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낙마,또 낙마...청문회 벽에 좌절했던 초대 내각의 흑역사

"청문회는 귀가 아닌 눈이 돼야 합니다.

귀는 거짓말이나 조작이 가능하지만 눈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간첩이나 스파이, 범죄행위 등은 귀가 아닌 눈입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초대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각 정부의 1기 내각은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각별히 심혈을 기울였지만 역대 정권마다 번번이 후보자들의 흠결이 드러나면서 줄사퇴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춘호 여성부, 박은경 환경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투기 의혹, 자녀의 이중국적 등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당시 나왔던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하는 것일 뿐…”(박 후보자),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남편이 기념으로 오피스텔을 사줬다”(이 후보자)는 너무나 솔직한 해명은 지금껏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초대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지 5일 만에 낙마하는 아픔을 겪으며 출발부터 휘청거렸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벤처신화를 이뤘던 김종훈씨가 장관으로 지명돼 ‘참신한 인사’라는 평가 속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중국적, 미국 중앙정보부(CIA) 전력, 외환위기 전에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낙마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과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주식 신고 누락 등이 드러나면서 지명 38일 만에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회 이사 등재 등의 논란 끝에 낙마했다. 짝사랑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음주운전과 임금체불로 논란을 빚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여론의 압박 속에 스스로 물러났다.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영향력을 기대하고서 민간은 퇴직한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기도 하고, 또는 전직 공직자에게 많은 수임료를 주고 해당 공직자가 근무했던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건의 자문, 소송, 기타 해결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 있어선 부패의 사슬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에선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전직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주고 고용한다. 혹은 많은 돈을 주고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계된 사건을 의뢰하기도 한다. 한편 높은 연봉이나 많은 돈을 받은 전직 공직자는 그 값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려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설령 전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알아서 전직 공직자의 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공직자는 학벌이나 재력보다도 청렴이 최우선시 돼야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다. 인민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인민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렴(淸廉)이란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청렴 [淸廉]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며, 청렴해지려는 자는 반드시 절약하여야 한다. 절용은 수령의 으뜸되는 임무이다."라고 말함

▶ 이 말은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임

 

1.청렴(淸廉)과 반부패(反腐敗)

(1)청렴(淸廉)-능동적 개념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

(2)반부패(反腐敗)-수동적 개념

관리나 공무원의 부패를 반대한다는 의미.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억제, 감시)을 만들려는 노력.

(3)청렴과 반부패 관계

반부패 :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개념.
청렴의 확립 : 반부패를 넘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의미.
→부패의 근절은 궁극적으로 청렴의 확립을 목표로 함

 

2.사회적 자본의 확충

청렴한 사회

청렴을 위한 개인적 노력 + 상호 신뢰의 사회적 관계 정립(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개인들 사이의 연계로부터 발생하는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

사회 부패가 만연한 사회 : 사회적 자본의 감소 →상호 불신의 관계 →일처리에 있어 시간과 노력 낭비 →비효율적 사회, 불안정한 사회

청렴한 사회 : 사회적 자본 증대 →상호 신뢰의 관계 →능률적 일처리와 공정한 태도 →효율적 사회, 안정된 사회

3.청렴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

(1)개인적 노력

이익보다 옳음을 중시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빈(淸貧)의 태도.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

 

(2)사회·제도적 노력

공무를 맡은 사람이 청렴한 일처리를 서약하는 청렴 계약제 도입.
민원인이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 도입.
(예) 공무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가?

 

4.투명 사회 협약

▶ 투명 사회 협약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정부ㆍ재계ㆍ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이 2005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약임.

투명 사회 협약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부패 국민 연대'가 제안한 것인데, 정부·재계·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반부패 선언이자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협약이다. 협약의 기본 뼈대는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1. 공공 부문：부정부패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제도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2. 정치 부문：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불법 정치 자금의 국고 환수.
3. 경제 부문：윤리 경영 실천, 회계 투명성 제고.

5.혼자서 치는 볼링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퍼트넘(Putnam, R. D.)은 그의 책 "나 홀로 볼링"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미국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나 홀로 볼링"은 사람들이 서로 팀에 가입하여 어울려 치는 볼링이 아니라 혼자 치는, 곧 사회적 유대와 결속이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고립이 나날이 증가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퍼트넘은 미국 사회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자본의 감소'에서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사회적 자본의 증대'에서 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에게 집단적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해 주고, 우리의 운명이 연결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서 우리의 처지를 개선해 준다. - 퍼트넘, "나 홀로 볼링"

▶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개인적 노력과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주의적 고립이 안닌 상호 신뢰와 호혜성의 사회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역설함

▶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기적 자신'을 버리고 '사회적 자본'을 늘려 나가려는 노력이 요청됨

"부정부패는 범죄행위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것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팀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분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청렴(淸廉)으로 생활화 할 수 있습니다.

청렴에 관한 명언 15가지

1.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 -톨스토이

2.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토마스 모어

3. 청렴하면서도 능히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을 잘 내리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가직하면서도 바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이는 꿀을 발라도 달지 않고 해산물이더라도 짜지 않음과 같다할 것이니 이런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덕이니라. - 채근담

4.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 에머슨

5. 관직을 다스릴 때에는 공평함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하여는 청렴함 만한 것이 없다. -충자

6.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정약용(목민심서)

7. 참으로 청렴함에는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으니 그런 이름을 얻으려는 것부터가 바로 그 이름만을 탐욕함이라. 참으로 큰 재주가 있는 사람은 별스러운 재주를 쓰지 않으니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곧 졸렬함이라. -채근담

8.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道)이다. -노자

9.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

10. 정치하는 요체는 공정과 청렴이고, 집안을 이루는 도는 검소와 근면이다. -경행록

11. 벼슬살이하는 방법이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게 된다. -동몽훈(童蒙訓)

12. 탱자나무 같은 가시가 있는 곳엔 봉황 같은 훌륭한 새는 깃들이지 않는다.

대현(大賢)은 겨우 백 리 사방의 작은 땅에는 살 곳이 못되는 것이다. 현령(縣令) 왕환(王奐)이 한 말.

청렴한 사람은 오염된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고 큰 인물은 작은 사회에 있지 못한다는 비유. -십팔사략

13.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에 애쓰는 것보다 몇 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소중하지 옆에 있는 물건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

14.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채옹 선생

15.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왕량

16. The duty of youth is to challenge corruption. (Kurt Cobain)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 - 커트 코베인

17.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 헤시오도스

18. 받아도 되고 받지않아도 될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않아도 될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 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