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활동가 쉬즈융( 許志永) 국가전복죄로 14년형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퇴진을 촉구했다가 체포당한 인권활동가 쉬즈융(許志永 50)이 국가정권 전복죄로 징역 14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중앙통신과 유권망(維權網) 등이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산둥성 린수(臨術)현 인민법원은 이날 오전인권 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일제 검색 때 강제 연행당한 쉬즈융과 인권변호사 딩자시(丁家喜 55)에게 국가정권 전복죄를 적용,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을 언도했다.

앞서 딩자시의 부인 뤄성춘(羅勝春)은 끌려간지 1년6개월 만인 2021년 8월 검찰원이 남편과 쉬즈융을 정식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는 전화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뤼성춘은 기소장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죄명과 어떤 언동이 죄가 됐는지를 알 수 없지만 국가정권 전복죄 혐의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은 지난 3년여 동안 쉬즈융, 딩자시에 대해 관심을 지속해서 보여왔으며 이들이 국가정권 전복 혐의를 받는 만큼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2021년 1월 첫 면회한 변호인은 쉬즈융과 딩자시가 조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2002년 베이징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쉬즈융은 베이징 우전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딩자시 변호사와 함께 '08 헌장' 실현 등을 주창하는 신공민운동(新公民運動)의 핵심적인 인물로 2012년부터 활발히 활동했다.

쉬즈융은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厦門)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가했다가 수배령을 받았으며 광둥성 광저우(廣州)에서 2020년 2월15일 저녁 당국에 붙잡혔다.

그는 일제 검거를 피해 광저우에 있는 친한 변호사 양빈(楊斌) 집에 몸을 의탁했다가 함께 끌려갔다.

샤먼 집회에 참여한 딩자시와 지팡빈(繼方濱), 천수성(陳秋生) 등 인권파 변호사, 활동가, 반체제 인사들이 바로 연달아 연행됐다고 한다.

쉬즈융은 체포되지 직전에는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해 중국 전역으로 퍼진 코로나19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하는 성명을 공표했다.

그는 당국에 쫓기는 와중에 인터넷에 '개변-2020 신년헌사'라는 올려 중국이 현재 내정과 외교, 경제 각 방면에서 뒷걸음치고 있다고 비평했다.

코로나19가 절정 상황이던 2월4일 쉬즈융은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勸退書)'를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권퇴서에서 쉬즈융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민주와 법치, 인권을 포기하기 대신 독재전정을 강화하고 탄압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는가 하면 신장 자치구에서 재교육센터를 세워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박해하고 언론사상을 억압하면서 '거짓 태평성대'를 조작하고 사회 갈등과 위기를 가중했다고 규탄했다.

2012년 11월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쉬즈융은 헌정질서에 따라 시정을 하라는 글을 내고 발언을 했다가 붙잡혀 2014년 공공질서 문란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사회주의 국가 내부 인민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노선은 민주정부냐 논쟁.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 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노선을 인민정부(민주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회의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당 독재는 인정하지만 1인 장기집권 개인 독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이론은 신대통령제 형태로 운영될 때는 국가주석 1인 장기집권으로 좌익 파시즘 독재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초기 헌법이나 등소평 헌법 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등을 국가수반(국가대표)으로 추대하고 임기제한으로 하며 수상이 내각수반입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쿠바 신헌법이나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합니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입니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습니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습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국가주석의 1인 장기집권보다는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입니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입니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입니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국가수반인 명목상 국가원수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임기 제한이 돼야 하며 내각수반 총리나 당 총서기(서기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내각책임제 국가 총리도 당 대표(당 총서기나 서기장) 임기제한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이라면 중화사회주의공화국은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시진핑헌법은 공산당 령도 1인 장기집권 모델  독재국가체제입니다.

 

1.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민주국가론)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인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론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ㄷ.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ㄹ.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ㅁ.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