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여당협의 시작, 타국 공격도 반격 가능 여부 초점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과 관련한 여당협의가 시작됐습니다.

향후 협의에서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동맹국 미국 등에 대한 무력공격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서 '반격능력'의 발동을 용인할지가 초점의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5일, 방위력 강화를 위한 여당협의에서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이 필요하다는 방침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격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기존의 정책판단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논의를 요구했는데, 이시이 간사장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커다란 목적"이라고 지적해, 반격능력 보유를 용인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자민 공명 양당은 오는 30일에 재차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협의에서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 미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존립위기사태'의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서 반격능력 발동을 용인할지가 초점의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