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지명…“국무부에서 북한 인권 집중적으로 다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6년여 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 출신의 지명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동북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 "Julie Turner is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at the Department of State. Prior to that, she was Director for Southeast Asia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urner has served more than 16 years in the Office of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positions of increasing responsibility, primarily focused on initiatives related to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a tour as Special Assistant in the Office of the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주로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인턴으로 공직 생황을 시작한 터너 지명자는 미국 서부 페퍼다인대학을 나왔고 동부 메릴랜드대학 칼리지 파크 캠퍼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상원에 보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으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 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 간 공석이 이어졌고, 미 정치권과 인권 관련 단체 등에서는 미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2년 7월 여성 학자인 이신화 교려대 교수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美,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 지명

미국 정부가 약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23일 백악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특사에 지명된 이는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인권 문제 등을 담당하는 줄리 터너 씨입니다.

지난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북한 인권특사를 역임했던 로버트 킹 씨는 재임중 대북한 식량지원 등을 협의했고 일본의 납치피해자 가족 등과 회담을 통해 납치문제 해결에 노력했습니다.

그 후 약 6년간 특사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인권 중시를 내걸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 특사 지명을 표명한 바 있으나 북한과 대화 전망이 서지 않은 가운데 인선에 난항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권문제 담당 인선에 관해서는 한국도 오랜 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다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담당대사를 임명해,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춘 모양새가 됐습니다.

북한인권: 미국,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 지명,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6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으로,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왔다.

그는 또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도 있다. 한국어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 노력을 조율 및 촉진하는 자리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하지만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 간 재임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북핵 해결에 인권 문제가 지렛대 역할 할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 핵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다뤄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비핵화 달성을 위해 인권을 덮어두지는 않겠다는 것.

실제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북한 국경수비대가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의 사살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한 같은 시기 미국 국무부가 매년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1년째 포함시키기도 했다.

북한인권특사 지명도 북한 인권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초대 한국 정부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에 "너무 중요한 일이자, 오랫동안 기다렸던 지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북한 문제는 사실상 핵과 인권 두 개 뿐"이라며 "북한 핵을 다루는데 있어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그나마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는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 지명이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호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분명 줄리 토너 지명자가 할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도 5년 만에 북인권한대사 지명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북한 인권에 대한 대미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회원들이 2022년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이 자리 역시 지난 5년간 공석이었다.

앞서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활동했다.

당시 이 대사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를 면담하고 유엔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대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약 5년간 북한인권대사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 및 국내 여러 활동들이 필요하다"며 북한인권대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인권대사가 여러 북한인권 문제를 환기하고 제기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논의의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미 국무부 북한인권 대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여러 주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등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건이 마련되어 논의의 장이 펼쳐지면 북한인권 개선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터너, 실무경험 많은 최선의 인물”

줄리 터너 (오른쪽)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이 지난 2017년 국무부 인권·노동국이 개최한 대담회에서 탈북민 지현아(가운데)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약 6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직에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지명한 데 대해 미국 인권단체들과 인권 활동가들은 누구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실무 경험과 관심이 많은 적합한 인물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터너 지명자는 미국 정부 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언급하며,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터너 지명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은 없지만 그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는 코언 전 부차관보는 미 정부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전담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 미 정부 내 미국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옹호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가 쉽게 소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향후 미국의 신임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등 북한인권 관련 실무에 있어 미국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또 터너 지명자의 상원의 인준 절차 기간을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그 동안 민주·공화 양당 모두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 온 만큼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터너 지명자가 16년 이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일했다면서 북한인권특사직 지명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반겼습니다.

 

숄티 대표는 “그는 항상 탈북민들의 국무부 방문을 환영했고, 유엔에서도 그들을 위한 의미있는 회의를 주최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그는 (인권) 옹호가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훌륭한 동반자(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터너는 미국과 한국, 한미동맹과 북한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인권특사로서 완벽한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탈북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도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 자리에 터너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 기다렸던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줄리씨가 인권 특사로 임명된 것이 아무래도 북한인권 운동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볼때 베스트 초이스(최고의 선택)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원은 터너 지명자가 16년전 국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만큼 북한 인권 관련 실무 경험이 많고, 인권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터너 지명자는 탈북민이 미국에 오면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자들을 모아 이야기를 듣게 하는 회의를 마련한다든지, 국무부의 탈북민 지원금 프로그램, 탈북민 구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더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2017년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개최한 탈북민 관련 행사에서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고발해온 탈북작가 지현아 씨와 대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터너, 실무경험 많은 최선의 인물” — RFA 자유아시아방송

“미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터너, 실무경험 많은 최선의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