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민주당과 여성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여가부 업무 중 가족, 청소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시키고 여성정책과 진흥정책 업무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SNS에 7글자로 폐지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시한부 부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선 때 우리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 공약이 빠졌다"며 여가부를 '시한부 부처'라고 칭했다.

그러나 민주당, 여성 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 당선인 확정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일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172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성별 혐오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과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 물론 172석의 거대정당인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 크겠지만, 국민들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의석은 국민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에 대한 지지층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원내대표가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할 계획이란 보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 보좌진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저한테 보고되기 전에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가 모 언론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논란은 꽤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여가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1월 당시 17대 대선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성부 폐지를 시도했다.

다만 강력한 반발로 여가부를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여성부로 축소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다시 가족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여성부는 곧 여가부로 확대 개편됐다.

여가부는 폐지 위기를 넘겼으나 이후에도 여가부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이어졌다.

예로 2017년 5월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는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며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로 만들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이어 2019년,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여가부 폐지 청원이 다수 올라왔고, 이 중 하나는 나흘 만에 입장 표명 요건인 서명인 10만 명을 넘겼다.

당시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은 여성가족부 정책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한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지는 지적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이 2017년 1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기반 정부 정책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가부 폐지 여론은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형성됐다.

청소년들은 특히 여가부가 만든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 인터넷 게임 차단)에 반발하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지난해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을 만들었지만 2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성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걸그룹 외모 지침'이란 논란을 불렀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하고,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초·중·고 성평등 지도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또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지오 씨의 국내 체류 숙박비 등 일부를 김희경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의 기부금으로 냈다는 사실이 추후 밝혀지면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관련 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횡령, 유용 의혹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BBC에 "수많은 이익집단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다 보니 640개가 넘는 단체가 존재한다"며 "국고보조사업에서 이러한 횡령이나 유용 사태들이 발생해도 대응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 무슨 일을 할까?

여가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도 지원한다.

여가부의 소관 업무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포함해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등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는 남성 피해자 역시 고려됐다. 한 예로 여성가족부는 2015년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 등 업무도 진행 중이다.

여가부의 역사

세계여성의 날 시위

한국의 여성정책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사회부에 부녀국을 뒀는데, 이후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바뀌면서 부녀국은 부녀아동국으로, 다시 가정복지국으로 바뀌었다.

이들 정부 기관의 당시 여성 관련 업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행정이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 초에는 국가 차원의 첫 여성문제전담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됐고, 여성정책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정책자문기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됐다.

그리고 1988년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행정기구인 정무장관 제2실이 신설됐다.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며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다뤘던 정무장관 제2실은 1998년까지 이어졌고, 여성장관 8명이 이 자리를 거쳐갔다.

이후 한국 정부는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 의해 1998년 첫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며 2001년 여성부 신설을 확정 지었다.

오늘날의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였던 2005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다시 환원하면서 가족·보육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했다. 하지만 2010년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했다.

여성가족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 BBC News 코리아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안' 발의...여성가족부 역사 속으로?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