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구통일교회 관련 구제법 성립"

구통일교회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국회 회기말인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법인 등이 영적인 요소를 이용해 불안을 조장하거나 기부가 필요불가결하다고 전하는 등 개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부당한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 측이, 마인드컨트롤에 의한 기부 금지를 요구한 것을 감안해 법인 등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적절한 판단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배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벌칙도 정해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행정 권고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사전 협의에서 야당 측의 주장도 반영하는 이례적인 형태로 정부의 법안이 마련됐는데, 중의원에서는 야당 측에 양보해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기말인 10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자민,공명 양당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일본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 등은 반대했습니다.

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 이르면 연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통일교회 관련 구제법 성립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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