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일본 인권 상황 심사, 사형 폐지 등 권고

일본의 인권 상황을 심사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사형 제도 폐지와 외국인 수용 시설의 의료 체제 개선 등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6년 만에 일본에 관해 심사한 후, 3일 각국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115개 나라와 지역의 300개 권고가 담긴 보고서에는 사형 제도 폐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인권 구제 기관의 설치를 촉구하는 권고가 많이 기재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수용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시설의 의료 체제를 개선하고 수용 장기화 방지 조치를 취할 것 등도 권고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동성결혼 합법화, 정치와 경제 분야의 여성 참여 촉진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6월에 열리는 이사회의 정기 회기까지 개별 권고를 받아들일지 밝힐 방침입니다.

보고서 채택 이후 제네바 국제기구 일본 정부 대표부의 야마자키 가즈유키 대사는 각국의 권고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일본은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국내외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결의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 인권 상황 심사, 사형 폐지 등 권고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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