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서 '양국 방안'이 대체 불가능한 이유는?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국가로 인정해야 하며 이스라엘정부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극우성향 수니파 이슬람교 무장단체 하마스와 같은 단체들도 이스라엘 정부를 국가로 인정하고 무장테러를 자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안 지구 300만, 가자 지구 200만, 요르단 200만, 이스라엘 200만, 시리아 50만 명 등 팔레스타인의 전체 인구는 1430만 명으로 집계된다 (출처: 팔레스타인 중앙통계청)"

 

"유대인 73.6%, 아랍인 21.1%, 기타 5.3% 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980만 명이다 (출처: 이스라엘 중앙통계청)"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고 양측에서 3500명 넘게 사망했다. 유엔은 가자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반복적으로 발발하는 것일까? 근원을 찾아보면 팔레스타인의 독립된 국가 수립의 숙원이 실현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받은 역사적 불공평이 여태껏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충돌은 '일국 방안'이 통하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갈등의 악순환에 빠뜨릴 뿐이며, '양국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때문에 유엔·아랍국가·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조속히 휴전하고 '양국 방안' 협상에 복귀해 평화공존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국 방안'은 1967년의 국경을 기반으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토지로 평화를 바꾸는' 원칙을 고수해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양보하는 대신 항구적이고 공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양국 방안'의 달성은 오랜 역사적 진화를 거쳤다. 일찍 1937년에 영국은 더 나은 '위임 통치'를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의 유대 국가와 하나의 아랍 국가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1947년 유엔 총회는 181호 결의를 채택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의 아랍인 국가와 하나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는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났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유엔이 아랍국가에 편입시켰던 팔레스타인 땅을 모두 차지했다. 

1993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에 서명하면서 '땅으로 평화를 바꾸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양측은 '양국 방안'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수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양측은 예루살렘의 지위, 요르단강 서안의 경계 획정, 난민 복귀권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심각했다. 2000년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 프로세스는 점차 정체되었다. 2014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 협상이 실패한 후 새로운 협상이 열리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점차 소외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국 방안' 내용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요르단강 서안 경계 획분 문제를 예로 들 경우, 지난 10여 년간 요르단강 서안에는 많은 유대인 정착민들이 유입되어 많은 불법 정착촌이 건설되었다. 이스라엘이 ‘격리벽’과 기타 안보 공사를 시작하면서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분열과 압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점령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요르단강 서안에 여러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 팔레스타인 사회를 진일보 파편화할 수 있다는 '일국 방안'과 '다국 방안' 등 극단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국내 정치와 글로벌 전략을 위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아랍 국가들을 끌어들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새로운 충돌이 발발하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양국 방안'이 비록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일한 방안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다.

우선 '양국 방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유엔 결의의 정신을 구현했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이래 유엔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여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핵심은 모두 '양국 방안'을 바탕으로 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였다.

다음으로 '양국 방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비록 이스라엘 내부에는 '일국 방안'과 '다국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양국 방안'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믿고 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벗어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충돌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 '양국 방안'은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아랍 국가들은 '양국 방안'에 따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항구적인 공정과 평화가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아랍연맹은 지난 11일 카이로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 '양국 방안'의 협상으로 돌아가 팔레스타인들에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줄 것을 촉구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최근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 없이는 중동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양국 방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세계의 치유 불가능한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중동 평화 프로세스는 모든 당사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중동문제 특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지역 관련 국가를 방문하여 상황을 냉각시킬 전망이다. 동시에 중국은 유엔 주도로 조속히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방안'은 장애가 많고 갈 길이 멀지만 국제적 합의이다. 이 방안을 추진하는 올바른 방법은 조속히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며 다양한 평화 협상 촉구 메커니즘이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양국 방안'이 완전히 정착돼야 중동지역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분쟁의 역사

가자 지구 인근 마을에 무장 괴한 수백 명이 침투하는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이스라엘인 최소 1300명이 살해당했으며, 여성과 어린이, 군인, 민간인 등 수십 명이 인질로 붙잡혀 가자 지구에 억류된 상태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집중 포격을 퍼부으면서 팔레스타인인 1300명 이상도 사망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식량, 연료 등 필수품 공급을 모두 막으며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했다.

게다가 이스라엘 측이 가자 지구 경계선을 따라 병력을 집결하면서 팔레스타인 측에선 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상전도 예상하고 있다.

1948년 이전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밸푸어 선언'이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동 지역의 통치자인 오스만 제국이 패배한 이후 영국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알려진 지역을 장악했다.

당시 이 땅엔 유대계 소수 민족과 다수의 아랍인, 여러 다른 소수의 민족이 살고 있었다.

그 뒤 국제사회가 유대인을 위한 “고국(National Home)”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하는 과제를 영국에 주면서 두 민족 간 긴장감이 커지게 된다.

이는 1917년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아서 밸푸어가 영국 내 유대 사회에 한 약속인 ‘밸푸어 선언’에서 비롯됐다.

이 선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영국의 위임통치 시절 규정에도 명시됐으며, 1922년 새로 창설된 국제연맹(UN의 전신)에서도 승인받았다.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은 조상들의 고향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또한 이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전쟁 직전의 유대인 지하 민병 조직 ‘하가나’

1920년대~1940년대를 거치며 이곳에 정착하는 유대인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대부분 유럽에서의 박해,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로부터 탈출해 오는 이들이 많았다.

덩달아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폭력 및 영국의 통치에 대한 반감도 커져만 갔다.

그러던 1947년, UN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 아랍인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국제 공동 관할 특별 지역으로 두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킨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아랍 측의 거부로 이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1948년 3월 아랍 연맹군이 유대인 지하 민병 조직 ‘하가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왜 세워졌나?

1948년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국은 이 땅에서 철수했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한다.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유대인들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유대인들의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미 수개월 전부터 유대인과 아랍 민병대 간 다툼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건국 선포 다음 날, 아랍 5개국이 공격해오게 된다.

1949년 휴전 경계선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나서야 했는데, 이를 아랍어로 '알 나크바' 혹은 '대재앙'으로 부른다.

이듬해 이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갈 무렵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게 된다.

오늘날 요르단강 서안 지구로 알려진 땅은 요르단이,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차지했다.

예루살렘의 경우 서쪽은 이스라엘군 지역, 동쪽은 요르단군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끝내 평화 협정은 맺어지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후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전쟁과 갈등이 이어졌다.

이스라엘 지도 (현재)

그리고 1967년, 이 지역에선 또 한 번 전쟁이 발발한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과 서안 지구, 시리아 골란고원, 가자 지구, 이집트 시나이반도까지 점령하게 된다.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 대다수와 그 후손들은 가자 지구, 서안 지구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난민들과 이들 후손의 귀향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올 경우 이스라엘을 압도할 것이며, 이는 유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1967년 ‘6일 전쟁’ 중 동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군 지휘관들의 모습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점령하고 있으며,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를 자국의 수도라고 주장한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앞으로 건설되리라 희망하는 자신들의 국가의 미래 수도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지난 50년간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한 결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현재 70만 명 이상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영국 등의 정부는 이러한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가자 지구란?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지중해 사이 좁은 땅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동부와 경계선을 접하고 있다.

길이 41km, 폭 10km에 불과한 이곳엔 주민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다.

1948~49년 제1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가자 지구는 19년간 이집트에 점령당한 바 있다.

서안 지구 300만, 가자 지구 200만, 요르단 200만, 이스라엘 200만, 시리아 50만 명 등 팔레스타인의 전체 인구는 1430만 명으로 집계된다 (출처: 팔레스타인 중앙통계청)

그러던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점령했으며, 2005년까지 이곳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했다.

2005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군대와 정착촌은 철수했으나, 여전히 이 지역의 영공, 해안선, 지상 경계선 등에 대한 통제권은 쥐고 있다.

UN은 여전히 이를 이스라엘의 점령지로 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주요 쟁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여러 쟁점이 존재하는데, 그 중엔 다음의 내용도 포함된다.

•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점령된 서안 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들은 남아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철거돼야 하는가
• 양측은 예루살렘을 공유할 것인가
• 그리고 (아마도 가장 까다로운 쟁점일) 팔레스타인의 국가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건국돼야 하는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졌나?

1990년대와 2010년대 사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회담이 진행됐으나, 간간이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협상을 통한 평화가 가능해 보였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일련의 비밀 회담은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졌다. 그리고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의 주재로 1993년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린 기념식을 통해 영원한 상징으로 남게 됐다.

이는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인정했으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대립했던 존재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를 팔레스타인인들의 유일한 대표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설립되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야당 지도자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슬로 협정을 이스라엘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부르는 등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점령한 팔레스타인인 지역에 유대인들을 정착시키려는 자신들만의 프로젝트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최근 큰 관심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 내 사람들을 죽이고 협상의 기회를 망치고자 여러 번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1990년대 초에는 두 세력 간 평화가 가능해 보였다

그러던 1995년 11월 4일, 오슬로 협정을 맺었던 이츠하크 라빈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유대인 극단주의자의 손에 암살당하면서 이스라엘 내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2003년 강대국들이 ‘두 국가 해결론(양국론)’을 궁극적인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2000년대 들어 이 지역 내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4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회담이 실패하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은 모두 중단되게 된다.

가장 최근 들어선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내놓은 중동 평화안이 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세기의 딜’이라며 환영했으나, 팔레스타인이 한쪽의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일축하며 진행되지 못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는 왜 지금 전쟁을 벌이나?

현재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다. 하마스는 영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이 공식적으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다.

2006년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총선에서 승리한 하마스는 이듬해 서안 지구를 기반으로 하는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의 파타 정권을 축출하며 가자 지구를 장악했다.

이후 가자 지구의 무장세력들은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으며,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하마스를 고립시키고 이스라엘 도시를 향한 무차별적인 로켓포 발사 등을 막고자 가자 지구에 대한 부분적인 봉쇄를 유지해오고 있다.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봉쇄 조치 및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습은 연좌제라며 반발한다.

올해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 및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겐 가장 사상자가 많았던 해였다.

아울러 하마스의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제한 조치 및 군사 행동에 대해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은 불만을 품고 있다.

유대인 73.6%, 아랍인 21.1%, 기타 5.3% 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980만 명이다 (출처: 이스라엘 중앙통계청)

이러한 긴장 상황이 하마스가 최근 공격을 감행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아니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목적일지도 모른다. 이번에 하마스는 여러 이스라엘인들을 잡아 억류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4500명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국가는?

우선 미국, EU(유럽연합) 및 다른 서방국가들은 모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은 수년간 이스라엘에 2600억달러(약 350조7000억원)이상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추가적인 장비와 탄약 제공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은 항공모함, 군함, 군용기 등을 이곳 지중해 동부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하마스 비난을 거부하는 한편, 이번 분쟁 상황에서 양측과 모두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 부재를 미국의 실책 탓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역내 강자인 이란은 하마스의 핵심 지지자이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적인 레바논 기반 무장 단체 ‘헤즈볼라’의 핵심 지지자이기도 하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 며칠 전 이란이 이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란 배후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란 측은 모든 개입설을 부인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분쟁의 역사 - BBC News 코리아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분쟁의 역사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