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상회의 리투아니아서 오늘 시작… '우크라이나 가입 약속' 논의 예정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 및 정상들을 맞이하는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오른쪽)

서방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과 NATO의 미래 등을 구체화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NATO 회원국 31개국은 러시아에 자신들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편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그동안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반대했던 회원국 튀르키예가 전격 합의하며 정상회의는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미래에 NATO 회원국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선 회원국 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일부 국가는 러시아의 미래 공세를 저지하고자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안전 보장안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 많은 무기 및 탄약 제공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넘어 이번 전쟁이 끝난 이후엔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가입할 수 있다고 NATO가 약속해주길 원한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고 지연할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거의 자동적인 가입 약속을 내놓길 꺼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공동 성명 내용에 대해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단결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늦은 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가입 신청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도 이를 환영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눈감아 주고 있다며 지난 몇 달간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스웨덴과 튀르키예 양측이 튀르키예의 “정당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자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튀르키예의 EU 가입 협상을 재개한다면 스웨덴을 지지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EU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앞으로 2일간 이어질 정상 회담에서 NATO 정상들은 동부 지역 병력 증강을 통해 러시아를 저지하고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GDP의 2%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최소한의 목표 수치로 지정하는 등 재정적인 약속 또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리시 수낙 총리가 이 2% 결의 약속을 달성하고자 동맹국에 직접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등 현재 NATO 군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빌뉴스 지역의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러시아의 월경지)가 지척인 곳이다.

이번 NATO 정상회의의 최우선 목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장기간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NATO는 푸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길 바라고 있다. 과연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서방 세계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자문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전쟁터에서의 군사적 성공만큼이나 푸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안보 보장안을 약속할 전망이다. 일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방식의 안전 보장책을 우크라이나에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장기적 안보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NATO는 우크라이나와의 제도적 연계성도 강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우크라이나-NATO 위원회(Commission)’는 ‘우크라이나-NATO 협의회(Council)’로 격상될 예정이다. 즉 우크라이나에 동등한 파트너로서 회의를 소집할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협의할 권리는 절대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일부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명시적인 가입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2008년 NATO는 이미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될 것”이며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NATO 가입이라는 목표는 설정해주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일정표는 주지 않아 푸틴 대통령이 2014년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한 미국 고위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에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라 말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인 행사 참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NATO 정상들은 동유럽 내 병력 증강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또한 현실적으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은 NATO가 우크라이나를 공식적인 회원국으로 초청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NATO는 헌장 5조에 따라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대응하는 집단방위체제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만약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경우 NATO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은 종전 이후 가입할 수 있다는 명확한 약속과 더불어 구체적인 일정표를 원하고 있다. 즉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후 NATO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NATO는 어떤 식으로 향후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환영한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가 NATO의 공식 가입 절차인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허가하는 방법을 꼽을 수 있다. MAP는 신청국이 NATO의 엄격한 정치, 국방, 경제 수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공식적인 절차로, 수십 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NATO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선 발트해 국가 및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과 관련해 NATO에 더 명확한 태도를 보여달라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회원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진전했는지, 특히 현재 유사한 무기와 전력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군이 다른 NATO 군과 얼마나 더 가깝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NATO가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해 추가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길 원한다.

일례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NATO에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지평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평선을 향해 걸어갈수록 더욱 멀어지죠.”

반면 미국, 독일 등 일부 동맹국은 우크라이나에 더욱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내 부패 문제를 척결하고, 사법부를 강화하고, 군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아직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NATO가 러시아와 공개적인 갈등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도 있다. 전후 우크라이나의 가입 약속이 러시아에 전쟁을 확대하고 장기간 지연시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막을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구체적인 가입 약속을 내놓을 경우 전후 협상에서 사용할 카드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가들도 있다. ‘NATO 가입’ 카드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각각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길 원하지만, 우선적으로 전쟁이 끝난 후여야 한다는 것이다.

NATO 정상회의 리투아니아서 오늘 시작… '우크라이나 가입 약속' 논의 예정 - BBC News 코리아

NATO 정상회의 리투아니아서 오늘 시작… '우크라이나 가입 약속' 논의 예정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