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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정상, ‘워싱턴 선언’ 채택…‘핵협의그룹’ 창설 합의
CIA Bear 허관(許灌) 2023. 4. 27. 09: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 핵협의그룹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행사도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상이 26일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이 철통같다”며 “여기에는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공약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뻔뻔한 제재 위반에 직면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으로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어떤 정권이든 그런 행동을 취하면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미한 정상회담은 소수의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16분 백악관 남쪽 가든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도착과 함께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27분 간 진행된 행사는 양국 국가 연주와 21발의 예포 발사,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에서 “철통같은 동맹을 축하하고 우리의 깊은 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국이 연합하게 되는 것을 경축하고자 한다”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적 도전 과제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에서 “철통같은 동맹을 축하하고 우리의 깊은 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국이 연합하게 되는 것을 경축하고자 한다”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적 도전 과제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에 함께 맞서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우리 미래 역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답사에서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정의로운 동맹이자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이라며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교민 등 6천848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국 정상의 환영사와 답사에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재하는 공식 만찬 행사에 참석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워싱턴 선언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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