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美 상원 초당파 그룹, 총기 규제 강화 관련 합의 본문

Guide Ear&Bird's Eye/미합중국[美合衆國]

美 상원 초당파 그룹, 총기 규제 강화 관련 합의

CIA Bear 허관(許灌) 2022. 6. 13. 21:01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그룹이 12일, 총기 규제 강화책이 합의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총기 구입자가 21세 미만일 경우, 문제를 일으킨 기록이나 정신건강면 등의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 그리고 현저하게 위험 인물로 보이는 사람에게서 총기를 몰수할 수 있도록 주정부를 지원할 것, 또 정신건강 관련 대책과 학교의 안전대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것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초점이 돼왔던 살상능력이 큰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내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그룹은 앞으로 합의 내용에 따른 법안을 제출해 상하양원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대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규제 강화가 논의돼 왔지만 "총기 소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는 사고방식과 로비단체 반대 등을 배경으로 긴 세월 규제를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멤버 중에는 총기 규제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공화당 의원 10명도 포함돼 있는 만큼,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의 새로운 법제화가 전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