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 투입…尹 "반도체가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으로,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계발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통합 관로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며 "기업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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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지원' 70%가 금융지원…R&D·인프라 투자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의 70%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채워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세부 내용이 담겼다.

[그래픽]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주요 내용

최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26조원 중 18조1천억원은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로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는 올해 지원 중인 3조6천억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재 3천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천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기업당 지원 규모를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천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AI 반도체 생태계 (PG)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에 대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총사업비 26조원 중 재정 충당분은 산업은행 등 출자분 18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8조원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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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다른 나라와 비교해 손색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천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 재정지원은 산업은행 출자분 18조원 등을 뺀 8조원가량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자, 인프라 확충, R&D, 인력 양성 등이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양성 등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간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서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2026년 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말이면 '팹(Fab) 1'의 부지 조성이 다 완료돼 공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2030년 말에는 팹 1 공장이 가동되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의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 산단의 송전망과 관련해 "지금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를 다 마쳤다"며 "나머지 용인 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선로가 있는데, 비용 문제 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향후 구체적 목표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2% 조금 넘는 수준에서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치를 갖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조만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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