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블로거 롼샤오환(阮曉寰, 완효환) 국가전복죄로 징역 7년형

중국 유명 블로거 롼샤오환(阮曉寰 45)에게 국가정권 전복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도쿄신문 등이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2 중급법원이 최근 롼샤오환에 대해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정치권리 박탈 2년, 벌금 2만 위안(약 390만원) 판결을 내렸다.

롼샤오환은 이에 불복 항소해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아내 베이전잉(貝震穎 45)은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터넷 기술전문가인 롼샤오환은 필명(編程随想)으로 2009년 1월 만든 블로그(BlogSpot)에 장시간 정치를 비롯한 광범위한 과제를 논하는 글을 쓰면서 공산당을 비판하고 비판지도자와 고위 간부의 가족 관련 정보를 폭로하거나 중국 인터넷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전했다.

롼샤오환은 지난 2021년 5월 상하이 자택에서 당국에 강제로 연행당했다.

베이전잉은 "법원 판결을 보고 경악했다"며 "유죄 증거가 아무것도 적시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롼샤오환 재판에 가족 등이 방청할 수 있었던 건 2월10일 선고공판 때뿐이며 심리는 "국가기밀에 관련 있다"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로 했다고 한다.

판결문은 롼샤오환이 "중국 정치체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100여건의 글을 공표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용했으나 어떤 글이 국가정권 전복선동죄를 위반했는지에는 언급하지 않고 그의 필명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