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국가안보전략, 적 기지 공격할 `반격 능력’ 명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열린 임시 각의에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채택한 후 기자회견을 했다.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오늘(16일) 열린 임시 각의에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는 적의 공격에 대응한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가 강조됐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백 km 수준인 지상발사형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7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서에는 사거리가 1천km 이상으로 알려진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 계획도 명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포괄적인 5개년 계획과 국가안보전략의 개편과 관련해 예비부품과 무기들을 비축하고, 군수체계를 강화하며, 사이버전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하면서 “일본이 지금까지 직면한 것 중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2%로 2배 늘리고, 국방부 지출을 공공지출 전체의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현재 예산을 기준으로 일본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비 지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정부, 안보 관련 3개 문서 각의결정

정부는 16일 열린 임시각료회의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최상위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의 목표와 수단을 나타내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의 정비규모를 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문서를 각의결정했습니다.

이 중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는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했습니다.

‘반격능력’을 ‘필요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 정의하고, ‘전수방위’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미 양국이 협력해 대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반격능력’은 지금까지 ‘적기지공격능력’이라고도 불렸는데, 정부가 법이론상 자위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정책판단 면에서는 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능력으로, 일본의 안전보장대책이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안전보장상의 과제로서 중국과 북조선 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초점이 됐던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해, 미국의 전략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방위비에 대해서는 2027년도에 방위비 관련 경비를 모두 합해 GDP의 2%에 달하는 예산조치를 강구하기로 명기됐습니다.

아울러, 방위장비품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고려한다는 점과,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입장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사이버공격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미리 대항조치를 취하는 ‘능동적 사이버방어’를 도입하고, 해상보안청의 체제를 확충해 자위대와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방위력정비계획’의 기간을 지금까지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뒤, 전반에 해당하는 내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력정비 예산 수준을 현재 계획의 1.6배에 해당하는 43조엔 정도로 정했습니다.

또, ‘반격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로서, 국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유도탄’의 개량형을 개발, 양산하고,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하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책이 7개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정부, 안보 관련 3개 문서 각의결정 | NHK WORLD-JAPAN News

정부, 안보 관련 3개 문서 각의결정 | NHK WORLD-JAPAN News

일본, ‘반격 능력 보유’ 선언…“북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열린 임시 각의에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채택한 후 기자회견을 했다.

일본 정부가 10년 만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며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북한의 군사 활동도 중대한 위협의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일본의 안보 관련 지침을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16일 열린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등이 포함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관련 기본 지침이 담긴 '국가안보전략', 일본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을 제시한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 장비의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방위력정비계획'입니다.

이중 가장 주목할 문서는 10년 만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에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 차원'에서 상대의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자위대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무력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분명한 위험이 발생하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 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협력해 대처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반격 능력'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반격 능력은 미군에 의지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일본 자체적으로 관련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 빠른 군비 증강, 현상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 등으로 엄중해지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영어 번역)] "We can feel a rapid increase in the severity of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our country. In countries and the region surrounding our country, a strengthening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 rapid military build-up and attempts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through power are becoming more pronounced."

개정 방위력정비계획에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사거리 1천250㎞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며 백 수십 km에 불과한 기존 '12식 지대함유도탄' 사거리를 1천㎞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와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종합 미사일 방어와 정찰·감시 능력을 개선하고 우주·사이버 능력을 향상하며 자위대 내 상설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 해군 소속 USS 배리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GDP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으로 43조 엔, 약 3천 14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일본은 '국가방위전략'에선 이 같은 방위력 강화의 배경으로 중국의 군비확장과 타이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꼽았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주변국들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 중 가장 먼저 언급한 중국에 대해선 "최근 중국의 대외적 기조와 군사활동 등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를 보장하는데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국가안보전략] "China's current external stance, military activities, and other activities have become a matter of serious concern for Jap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resent an unprecedented and the greatest strategic challenge in ensur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Japan and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in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일본은 지난 2013년 발표한 첫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북한의 군사 활동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가안보전략]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repeatedly launched ballistic missiles with an unprecedented frequency and in new ways, rapidly enhancing its capabilities. In particular, North Korea is making rapid progress in its missile-related technologies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exemplified by its launching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class ballistic missiles with a range covering the U.S. mainland, launching missiles in new ways including missiles flying with irregular trajectories, and launching missiles from various platforms such as TransporterErector-Launcher (TEL), submarines, and trains. When considered together with its rapid development of missile-related technologies, North Korea's military activities pose an even more grave and imminent threat to Japan's national security than ever before"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변칙기동 미사일 발사, 이동식·잠수함·기차 등 발사 형식의 다변화 등을 통해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작전 역량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대한의 속도로 핵 능력의 질적 양적 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긴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지정학적 맥락과 일본의 안보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 문제와 다른 사안 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안보 분야를 포함해 일본·한국, 미한일의 전략적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가안보전략] "The ROK is a highly important neighboring country to Japan both in a geopolitical context and in regard to Japan's security. With the response to North Korea and other issues in mind, Japan will enhance Japan-ROK and Japan-U.S.-ROK strategic coordination, including in the area of security. "

러시아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이란 기존 표현을 없애고 우크라이나 침공과 '일본 북방 영토' 주변의 군사 활동을 거론하며 '강력한 안보 우려(strong security concern)'라고 거론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일본 방위 전략 대전환 '반격 능력 보유 허용'

일본 요코스카 인근 해역에서 진행된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구축함 휴가함이 항해하고 있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새 방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새로운 안보, 방위 전략을 승인했군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16일 각의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일본 외교·안보 기본 지침을 제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3대 안보 문서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입니다.

진행자) 일본이 새 개정안에서 방위, 안보 전략을 대전환했다고 여러 매체가 분석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장기간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반격 능력’을 일본이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항목인데요. 많은 언론이 이 조항을 두고 일본 방위 전략의 일대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반격 능력이라면 글자 그대로 공격받으면 이쪽에서도 공격하겠다는 말인데, 이를 두고 일본 안에서 그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반격 능력 보유가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9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세 가지 조건, 즉 무력 공격이 가해졌거나 임박했을 때, 또 공격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는 경우, 그리고 무력 사용을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반격 능력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그간 반격 능력 보유가 꼭 필요하다고 밝혀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 진짜 위협”이라면서 “반격 능력은 무기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한 중국과 북한 같은 이웃으로부터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중국을 가장 심각한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은 특히 “중국과의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사라졌다”면서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와 국방예산과 군비증강에 있어서 투명성 결여”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 방위 전략은 그밖에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된 방위력정비계획은 2023년부터 5년 동안 방위력 강화에 일본 돈으로 43조엔, 미국 돈으로는 약 3천 150억 달러를 투입하고,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 비율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이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 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회견에서 “일본의 새 국방정책은 사실을 무시하고 중·일 관계와 양국 사이 공통 이해에 대한 약속에서 이탈한 것이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쪽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쪽에서는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이날(16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일본은 새 안보 전략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처를 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의 전랙 로켓군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와 일본전역 공격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