다고요.

기자)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형량 선고를 늦춰달라는 요청에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뉴욕 형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동안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을 근거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인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고, 실제 연기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이 들여다본 사건은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이 기소한 사안이고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은 뉴욕 맨해튼 검찰이 기소한 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뉴욕 법원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일 때 근거가 됐던 일부 증거물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1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뉴욕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