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전문]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절: 윤 대통령 '북한주민 민생 증진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안보와 경제 파트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시내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이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의식해, 일본 미국과 안보면에서 협력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3개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가고, 주민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8일에 미국에서 열리는 일미한 3개국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3개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안보와 경제 파트너” | NHK WORLD-JAPAN News
윤석열 한국 대통령 “압도적 힘으로 평화 구축”… 북 핵 대응 미한일 안보 협력 필요성 역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 제안을 재확인하면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안보 협력의 당위성과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1년 전 내놓았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하고 힘에 의한 평화 구축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국의 경제, 정치, 군사적 조치의 동시적이고 단계적 이행을 통해 비핵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제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열중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북 핵 위협 고도화로 남북관계가 악화된데다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산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서 비춰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에 유화적인 대화나 협력, 지원 쪽에 의미가 있는 그런 제안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 시각이 남북관계를 좀 더 큰 틀에서 보자, 세계적 관점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같이 만들어간다 그런 틀 속에서 보면 북한 문제는 부각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윤 대통령은 대신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한동맹의 당위성과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발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미한일 안보 협력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난 광복절 경축사에 한국 내 반일 여론이 여전히 높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유엔사령부가 제공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함께 북한을 확실하게 힘으로 제압해서 도발을 하지 않게 하고 비핵화도 관철시키겠다는 목표 의식이 반영된 경축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번 경축사엔 일본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설명이 담겼다며 북한 위협의 엄중함을 드러내면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해 한국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인 이른바 ‘조선해방의 날’ 78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15일 보도하고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두 나라 간 강력한 상호 지지 연대”를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정을 공고화하는 데 쌍무 협조를 강화하자”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전 차관은 북러 정상들은 매년 광복절 친서를 교환했다면서도 지난달 말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계기로 이뤄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안보 협력 의지를 노골화하면서 북러 간 밀착이 급속하게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압도적 힘으로 평화 구축”… 북 핵 대응 미한일 안보 협력 필요성 역설 (voakorea.com)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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