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일본 오염수 처리계획,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 확인”

방문구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종합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11개국)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일본은 오염수 내 삼중수소를 제외한 29개 방사성핵종 배출기준 농도 대비 실제 측정농도 비율을 모두 합산했을 때 1 미만(고시농도비 합 1 미만)을 확인하고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실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 주요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검토의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공개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져,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국제기준 부합"

6일 한국 서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군요?

기자) 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한국 해역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진행자)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처리 계획을 계획대로 지킨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또,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의 약 10만분의 1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기자) 네. 지난 4일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서문에서, 방류는 일본의 국가적 결정 사항이며 보고서는 그에 대한 권장도, 승인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쪽 움직임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정치권은 정부의 후쿠시마 검토 보고서를 놓고 맹공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IAEA의 깡통 보고서, 일본의 민폐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우선됐어야 하는데, 검토 내용 그 어디에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 힘은 정부의 보고서는 객관적, 과학적 진실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넣어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거른 후에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보고에 따르면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8차례 고장이 났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경우, 다핵종제거설비가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나 IAEA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처리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 등 다른 나라 원전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삼중수소는 어디나 있으며, 그 양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처리할 것이며, 이에 포함되는 삼중수소는 매우 적은 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그로시 총장이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요?

기자)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그로시 총장은 한국 방문에 앞서 7일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 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한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권, 시민들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7일 성명을 내고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포함 일부 지역의 수산품 포함, 식품 검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youtu.be/lmSwM9Uy1ng

한국,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는 기준에 적합해 영향 없다”

한국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고이는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계획대로 방류된다면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는 등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처리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방사성물질의 농도 등은 기준에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삼중수소는 기준치보다 한층 더 낮은 목표치로 설정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오염된 물이 방류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갖추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021년부터 독자적으로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증 작업을 추진해온 결과, 우리쪽 해역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태평양의 바닷물로 희석된 뒤 한국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4, 5년 걸리기 때문에 삼중수소 등의 영향도 과학적으로 볼 때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류에 대한 우려가 한국 국내에서 뿌리깊은 가운데, 방문규 실장은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해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며 주변 해역의 모니터링 조사와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쓰노 관방장관은 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ALPS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온 만큼, 한국 측의 이번 보고서는 일본의 이러한 대응을 고려한 뒤 작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성심성의껏 설명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는 기준에 적합해 영향 없다” | NHK WORLD-JAPAN News

한국,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는 기준에 적합해 영향 없다” | NHK WORLD-JAPAN News

정부, 日측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합격’ 평가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기준,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입니다.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같은 ‘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방문규 실장은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하여 지금까지 진행해왔다”며, 특히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5.21~26)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 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방문규 실장은 또한 “7월 4일 공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해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2013년도, 알프스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 1회에 걸쳐, 연 1회의 핵종에 대한 농도 분석한 데이터를 정밀분석을 했습다. 그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이후에는 배출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9년 5월부터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핵종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 공개,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10만 수준으로 평가했다.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서 10년 후 0.000001 Bq/L 내외로 도달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는 2021년 국내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0.172Bq/L)의 10만분의 1 수준이라는 것.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해서 인근 8개현에 대해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방 실장은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다고 느끼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확언하고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재삼 강조했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도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는 다 그렇지만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조치”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규제를 지켜가는 데 총력을 다할 거”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현행 92개 지점에서 200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에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