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북한, 4월 총선 앞두고 대남 테러 가능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해병대 제2사단(청룡부대)를 찾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국방부 제공)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신 장관은 3일 BBC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4월 우리의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겨냥해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핵미사일 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은 사실상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그렇다면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때처럼 한국을 겨냥한 국지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폭침 당시 그해 지방 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한이 사실상 선거에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번에도 비슷하게 북한이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직접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군 당국이 현재 북한의 군사 행동 징후를 포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며 핵 전면전 위협 발언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장관은 “이런 발언은 내부 통제 및 체제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나 군사정찰위성 등을 추가로 발사하며 국면 전환을 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장관은 나아가 올해 안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쳤다. 구체적인 시기는 올해 9월로 예상했다.

최근 일각에서 '전쟁을 막을 최선의 안보 전략’으로 독자적 핵 보유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신 장관은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핵 억제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원식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2월 26일 천안함의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 천안함 46용사 부조상을 둘러보고 있다

 

=북한의 ‘한국 영토 평정’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액면 그대로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그 수단을 남조선 혁명, 대한민국의 ‘혁명’에 더해 ‘무력’, 이 두 가지 투트랙 노선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무력 일변도의 원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말한 액면 그대로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토 평정’ 등의 이 메시지는 첫째, 가장 핵심이 바로 내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제 곧 전쟁 난다’, ‘대사변 난다’, ‘그리고 남조선 평정해야 된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 많이 흔들려 있다. 북한 체제, 즉 내부 통제 체제 단속의 목적이 하나 있다.

둘째, 이 발언의 핵심은 핵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대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표현한 것이다. 핵 무력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언급하면서, 김정은이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핵 무력 일변도로 나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호도하는 것이다.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대남 전략 측면에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남갈등’ 전략을 택해왔다. 이번 발언에는 남조선, 즉 대한민국의 소위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출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기대해 혁명 전략을 안 하겠다’며 마치 좌파들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대한민국 국민이 갖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는 이른바 ‘벼랑 끝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다. 올해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벼랑 끝 기대효과, 즉 긴장을 더욱 조성시키면 아마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는 대선주자들이 내년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우리들이 뭔가를 할 것이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국면을 맞이해서 대북정책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기저효과를 노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군의 대응은 무엇인가

우리 군은 그대로다. 북한이 위협을 하든 위협을 하지 않든 북한의 말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북한은 6.25전쟁을 포함해서 3100회 이상의 불법적인 도발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를,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보다 더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 게 바로 우리 군의 대응이다.

그리고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3축 체계를 비롯한 우리 자체의 핵 대응 능력과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지난해 워싱턴 회담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NCG(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과의 쌍방향, 한미가 함께 하는 일체형,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억제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올해 6월쯤에 NCG 3차 회의가 있는데 대통령도 언급하셨지만 3차 회의 때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가 불가역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서에 서명한다든지 해서 일단락 짓는 조치를 할 것이다.

북한이 '발사훈련'했다고 보도한 ICBM '화성-18형'

 

=한국 총선이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사실 핵미사일의 전략적 도발은 한국 선거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겨냥한 핵미사일 도발이 아니라 한국을 특정한 다양한 군사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주로 군사 도발, 즉 지대공 등을 활용해 군사 도발을 하고 테러 같은 주체를 알 수 없는 이런 도발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다양한 도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천안함 폭침 때처럼 한국을 겨냥한 국지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천안함 폭침 당시 그해 지방 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한이 사실상 선거에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북한이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직접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실 미국 대선에는 북한의 도발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략적 도발,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라든지, 그들이 예고했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하지 않았다. 왜냐면 득보다 실이 컸기 때문이다. 만약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북한을 달래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이런 여론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그런 것들을 공약이나 이런 정책으로 내세운다면 마치 2017년 벼랑 끝 전술을 통해 2018년도에 이른바 그들이 원하는 정세가 조성됐던 것처럼 ‘어게인 2018년’을 2025년에 이뤄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기저효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올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7차 핵실험, 언제쯤 할 거라고 보는가

올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6월에서 9월까지를 살펴본다면 6월~7월 장마가 오면 여러 가지 기상 조건 때문에 땅도 축축하고 습기가 차서 핵실험을 하기에도 좋은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게 되면 바로 대선 한두 달 전이고, 날씨도 좋은 가을이라는 점에서 이때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으로 무엇을 노리나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생기겠지만, ‘북한의 원하는 것을 더 들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018년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7차 핵실험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2018년 상황을 다시 맞이하려고 할 것이다. 2018년 때의 상황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과욕을 부린 탓에 노딜이 됐는데, 이번엔 그때 교훈을 삼아서 뭔가를 일부 하는 흉내만 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북한이 면밀한 전략적 구상을 하고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2023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5차례 발사했다

 

=한미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북한의 그런 전략적 구상을 잘 이해하고 그런 전략적 구상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미국은 서로 잘 협의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세계에 있는 국가들, 우리 우방국 이런 국가들 하고도 공조해서 잘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데 이어 판문점 JSA에서도 권총 무장을 했다

북한은 그들이 9.19 군사합의를 스스로 파기했다. 북한은 이 합의가 있을 때도 3600회 정도 이 합의를 어겼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9.19군사합의가 남아 있었는데 그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조차 북한은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GP에서의 무장화 등 합의 이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법적으로 보면 이제 9.19군사합의가 명목상 살아있을 때는 효력 정지가 필요했었지만 상호 간의 약속이 한 쪽에 의해 완전히 파기되고 공격성을 선언한 마당에 우리도 이제 더 이상 9.19군사합의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 이 합의를 효력 정지하는 법적 절차도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 변화에 필요하다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북한은 두 차례의 실패 끝에 정찰위성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북한 정찰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는지, 북한의 로켓 기술은 진일보한 게 사실이다. 북한의 정찰 위성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분석을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아직 북한의 위성 수준은 지난해 북한이 3차례 시도했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첫 번째 위성 발사체를 우리 군이 인양했다. 그때 우리 군이 자세한 것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위성 안에 일본 니콘 카메라를 넣어놨다. 완전히 쇼한 것이다. 단순히 철새 정도나 찍는 카메라인데 지상 500km에서 철새 찍어봐야 제대로 안 나온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수준에 깜짝 놀랐다. 이번에도 카메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그 수준 그대로일 것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1차 발사 당시 '천리마-1형'은 2단계 엔진의 문제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 이후 한국 군은 잔해 일부를 15일 만에 인양했다

 

다만 올해 정찰위성을 세 번 쏘면서 조금씩 조금씩 기술을 진전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게 북한의 광학 능력,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볼 때, 러시아에서 아예 위성과 발사체를 그냥 통째로 주지 않는 이상 기술 진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해 들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인가?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해체됐다는 전제이다.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한국이 홀로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1950년 6.25 전쟁 직전처럼 애치슨 선언으로 극동방위선이 제외되고 그때는 물론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없습니다만, 이런 극단적인 상항이 아니면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미상호조약이 파기되고 이제 미국이 손을 뗄 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 등은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일단 살아야 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는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사실은 며칠 이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지는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현실적인 것은 지금처럼 확장억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인데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이양하겠다고 결심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대한 소위 ‘확장억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체계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게 답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저는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대한 지나친 우려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북핵 해결을 위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하나

단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바로 한미동맹 강화이다. 이러한 기조는 제가 현역 때나 예비역 때부터 항상 강조해 온 것인데 한미동맹 강화가 바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확장 억제 강화란 무엇인가. 확장억제 세 가지 수단을 다 공유하고 그 수단 공유하는 그 수단의 질적인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자체의 3축 체계 등 필수적인 체계를 만들고 있다. 결정적인 한미동맹 강화, 그중에서 군사적으로 한미 확장억제, 일체형 확장억제, 그 확장억제의 수단으로서 NCG(핵협의그룹), 그리고 한미일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훈련도 강화하고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질적인 고도화, 즉 양과 질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수단과 방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은 제30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동참모차장을 거친 '3성 장군' 출신이다.

1958년생 경남 통영시 출생으로 부산 동성고, 육군사관학교(37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했다. 군내 손꼽히는 연합·합동 작전 전문가로 해당 분야 요직을 섭렵했으며, 준장까지 전 계급에서 1차 진급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했으며, 군 내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북한, 4월 총선 앞두고 대남 테러 가능성’ 대비 태세 강조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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