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북한 사이버범죄 겨냥한 제재 강화해야”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제재와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하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유엔이 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를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북 사이버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North Korea is still a hostile actor. To see the Kim Regime fail in its illegal ventures, we must enhance sanctions and law enforcement activities targeting its cybercrime.”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9일 관련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인 행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씨 정권이 불법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보려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제재와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도태평양 소위원회가 지난해 7월 북한의 불법 정보기술(IT) 자금 조달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 사실은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북 제재 정책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I held an Indo-Pacific Subcommittee hearing in July on Kim Jong Un's illicit IT bankrolling and will keep standing firm to close any loopholes in sanctions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앞서 ‘로이터’ 통신은 7일 유엔 보고서 발췌본을 입수해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수십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는 58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와 의회에서도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며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7일 공개한 ‘2024 국가 확산금융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무기 개발과 조달을 돕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 역량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했다”며 "이런 활동에는 법정화폐와 가상 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정부와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달 18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다른 금융시스템과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 규칙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워런 의원] “North Korea and Russia have both aggressively used Cryptocurrency as one of the ways that they have evaded sanctions. It'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put the same anti money laundering rules in place on cryptocurrency as it does on other parts of the financi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 and Russia from exploiting this loophole.”

백악관도 올해 초 발표한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서 북한 해커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22년 5월과 8월에 각각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전문가패널, "북한 4400억 엔 상당 사이버 공격 관여한 듯

북한 제재 실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유엔 전문가패널은 작년까지 7년간 일본엔으로 약 4400억 엔 상당이 탈취된 사이버 공격에 북한이 관여한 혐의가 있으며, 탈취 자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제재 실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올 봄에 공표할 연차 보고서를 안보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건수로 58건, 금액으로 약 3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4400억 엔 상당이 탈취된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격은 주로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 집단이 실시하며,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자금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나 탄약을 다른 나라 등에 공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입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은 '해상환적'으로 석유 정제제품 수입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어 제재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전문가패널, "북조선 4400억 엔 상당 사이버 공격 관여한 듯" | NHK WORLD-JAPAN News

유엔전문가패널, "북조선 4400억 엔 상당 사이버 공격 관여한 듯" | NHK WORLD-JAPAN News

유엔 대북제재위 “북 핵개발 지속…해킹∙무기 판매 조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앵커: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평가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북한의 해킹 공격과 무기 판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제재위에 보고한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켰고, 여기에 최근 수년간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3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은 2017년에 마지막 핵실험을 한 이후로 핵무기를 더욱 개발하고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다”며 "계속해서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갔고,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시험 발사를 하는가 하면 전술적 핵 잠수함 개발을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역시 지난해 11월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해온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활동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으로 핵과 불법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전문가단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 58건을 조사하고 있고, 그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북한 해킹 그룹이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방산업체와 공급망를 표적으로 한 해킹이 특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심화된 북러간 군사협력과 관련해 “전문가단은 북한이 제재를 위반해 재래식 무기와 군수품을 공급했다는 유엔 회원국들의 보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코로나 사태로 국경 원천 봉쇄조치를 내렸던 북한이 지난해 일부 국경을 개방하면서 “2023년 총 무역량이 2022년을 넘어섰고, 수입품 중 일부는 사치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외국 소비재가 다시 등장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보고서에는 영국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북러 접경지역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북러간 무기거래 정황을 분석해 올 1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큽니다.

 

1년 2차례 발표되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는 이달 말이나 3월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北朝鮮がサイバー攻撃で暗号資産４４００億円奪い、核ミサイル開発に　国連報告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会合（ゲッティ＝共同）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北朝鮮制裁委員会の下で制裁違反の有無を調べる専門家パネルは８日までに、２０２３年の年次報告書案を制裁委に提出し、北朝鮮が過去７年間に繰り返したサイバー攻撃で世界中から奪い取った暗号資産（仮想通貨）が総額３０億ドル（約４４００億円）に上った疑いがあると指摘した。

外交筋によると、サイバー攻撃の中心を担ったのは北朝鮮の偵察総局傘下にあるハッカー集団。北朝鮮は、サイバー攻撃で奪った資金を核兵器や弾道ミサイルなど大量破壊兵器の開発に充て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報告書案は、北朝鮮が核ミサイル開発を禁じた安保理決議を「無視し続けている」と指摘した。北朝鮮が１７～２３年に５８回、仮想通貨関連会社へのサイバー攻撃を繰り返して３０億ドルを奪った疑いがあるとしている。

北朝鮮の他の資金獲得手段として、洋上で石油などの規制物資を移し替えて密輸する「瀬取り」、海外への労働者派遣による外貨獲得も続いているという。

報告書案はまた、専門家パネルが、北朝鮮が武器や弾薬を他国に供与しているとの情報を得て、調査していることも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