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정상 “공동 위협 신속 협의…정상회의 연 1회 이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에 이어 공동 회견을 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한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정상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3국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이 단독 정상회의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미한일 협약에 관한 공약] “We, the leaders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mmit our governments to consult trilaterally with each other, in an expeditious manner, to coordinate our responses to 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 affecting our collective interests and security. Through these consultations, we intend to share information, align our messaging, and coordinate response actions.”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위협 만을 특정하지 않고 '역내 도전'이라고 폭넓게 언급해 사실상 중국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디서 발생하는 위협이든 우리 중 어떤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대통령]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nd critically, critically, we've all committed to swift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ond to threats to any one of our countries from whatever source that occurs."

이번에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격으로 3국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앞으로 3국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갈 원칙들을 규정했습니다.

이들 문서에서 3국은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미한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3국이 함께 해마다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올해 말까지 가동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공조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3국이 '중국'을 직접 명시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현상유지 변경을 위한 일방적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상기했는데, 중국 관련 대목이 북한 문제보다 먼저 언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이번 만남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중국 문제가 분명히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I'll just say this the summit was not about China. That was not the purpose of the meeting, but it did come. China obviously came up. Not to say we don't share concerns about the economic coercion or heightened tensions caused by China, but this summit was really about ou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deepening cooperation across our entire range of issues that went well beyond just the immediate issues we raised."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가 제기한 당면한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전체 현안에 걸쳐 서로의 관계와 협력 심화에 관한 것”이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향해 “두 정상이 일본, 한국, 미국 간 긴밀한 관계 구축을 오랫동안 막아온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용기를 냈다”며 “두 정상의 리더십과 미국의 전적인 지원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이 처음으로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전례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 정상이 공동의 번영과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기시다 총리/ 통역] “The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are continuing, and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is only becoming ever larger under such circumstances. To make the trilateral strategic and collaboration a plus and and blue is only logical and almost inevitable and is required in this era."

때문에 3자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연적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북한과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 역내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와 함께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조 강화를 확인했고, 아울러 2024년 미한일 3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인 문제라는 점을 거론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 표명을 다시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 밖에도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하는 등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3국 정상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등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맞으면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한일 정상 “공동 위협 신속 협의…정상회의 연 1회 이상” (voakorea.com)

미한일 정상 “공동 위협 신속 협의…정상회의 연 1회 이상”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선도적인 글로벌 경제로서, 우리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전 세계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

상호 신뢰, 신임 및 관련 국제법과 표준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3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이슈와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인도적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 특히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약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서든 이러한 원칙이 위협받을 경우 모든 곳에서 그 원칙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법치의 증진 및 역내 및 국제 안보 보장을 모색한다.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3국은 우리의 사회가 강력한 만큼만 강하다. 우리는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사회 참여 증진과 모두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캠프데이비드 정신 전문(The Spirit of Camp David)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는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있어 공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간 개발정책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개별 국가 및 태평양 지역을 강화하는 ‘태평양 방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태평양 지역과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안보 및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역량 구축 노력과 새로이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대상 지역 역량 강화 노력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최대한 이로울 수 있도록 동 역량 강화 노력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016년 7월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사국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필요한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초기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 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계속 초점을 둘 것이다. 프놈펜 성명 상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안보팀들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로 두 차례 만났다.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연합되고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환적 기술로서 AI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합치하며, 프론티어 AI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로서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을 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적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과 학생들을 포함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향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보여준 강력하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평가한다. 우리는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발금융기관 간 3자 협력과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그리고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의 지구적 도전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양허성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양허성 재원과 빈곤퇴치 여력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최빈국들을 위한 재원 확대를 모색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 재앙과도 같은 침략전쟁으로부터 얻을 오랫동안 지속될 교훈은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의지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도단의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에 있어 단결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의지와 낙관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난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다. 한∙미∙일 국민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민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자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지켜온 의지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日米韓首脳会合及びワーキング・ランチ

現地時間8月18日（金曜日）午前11時30分頃（日本時間19日（土曜日）午前0時30分頃）から、米国キャンプ・デービッドを訪問中の岸田文雄内閣総理大臣は、ジョセフ・バイデン米国大統領（The Honorable Joseph R. Biden, J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及び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韓国大統領（H.E. Mr. YOON Suk 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との間で、日米韓首脳会合（約60分間）及び少人数のワーキング・ランチ（約60分間）を行ったところ、概要は以下のとおりです。

　なお、会合終了後、「キャンプ・デービッド原則」（原文（PDF）別ウィンドウで開く／仮訳（PDF）別ウィンドウで開く）、「日米韓首脳共同声明」（原文（PDF）別ウィンドウで開く／仮訳（PDF）別ウィンドウで開く）及び「日本、米国及び韓国間の協議するとのコミットメント」（原文（PDF）別ウィンドウで開く／仮訳（PDF）別ウィンドウで開く）が発出されました。

 

1.冒頭、岸田総理大臣から、米国ハワイ州マウイ島における山火事による被害にお見舞いを述べ、また、尹大統領の御尊父の御逝去に際する哀悼の意を表明しました。そして、数多くの歴史的な会談の舞台となってきたキャンプ・デービッドへのバイデン大統領の招待に感謝するとともに、尹大統領とお会いでき嬉しい旨述べました。

 

2. 三か国の首脳は、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維持するため、盤石なそれぞれの二国間関係を礎としつつ、本日の会合を契機として、『日米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新時代』を宣言しました。さらに、日米同盟及び米韓同盟の戦略的連携を強化し、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を新たな高みへと引き上げ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3. バイデン大統領は、日本及び韓国の防衛に対する米国の拡大抑止のコミットメントは強固であり、米国のあらゆる種類の能力によって裏打ちされていることを再確認しました。その上で、三か国の首脳は、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発射は、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るとして強く非難するとともに、国連安保理決議に従った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たコミットメントを再確認しました。三か国の首脳は、地域の抑止力・対処力の強化、国連安保理決議の完全な履行の確保において引き続き緊密に連携することを確認するとともに、2024年には日米韓三か国が揃う国連安保理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また、北朝鮮との対話の道が開か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も認識を共有しました。さらに、岸田総理大臣から、拉致問題についてバイデン大統領及び尹大統領から一貫した支持を得ていることに改めて謝意を表明しました。

 

4.また、三か国の首脳は、日米韓協力の戦略的重要性を踏まえ、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やウクライナ情勢を含む地域情勢について意見交換を行うとともに、「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に向けた、特にASEAN諸国及び太平洋島嶼国との協力における連携についても意見交換を行いました。さらに、重要・新興技術協力やサプライチェーン強靭化を含む経済安全保障分野等における連携強化についても意見交換を行い、日米韓の協力の裾野を一層拡大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5.三か国の首脳は、今回一致した首脳級を始めとする少なくとも年に一度の日米韓の幅広いレベルの会合の定例化や、新たに立ち上げられた三か国間協力・枠組みを通じたものを含め、今後とも、日米韓の連携を重層的かつ安定的に進め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Remarks by President Biden,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of Japan in Joint Press Conference | Camp David, MD

PRESIDENT BIDEN:  Good afternoon, everyone, and welcome to Camp David.
 
If I seem like I’m happy, it’s because I am.  (Laughter.)  This has been a great, great meeting.
 
Mr. President, Mr. Prime Minister, I — we meet in this historic place to make a historic moment.  And I believe that to be true.  The — this is a new era in partnership betwee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our new Camp David trilat.  (Laughs.)  That’s what we have here.
 
And — but before we dive into the progress we’ve made today — if you excuse, we used to say in the Senate, “a point of personal privilege” — I want to start by expressing my appreciation for the contribution that your countries have made toward the relief following the devastating wildfires in Hawaii.  I want to thank you both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I also want to note that my team is closely monitoring Hurricane Hilary, which is — has the potential to bring significant rain and flooding to southern California.  FEMA has pre-positioned personnel and supplies in the region, and they’re ready to respond as needed.  I urge everyone — everyone in the path of this storm to take precautions and listen to the guidance from state and local officials. 
 
And you’ve heard me say it before: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capable and indispensable allies. 
 
Now, to the purpose of why we’re here.
 
America’s commitment to both countries is ironclad, and my personal commitment to bringing these three nations together was real from the very beginning.  
 
Since last summer, we’ve met on the margins of the NATO Summit in Spain, the ASEAN Summit in Cambodia, and the G7 Summit in Japan.  And today, we’ve made history with the first-ever standalone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our three countries, as well as our commitment to meet together on the leader level annually and to have all of our relative Cabinet-member people meet on a regular basis for — from this point on; not just this year, not next year — forever.  That’s the i- — that’s the intention.
 
And so, I want to recognize the important work that both of you have done and the political courage — and I mean this sincerely — the political courage that you’ve both demonstrated to resolve difficult issues that would’ve stood in the way for a long time of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and with the United States. 
 
Your leadership,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has brought us here, because each of you understands that our world stands at an inflection point — a point where we’re called to lead in new ways: to work together, to stand together.  And today, I’m proud to say our nations are answering that call.  
 
First, we’re elevating our trilateral defense collaboration to deliver in the Indo-Pacific region.  That includes launching annual multidomain military exercises, bringing our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to an unprecedented levels.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nd, critically — critically, we’ve all committed to swift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onse to threats to any one of our countries from whatever source it occurs.  That means we’ll have a hotline to share information and coordinate our responses whenever there is a crisis in the region or affecting any one of our countries.
 
And today, we’ve reaffirmed — all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nd addressing ec- — and addressing economic coercion.  
 
We’re going to continue to counter threats from the DPRK, including cryptocurrency money laundering to the tune of billions of dollars; potential arms transfer in support of Russia’s brutal war against Ukraine.
 
And together — together, we’re going to stand up for international law,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Second, we’re expanding our economic cooperation to build an Ino — an Indo-Pacific that is peaceful and prosperous. 
 
Today, we’ve committed to launch a new — what we call a “Supply Chain Early Warning System” — excuse me, a Supply Chain Early Warning System Pilot and — which will alert our nations to disruptions of certain products and materials, like critical minerals or batteries, so we can get ahead of the issues as we — they appear with the experience — that we’ve experienced in — during the pandemic. 
 
(Referring to a piece of audio equipment.)  Excuse me, this is falling off.  There you go.
 
And — and building on the G7-led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we’re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our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to mobilize more financing for quality infrastructure and secure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help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take on the challenges that matter most to their people.  
 
And finally, our partnership is about building a better future for our people.  That’s why we’re deepening our cooperation on global health and launching a trilateral expert exchange in support of the U.S. Cancer Moonshot initiative.  That’s going to, I believe, change cancer as we know it.
 
It matters a great deal to me and to families all across our three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we are revolutionizing the way we do cancer research.  And together, the three of us, I am confident we can harness our shared spirit of innovation and end cancer as we know it. 
 
We’re also launching a new collaboration between our National Laboratories and advance our science knowledge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gether.  As we do, we’ll work in lockstep to set the standards for safe, secure, and trustworthy emerging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 lot of work has to be done on.  
 
Let me close with this.  Mr. President, Mr. Prime Minister, this is the first summit I’ve hosted at Camp David as President.  I can think of no more fitting location to begin the next era — our next era of cooperation — a place that has long symbolized the power of new beginnings and new possibilities. 
 
In the months and years ahead, we’re going to continue to seize those possibilities together — unwavering in our unity and unmatched in our resolve.  This is not about a day, a week, or month.  This is about decades and decades of relationships that we’re building.
 
Mr. Prime Minister and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leader, and I — leadership — and I say it again — for your courage that brought us together.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both of you ahead.
 
Now I yield to — who am I yielding to?  
 
MODERATOR:  Distinguished guests —
 
PRESIDENT BIDEN:  There you go.
 
MODERATOR:  —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BIDEN:  We needed the voice of God to tell us that.  (Laughter.)
 
PRESIDENT YOON:  (As interpreted.)  First of all, I’d like to thank President Biden for his warm hospitality.  It is a great pleasure to visit Camp David along with Prime Minister Kishida.  Camp David is a site that bears historical significance where important diplomatic decisions were made at critical junctures of modern history. 
 
In order to respond to today’s unprecedented polycrisis, the ties between our three countries, which are the most advanced liberal democracies in the region and major economies leading advanced technology and scientific innovation,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From this moment on, Camp David will be remembered as a historic place where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roclaimed that we will bolster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play key roles to enhance reg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based on our shared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Today, we, the three leaders, held the very first standalone trilateral summit marking a new chapter in our trilateral cooperation.  Today, we have agreed on the Camp David principles that will function as the enduring guidelines for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addition, we have developed the Spirit of Camp David, which is a document embodying the vision of our trilateral cooperation and ways to translate our will to cooperate into action. 
 
First of all, to facilitate the stable development of our trilateral cooperation, we have built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trilateral cooperation at multiple levels and sectors.  In addition to making our trilateral summit regular, we have agreed to have our governments’ personnel at all levels — including foreign ministers, defense ministers,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s — meet every year to closely coordinate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particular, we, the three leaders, have agreed to establish a communication channel so we can swiftly coordinate and respond together in case an urgent issue occurs in the region. 
 
Furthermore, to bolster our trilateral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our three countries will establish the ROK, U.S., Japan Indo-Pacific dialogue, which will discover new areas of cooperation.  Also, along with the economic security dialogue led by our three countries’ NSCs, we have agreed to found a consultative body for development policy coordination and also build cooperation framework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global health and women empowerment. 
 
We have also decided to hold our ROK, U.S., and Japan Global Leadership Youth Summit to strengthen ties between our future generations. 
 
Second, we have agreed to step up our security cooperation to ensure our people’s safety and peace in the region based on the now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Framework. 
 
First of all, to this end, we have consulted on practical ways to cooperate, aimed at improving our joint response capabilities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which have become sophisticated more than ever.  The real-time sharing of DPRK missile warning data, which was agreed upon during the Phnom Penh summit last November, will be activated within this year.  And this will make a significant progress in strengthening our three nations’ capabilities to detect and track North Korea’s missiles. 
 
In countering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we concurred the trilateral defense exercises were crucial.  As such, annual plans will be established for the ROK, U.S., Japan drills we committed to. 
 
In the meantime, as North Korea funds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by exploiting labor and human rights, efforts to monitor and stem such activities will be redoubled.  To deter the DPRK’s illicit funding activities, a new trilateral working group on DPRK cyber activities will be established. 
 
Moreover, Korea, the U.S., and Japan, in their pursuit of Indo-Pacific strategies, oppose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Respect for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mong others, undergird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we resolve to safeguard by intensifying our collaboration. 
 
As part of such endeavors, our three nations agreed to support ASEAN and Pacific Island countries with their maritime security capacity-building efforts. 
 
Furthermore, to help Ukrainians regain freedom and pursue reconstruction, we are determined to increase our three-way coordination. 
 
Next, we, the three leaders, discussed how to work together to promote shared prosperity and future growth.  First of all, in the field of economic security directly linked to our national economies of the three countries, we will work to expand our strategic partnership. 
 
To ensure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and energy security, we pledged to bolster our trilateral cooperation.  To manage global supply chain risks, an early warning system will be established together. 
 
In addition, we decided to broaden our collaboration in the field of cutting-edge technologies to secure future growth engines.  Specifically, in AI, quantum, bio, and next-generation telecommunications and space sectors, cooperation among our three countries will deliver powerful synergies. 
 
Korea, the U.S., and Japan committed to have their national laboratories expand joint R&D and personnel exchanges, providing a cornerstone for the three countries’ leadership i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Moreover, for the sake of shared prosperity in the Asia Pacific, in line with the needs of ASEAN and Pacific Island countries, effective support measures will be sought and implemented collectively. 
 
Today, we, the three leaders, affirmed our commitment to the trilateral partnership towards a new era and possibilities thereof.
 
Grounded in the cor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 strong alliance of values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will help build a world that’s more peaceful and prosperous by serving as a sturdy foundation. 
 
Mr. President, I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hospitality.  Next time, I hope that we will be reunit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Applause.)
 
MODERATOR:  Distinguished guests, the Prime Minister of Japan.
 
PRESIDENT BIDEN:  President.
 
PRIME MINISTER KISHIDA:  (As interpreted.)  Thank you.  First of all, in Maui, Hawaii, wildfires caused devastating damage.  I express my sympathy, and I really pray for the peace of those who have lost their lives. 
 
In order to offer support, a total of $2 million worth of support by our country has been decided.  And the full — the relief for the affected people and for the earliest recovery of the affected areas, Japan will proactively do our contribution. 
 
Today, I have visited Camp David, and the three of us have spent a truly meaningful time.  I expressed my heartfelt gratitude to Joe for the kind invitation. 
 
Together with Joe and President Yoon, this has been a precious opportunity for myself to further deepen the relationship of trust and confidence.  For the first time ever, instead of in the sidelines of multilateral conferences, we have held the trilateral summit on a standalone basis. 
 
Here at Camp David, numerous historical meetings have taken place.  And it is a huge honor to have printed a fresh page in its history with this meeting. 
 
The foundation of the trilateral collaboration are the solid, firm, bilateral relationships.  The three of us have understood this more than anyone else and have executed our understanding in practice. 
 
In January of this year, I visited the United States, and later, President Yoon visited Japan in March and then to the U.S. in April.  And in May, I myself traveled to South Korea, and we have bolstered our mutual relationship.
 
At the moment,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is in crisis.  Due to Russia’s aggression of Ukraine, the international order is shaken from its foundation.  The unilateral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are continuing.  And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 of North Korea is only becoming ever larger.
 
Under such circumstances, to make our trilateral strategic collaboration blossom and bloom is only logical and almost inevitable and is required in this era. 
 
The three of us here today declare our determination to pioneer the new era of Japan, U.S., ROK partnership. 
 
How we will advance the cooperation of our three countries going forward, I will discuss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ly,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Japan-U.S. and the U.S.-ROK alliances will be reinforced, and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ll be brought to a new height. 
 
At this meeting, we agreed to hold the Japan-U.S.-ROK multidomain joint exercises on an annual basis.  Furthermore, regarding the real-time sharing of North Korea’s missile warning information that we agreed last November, the initial steps have been implemented and an important first step has been advanced towards the launch of the mechanism by the end of the year. 
 
We also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ing group on North Korea cyber activities, considered to be the source of finance for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on other matters. 
 
The second point is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expansion of their areas of cooperation regarding the response to North Korea.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regional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the three countries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sanctions and to work closely together in the U.N. Security Council, where all three countries will be members in 2024. 
 
At the same time, we shared our recognition that the way is open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I then stated that the abduction issue is a humanitarian issue with time constraints and once again received the strong support of Joe and President Yoon for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is matter. 
 
We also agreed to work together through the Indo-Pacific dialogue an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to realiz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in particular, to coordinate capacity-building support in the domain of maritime security, particularly with regard to ASEAN and Pacific Island countries. 
 
Furthermore, we agreed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conomic security, including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supply chain resilience. 
 
Third, developing a framework for trilateral cooperation.  This will create a foundation for continuous and stable enhancement of coordin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After confirming that the three countries will promote multi-layered cooperation at all levels, it was agreed that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will be held at least once a year. 
 
And likewise,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s will each also meet at least once a year.  And the financial minister, as well as the industry and commerce ministers, will be meeting. 
 
We will consider the Camp David principles issued today at a historic turning poi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a new compass for trilateral cooperation, and we will vigorously implement the concrete cooperation outlined in the Camp David statement of Japan, ROK, and U.S. on our partnership. 
 
Together with Joe and President Yoon, we will continue to work to further strengthen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n order to safeguard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Thank you.  (Applause.)
 
MS. JEAN-PIERRE:  Thank you.  Now we have time for questions.  President Biden, please select your reporter first.
 
PRESIDENT BIDEN:  Aamer, with the AP.
 
Q Thank you, Mr. President.  I have a question for each of the leaders.  They will be brief and — but related. 
 
President Biden, first for you: How confident should Asia be about a robust American commitment to a nuclear umbrella when the Compa- — Commander-in-Chief who preceded you and is looking to succeed you spoke openly about reducing the U.S. footprint i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Yoon, how much confidence can Japan and the U.S. have about Seoul’s long-term commitment to rapprochement when polls show the solid majority of Korea disapproves of your handling and mending of the forced labor issue?
 
And, Prime Minister Kishida, what assurances can you give to your country’s citizens who fear bolstering your security cooperation in this matter could lead to — the country into an economic cold war with China?
 
And if you’ll indulge me, Mr. President, on a domestic matter: What is your reaction to the Special Counsel appointment last week into your son?
 
Thank you. 
 
PRESIDENT BIDEN:  (Laughs.)  Well, first of all, look, there’s not much, if anything, I agree on with my predecessor on foreign policy.  His America First policy, walking away from the rest of the world, has made us weaker, not stronger.
 
America is strong with our allies and our alliances, and that’s why we will endure.  And it’s a strength that — quite frankly, that increases all the — three of our strengths.
 
This is just about one summit.  What makes today different is it actually launches a series of initiatives that are actually institutional changes in how we deal with one another — in security cooperation, economic cooperation, technology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consultation exercises.  And all of this will create (inaudible) momentum, I believe, year by year, month by month, to make the relationship stronger and more certain to remain to be in place. 
 
And with regard — on these esult- — results, I think you’re going to keep it going.  And I think you’re going to benefit all our countries. 
 
And with regard to the second question, I make — I have no comment on any investigation that’s going on.  That’s up to the Justice Department, and that’s all I have to say. 
 
PRESIDENT YOON:  (As interpreted.)  To the question that was directed to me,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treaty made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was made in 1965 and the following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2015 have some differences.  But we have already implemented measures to bridge the gaps among them. 
 
And in South Korea, of course, there is public opinion that is opposed to the government’s measures like that.  However, from a perspective that’s forward-looking, strengthening ties and improving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important and there is a shared understanding that this matters to our bilateral relationship, as well as our future.  And this is something we need to continue working on. 
 
PRIME MINISTER KISHIDA:  (As interpreted.)  Thank you for the question.  First of all, at today’s meet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activities inconsistent to such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activities. Other concerns have been shared, and the rule-based,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must be defended.  And going forward, the U.S., Japan, ROK strategic collaboration will be reinforced even further.  Such endeavors will continue going forward.
 
Our country and for the surrounding countries, the response capabilities, as well as defense capabilities, will be bolstered.  And by doing so, the lives and livelihood of our population will be protected and the sense of assurance must be raised.  These are the important activities. 
 
Having said that, with regard to China, last year, in November, there was the Japan-China Leaders Summit, and there was a positive momentum.  By maintaining the positive momentum, what has to be asserted will be asserted.  And we shall strongly request responsible conduct.  And we will continue an accumulative conversation about multiple issues.  We will cooperate with regard to common challenges.  Such constructive and stable relationship will be established by mutual effort. 
 
That is my administration’s consistent policy.  Based on this perception towards regional stability, our efforts will continue. 
 
Thank you. 
 
MS. JEAN-PIERRE:  President Yoon, next question, please. 
 
PRESIDENT YOON:  (As interpreted.)  Please go ahead and ask a question.  The reporter from Money Today — reporter named Jongjin Park.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Q    (As interpreted.)  Hi, I’m Jongjin Park of Money Toda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to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I heard that you said that a new chapter has opened in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two countries.  Compared to the previous summits, what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 outcome that you gained through this summit?
 
And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our people, what would be the benefit that the people of Korea would feel from these strengthening of ties?
 
And now my question goes to President Biden.  During this summit, the issues of detainees or prisoners of wars — and you mentioned that there will be further cooperation in these human rights issues.  And you also said you will support the free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in the region.  And what kind of shift would there be in your policy?  And what kind of specific solutions do you have in this regard?
 
Lastly, I would like to direct my question to Prime Minister Kishida.  Today, we had a historic trilateral summit.  However, there was much backlash and many concerns in Korea.  However, President Yoon showed his political courage to do so.  Tha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valu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concerns that Japan is making very passive efforts to resolve our issues that still remain.  And also, how would you be able to show your truthful willingness to resolve and improve our bilateral relations going forward?
 
PRESIDENT YOON:  (As interpreted.)  First of all, this trilateral cooperation amongst our three countries has opened a new chapter, and we made that announcement today to talk about the differences from the past cooperation. 
 
For instance, in the past, it was about individual issues that we sought cooperation among ourselves.  But now, as we have opened a new chapter in our cooperation for security,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Global South, health, and women — across all of these issues, our three countries decided to closely work together.  So it’s much more comprehensive in nature. 
 
Such comprehensive cooperation has been launched by us today because currently we face complicated crisis and the threat from the DPRK.  And across the world, we believe that we can together make a contribution to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So that is our foundational understanding and our common and shared interests of the three countries.  And not just for exclusionary interests of ourselves.  Our interests are well aligned with the universal interests of the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That’s where we find our shared interests lie. 
 
And at the same time, this framework of comprehensive cooperation among our three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global financial market stability, cooperation in the frontier technology sectors and science. 
 
Our three countries together have the best-in-class expertise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we are the ones who are implementing liberal democracies. 
 
Naturally, progress in science and technologies will bring benefits — tangible benefits to our people, not just in terms of security, but also in terms of economy and science and technology. 
 
But what is most important here is not about our own interests only.  When we put our forces together, I believe that we can make a contribution to the advancement of freedom and peace in the world.  And that’s exactly where our interests are aligned. 
 
PRESIDENT BIDEN:  I — look, back in May of 2022, I met with the families of the Japanese abductees during my visit, heard their stories, and empathized with them and got a sense of the pain they’re feeling.  It’s real. 
 
We know there are many families out there who still wait and worry and wonder.  We’re not going to forget about them or their loved ones. 
 
And there’s clear language on this on our joint statement.  The bottom line is this: that we share a common position.  We’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see the return of all prisoners of war and — and those who’ve been abducted and detained. 
 
And by the way, one of the things we get asked many times — and it wasn’t directly asked, but implied — is what makes us think any of this is positive. 
 
Success brings success.  When other nations see cooperation in the region, they make judgments about: Would they be better off if they made commitments?  Will they move?
 
Think about — as students of history, all of you — and you are — think about how many times successes have generated other successes when you don’t anticipate it. 
 
And so, I — I just think this is a — we’re not going to forget, we’re not giving up,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the case for the freedom of all of those detainees. 
 
PRIME MINISTER KISHIDA:  (As interpreted.)  With regard to your question for me, first of all, I have strong feelings about strengthening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ROK and Japan.  I share that with President Yoon.  The two countries,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challenges, should cooperate.  We’re both important neighboring countries.  And so, friendship with President Yoon and a relationship of trust, based on this, both countries as partners should open up a new era.  And that is my thinking. 
 
This year, President Yoon came to Japan, and I visited the ROK.  At international fora, we have repeated meetings — we have had repeated meetings.  And between our two countries, including the economy and security, we’ve had forward-looking and concrete approaches which were started.  It’s already in motion, dynamically. 
 
Economic security dialogue was started — or it has been decided on.  In the area of export control, there have been progress.  And also financial ministers and defense ministers have had meetings. 
 
And so, we’ve had this very positive, forward-looking developments.  And these are seen not only in the public sector.  Also in the private sector, we see a slate of developments, human exchanges, and exchanges between business circles.  We’re seeing very active developments in all of these areas, and that is a reality.
 
Going forward, we hope to accumulate these approaches along with President Yoon to strengthen our bilateral relations even further.  By generating results, we hope that people will understand Japan’s feelings towards our bilateral relations.  And we’d like to continue such effort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en, let me see.  From Kyodo — Tajiri-san, Kyodo News.
 
Q    (As interpreted.)  Tajiri, Kyodo News.  At Camp David with history.  I do have a question to each of the leaders.
 
President Biden, it was mentioned at this summit meeting that Russia’s aggression of Ukraine is continuing.  So, what role do you expect of Japan? 
 
Prime Minister Kishida has mentioned that as China’s threat in Asia is rising, Ukraine may be East Asia tomorrow.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comment, President Biden?
 
And the situation in Asia, where China’s threat is rising — what is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trilateral relationship with Japan, U.S., ROK becoming stronger in multiple layers?
 
President Yoon Suk Yeol, I have a question to Your Excellency.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is a major security threat to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As North Korea’s provocations continue to escalate, what is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three countries declaring a new era of partnership?
 
Regarding the release of treated water at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d Prime Minister Kishida explain the matter at the trilateral or the bilateral summit today?
 
To the recent Japan-ROK summit meeting, Your Excellency, you expressed your intent to respect the IAEA report despite the strong domestic opposition.  Why do you demonstrate your understanding for the policy of Kishida administration?  I ask for that reason.
 
And to Prime Minister Kishida,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 trilateral summit is held on a standalone basis rather than on the sidelines of international meetings.  You have said that the trilateral cooperation will be raised to new heights for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And without the resolution of abduction, North Korea is continuing nuclear missile development.  What is the meaning for North Korea?
 
And in eastern South China Seas, by maritime advancement, China is continuing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What is the meaning for China?
 
PRESIDENT BIDEN:  And you have a great imagination.  One question ends up being six.  But, thank you.  I’ll try to answer all of it.  (Laughter.)  I’m glad I didn’t have you as my law professor when he said “one question.”  (Laughs.)  At any rate, they’re all legitimate questions. 
 
Look, on Ukraine, I and my country and the leadership of my country in both parties are very grateful for everything Japan is helping to deal with in Ukraine.  And I mean that sincerely.  You’ve showed strong leadership through the G7 as well and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amount of financial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Ukraine, as well as nonlethal military equipment. 
 
And, you know — and they joined so many other nations in holding Russia accountable through their international sanctions. 
 
If my memory serves me well — and I think it does, Mr.  Prime Minister — we found ourselves in a circumstance where, when I called you about Ukraine, I didn’t have to convince you of anything.  I started off to make the case that Ukraine was a circumstance where — to think, in the first quarter of the 20th century, another country would amass over 150,000 forces on the border of another country — or 150,000 forces and invade that country — invade that country without any rationale other than — if you read Putin’s speech after he invaded, he talked about Kyiv being the motherland.  You know, I mean, it just was ridiculous, I think.  And he talked about being Peter the Great.  It was —
 
Just imagine if we had done nothing.  Imagine if we had done nothing. 
 
And the point was immediately recognized, if I’m not mistaken, by you, Mr. Prime Minister, that we’re
in a situation where it could happen anywhere.  If we stand — if we had stood still, what signal would that send to China about Taiwan?  What signal would that send around the world if nations weren’t powerful on borders?
 
But here’s the deal.  You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what, I think, is already the —
 
Let me put it this way.  Russia has already lost.  It cannot meet its original objective which it stated.  It’s not possible. 
 
But — and they’ve joined so many other nations in holding Russia accountable for international sanctions.  But Japan’s leadership, from day one, it has been critical for making it clear that the consequences for war extend well beyond Europe — well beyond Europe.
 
I say it in reverse.  What would happen if an Asian country with 150,000 troops invaded another?  You think that would not affect the interests, the economy, and — and the foreign policy of nations in Europe and Latin America all across the world?  It would have profound impact.
 
And with Japan’s leadership, from day one, it has been critical to making clear the consequences of this will extend well beyond Europe — well beyond Europe.  It’s a global issue that has impacts everywhere.  And the Prime Minister’s comments at Shangri La capture that. 
 
And by the way, you know, we talked about this being an inflection point.  The world is changing.  The world is changing.  And about every six or seven generations, it makes significant change.  And there’s a lot happening. 
 
And the idea that we’re going to sit down, the rest of the world, and say, “Well, that’s only a European problem.”  There hasn’t been that kind of invasion since World War Two. 
 
And so — as for peace, we all want that, of course.  Ukrainians want it most of all.  And my team has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 President Zelenskyy’s team and further peace formula, noting that “nothing about Ukraine without Ukraine.”
 
But nonetheless, we’re meeting with them constantly — constantly. 
 
And your other two questions about China — I’ll just say this: This summit was not about China.  That was not the purpose of the meeting.  But it did come — China obviously came up.  Not to say we don’t share concerns about the economic coercion or heightened tensions caused by China, but this summit was really about ou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deepening cooperation across an entire range of issues that went well beyond just the immediate issues we raised. 
 
It was about mor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 a region, quite frankly, that would benefit everyone living there and around the world if we get it right.  It’s not just here.  It has a phenomenal impact. 
 
Think about what’s — at any rate, I won’t get going.  I’ll take too long. 
 
But as you’ve seen from the initiatives we’re announcing here, today is just how committed we are to see this vision take place.  And I think this relationship that we put together and I think we’re going to — you’re going to see it expand.  It’s not merely what we did today.  This is a historic meeting. 
 
But we’re about to — we’ve laid in place a long-term structure for a relationship that will last and have a phenomenal impact not just in Asia, but around the world. 
 
Someone once said in a different context that — about a health- — a healthcare provision in my country a while ago: This is a big deal.  This is a big deal. 
 
Thank you. 
 
Q    President Biden, how soon do you anticipate meeting with President Xi —
 
PRESIDENT BIDEN:  They have to answer their questions.
 
PRESIDENT YOON:  (As interpreted.)  Yes, let me address the questions directed to me. 
 
First, as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the threats that are posed and how we plan to counter those threats together among our three countries, let me address that question. 
 
Of the cooperative frameworks among our three countries is the most — what is most symbolic out of those is our cooperation in defense area.  Any provocations or attacks against any one of our three countries will trigger a decision-making process of this trilateral framework, and our solidarity will become even stronger and harder. 
 
And at the same time, missile information will be shared in a real-time basis, and systematic training and drills wi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systematic annual schedules, regular schedules, and regular trainings that we plan to carry out together against the DPRK’s missile provocations.  That will be our response. 
 
And at the same time, regarding your question concerning the water release from the Fukushima plant, as a matter of fact, that issue was not addressed during our summit because it was not on the agenda. 
 
But still, let me try to address that question.  The Fukushima plant’s treated water, if it’s going to have some type of impact, it would flow through the entire Pacific Ocean having an impact not just on our three countries, but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such, for the sake of safety and health of the people of our three countries and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should be something that we need to place the highest priority on. 
 
Regarding this treated water,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ll of the processing should be carried out accordingly.  And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reliable IAEA’s investigation results are something that we can trust. 
 
And I would like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conducted and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IAEA.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lso together with the Koreans, transparent data disclosure would be necessary, in my opinion. 
 
PRIME MINISTER KISHIDA:  (As interpreted.)  Thank you.  The question to myself.  As you mentioned,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by North Korea or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are ongoing.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our three countries, it has becoming increasingly harsh day after day. 
 
Under this backdrop, on this occasion, we agreed to enhance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U.S.-Japan and the U.S.-ROK alliances and to bring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new heights. 
 
This is indeed the requirement of this era.  And by this summit, I am sure that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ll further advance and reinforce th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North Korea, we were able to put forward concrete result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annual Japan, U.S, ROK multidomain and joint exercis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group to address North Korea’s cyber activities. 
 
I also stated that the abduction issue is a humanitarian issue with time constraints.  And Joe and President Yoon reiterated their strong support for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is matter. 
 
We also shared our recognition that the path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is open. 
 
Furthermore, once again, the presidents of both countries aligned with me in strongly opposing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through the use of force.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further strengthen the strategic partnership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order to defend the free, open, and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That is all.  Thank you.
 
MS. JEAN-PIERRE:  This concludes —
 
PRESIDENT BIDEN:  To answer your question, I expect and hope to follow up on our conversation on Bali this fall.  That’s my expectation.  Thank you.
 
MS. JEAN-PIERRE:  This concludes our press conference. Please — please stay seated as the — the leaders depart, please.  Please stay seated.
 
Q    Mr. President, are you winning the competition with China?
 
PRESIDENT BIDEN:  We’re winning all the competition.
 
4:08 P.M. EDT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권교체가 가능한 민주국가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북한의 현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무시하고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독재정부의 약점은 후계구도 불투명으로 내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반정부세력 확대로 권력유지 치안군 비용증가로 정권이 불안할때 국외로 침략전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