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 선거: 바이든의 성과와 당면과제 그리고 미래는?

8일로 예정된 중간선거는 미국 유권자들이 새로운 상하원 의원을 뽑는 행사다. 그렇지만 또한 이번 중간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종종 패배를 맛본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리더십을 충분히 증명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살펴본다.

바이든을 향한 민심

먼저 지난 2년간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그리 밝지 않은 모습이다.

초기엔 지지율이 양호했으나,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그리며, 보통 초선 대통령에게선 보기 드문 부정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여름까지만 해도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일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37%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7%에 달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노란색) 추이

그러나 그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역사에선 2년 차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해 2년 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답보상태다. 아예 일말의 가망성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승승장구하는 모양새도 아니다.

격동의 2년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대규모 코로나19 관련 경제 및 의료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해당 패키지의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어린이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바라던 정치적 승리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협력해 도로 및 교량 개선과 광대역 인터넷, 전기 자동차 충전소 등에 대한 투자를 담은 대규모 인프라 지출 법안 통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힘차게 출발했던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곧 벽에 부딪힌다.

수조 달러 공공 지출 및 기후 대책 관련 예산 법안은 상원에서 진통을 겪었으며, 투표권 보호, 총기 규제, 낙태권 등 여러 분야에서 공화당과 번번이 갈등을 빚으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렇게 중간 선거가 코앞인 올여름이 돼서야 민주당은 기후 및 의료 법안 패키지를 지지했으며, 기술 투자 법안도 통과됐다.

텍사스주 남부 유밸디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난사 사건이 여럿 발생한 끝에야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이 통과됐다.

정체되다가 또 한걸음 진행되는 식으로 더디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처럼 내세울 만한 한 가지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성적표를 가늠하기 위해선 현대사회의 다른 대통령처럼 여러 주요 분야를 광범위하게 살펴봐야 한다.

위기관리 능력

바이든 행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벌써 여러 차례 보였다.

작년 8월 백악관이 탈레반의 권력 장악 속도를 제대로 예상하고 준비하지 못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이민 정책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후 난민 숫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엔 불법 이민자의 월경 건수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에서 벗어난 경제가 너무 급격히 회복하고,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는 1980년대 초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맛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또한 화를 키웠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

작년 가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올해 봄 분유 부족 사태,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등 여러 상황에서 백악관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외교 정책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다시 국제 외교 무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럽 대륙은 유럽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파리기후협정 재가입을 선언한 바이든을 환영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철수로 동맹국들은 허를 찔린 꼴이 됐으며,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잠수함 납품 계약을 파기 당한 프랑스와는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아시아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과 핵 합의 협상을 재개하려는 미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 과제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조차도 정치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힘을 잃은 상태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기지 않는 공화당원들이 늘고 있다.

무엇을 했나?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하는 등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을 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강경 노선 중 일부를 폐지했다.

또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일부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쳤으며(그러나 이 또한 소송에 휘말렸다)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연방법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지난 2년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판사를 임명한 대통령이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법원에 장기적으로 흔적을 남긴 인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법조인 대부분은 여성이거나 소수 인종 및 민족 출신이다.

향후 과제는?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및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점쳐본다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적어도 의석 한자리는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의회의 공격적인 태도를 견뎌야 할 것이다.

이미 공화당 출신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중국 연계설을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철수나 이민 정책들에 대한 집중 조사 계획 또한 세우고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문서의 내용처럼 미국과 동맹국 대 중국과 러시아 간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업률이나 물가상승률이 오르는 상황에 따른 고통을 경감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정책, 학자금 대출 탕감, 환경 등과 관련한 줄소송이 예정됐다. 2024년 대선을 준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그 어떠한 법적 패배도 정치적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곧 80대로 접어드는 바이든 대통령이기에, 재선에 도전한다고 해도 민주당의 재지명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실히 보장할 수도 없다.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당면 과제를 잘 처리해 나가며 능력을 증명해야 향후 대선에서도 경쟁자를 잘 막아 낼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중간 선거: 바이든의 성과와 당면과제 그리고 미래는? - BBC News 코리아

8일 미국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험대' - BBC News 코리아

미국 중간 선거: 2022 미국 중간 선거가 중요한 5가지 이유

11월 8일(현지시각) 치러질 미국 중간 선거는 국가의 방향성은 물론 백악관에서 권력을 손에 쥘 대통령과 집권당의 운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간선거를 치르면 상하원, 주의회, 주지사 자리에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의 우세가 결정될 뿐이다. 다만, 유권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와 현재 미국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미국 경제가 곤경에 빠졌고 유권자가 범죄와 불법 이민을 우려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현 미국 대통령에게 가혹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그 결과는 2024년 대선 캠페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확률을 바꿀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낙태 허용/금지

미국 의회가 재편되면 미국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낙태권이 있다.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은 헌법으로 보호된 낙태권을 폐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간선거 승리 시 전국에 적용할 새 법안을 이미 마련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 지지를 공약한 반면, 공화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국가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주 단위로 보면,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전통적 경합지역에서는 주요 주지사·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낙태 규제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

낙태 외에도 어느 정책에 힘이 실릴지는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누가 주지사가 되는지에 달렸다.

공화당이 우세라면 이민·종교권·폭력범죄해결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우세라면 환경·의료·투표권·총기규제의 높은 우선순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2. 민주당을 조사할 날만 기다린 공화당

그러나 중간선거의 여파는 정책 우선순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곧 조사위원회 가동 권한을 의미한다.

2년 동안 민주당은 백악관에 대한 조사를 줄였고,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황금시간대에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사전 파악 정보와 사후 대응을 밝혀내려 했다. 올해 말까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미 하원 장악을 기대하는 공화당에서는 1월 6일 사건의 조사위원회를 해산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의 중국 사업과 관련해 청문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한 이민 정책,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려 준비 중이다.

공화당이 미국 상원까지 손에 넣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원과 주요 정부기관 요직을 임명하는 인선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3. 조 바이든의 미래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첫 2년간의 국민투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집권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 이상 부진했다. 여름에는 민주당이 다시 승기를 잡는 듯 보였지만, 중간선거 운동 마지막 단계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상하면서 상하원 모두 고전이 예상된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 2년 동안 아슬아슬한 과반 의석으로도 기후변화·총기규제·인프라투자·아동빈곤 관련 신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하원 중 하나라도 공화당에 넘어가면 민주당 법안의 의회 통과를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고전한다면 곧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며, 2024년 대선 운동 시즌이 시작되면 바이든 대신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은 재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예비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을 밀어내고 지명받은 사례는 단 1번뿐이었다.

4. 트럼프의 재출마 여부

최근 선거에서 패배한 다른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는 조용히 정계를 떠나지 않았다.

2024년 백악관 복귀에 여전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중간선거에 따라 기반이 탄탄해질 수도 희망이 꺾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후보자 목록에서 물러난 동안, 트럼프가 선택한 수십 명의 후보자가 미국 전역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선거에 출마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원로 정치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력이 더 오래된 다른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조지아에서 전 미식축구 선수 허셜 워커, 펜실베이니아에서 쇼닥터 메흐메트 오즈, 오하이오에서 포퓰리스트 작가 JD 밴스 상원 후보를 내세우는 데 성공했다.

이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트럼프의 정치 본능이 여전히 예리하고, 트럼프의 보수 정치 브랜드가 국민에 대한 호소력을 가졌음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 장악에 실패하고 트럼프가 내세운 '신선한' 후보자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그 책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들의 더 큰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플로리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와 텍사스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모두 11월 재선에 도전한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2024년 공화당 경선 운동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선거 불복자의 선거 출마

2022년 중간선거는 작년 1월 6일 미 의사당 공격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연방선거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정을 막으려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을 질책하기는커녕 선거 결과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으며,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말하는 공화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관련 영상: 케이티 케이는 2020년 대선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마크 핀쳄의 주장에 반대한다

이러한 후보 중 다수는 2024년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각 주에서 진행될 선거 제도를 조금이라도 통제 가능한 자리에 출마했다. 주정부 총무처 장관을 노리는 애리조나주의 마크 핀쳄, 네바다주의 짐 머천트 후보가 있고, 펜실베이니아의 더그 마스트리아노 주지사 후보도 있다.

이런 정치인이 선출된다면 접전이 펼쳐진 선거에서 해당 주의 선거 결과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선거 부정 의혹을 근거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하거나, 우편이나 투표함 등 투표 방법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규정을 만들 수 있다.

2020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선거 결과를 번복하도록 압박했으나, 여러 주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요구를 거부했다.

2년 후, 비슷한 접전이 펼쳐진다면 이런 소동의 결과가 사뭇 다를 수 있다.

미국 중간 선거: 2022 미국 중간 선거가 중요한 5가지 이유 - BBC News 코리아

올해 미국 중간 선거가 중요한 5가지 이유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