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 전기차에 7월부터 최대 ’38.1%’ 관세…중국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충전 중인 BYD사의 전기 자동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다음달부터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관세는 기존 표준 관세 10%와 별도로 ‘비야디(BYD)’사 전기차에 17.4%, ‘상하이자동차(SAIC)’사 전기차에 38.1%가 부과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는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유럽산 보다 20%가량 낮으며,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이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라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 미만에서 8%로 상승했으며, 내년까지 15%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EU가 각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며 경제와 무역 문제의 정치화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경제 무역 마찰을 적절히 관리할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지난달 중국의 과잉생산과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이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VOA 뉴스

 

EU 중국 전기차에 임시 관세 부과, 업계 반대의사 표시

 

13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에 최고 38.1% 포인트의 임시 반(反) 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 관계자는 유럽에 필요한건 자동차 업계가 전기화와 기후중립을 위해 발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지 보호주의가 아니라며 유럽, 특히 독일의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결정은 이익보다는 폐해가 더 크며 유럽의 자동차 업계가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불리하다고 꼬집었다.

폭스바겐 이외에 벤즈, BMW 등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추가 관세 부가는 유럽의 자동차 기업의 발전을 저애할뿐 아니라 유럽의 자체 이익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중국 상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의 무역보호주의는 중국과 유럽의 무역 마찰을 고조시키고 중국과 유럽의 경제무역과 상업 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른바 '보호'의 대상이 된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데로부터 유럽연합의 결정은 자동차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조작임을 알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국제무역의 규칙에 위배되며 중국과 유럽 자동차 기업과 자동차 공급망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조치로 남과 자신을 모두 해친다. 

작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해 반 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유럽 내부에 거대한 의견상이가 나타났다. 독일과 헝가리 등 나라는 이는 돌을 들어 발등을 찍는 행위라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유럽이 각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중국의 전기자동차를 억압하는 배후에는 유럽 내부의 복잡한 이익게임과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공정경쟁을 두려워하며 미국의 결정을 따르려는 속셈이 담겨있다.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영역에서 중국과 유럽은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다. 최근 BMW와 폭스바겐 등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업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CATL, BYD, 창청 등 중국 자동차 기업은 유럽에 공장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려 계획하고 있다. 건전한 경쟁과 협력으로 중국과 유럽의 전기자동차 산업은 서로 융합된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유익하고 유럽이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감소의 발전 비전에도 부합한다. 

관세 부과는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것은 역사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증명한다.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의 우위는 산업보조금이 아니라 충분한 경쟁 속에서 형성되었다. 유럽연합은 각계의 객관적이고 이지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을 시정하며 경제와 무역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무역 갈등을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유럽이 만약 잘못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시장의 원칙을 지키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