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북중 교역… 북한 경제 '회복' 단계일까?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를 극도로 경계하며 오히려 방역조치 장기화를 시사하고 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6064만(약 750억4200만원)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상황에 비하면 극히 일부로, 코로나19가 여전히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5706달러, 수출액은 356만 달러로 각각 3.4배, 1.7배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8월 운행이 중단됐던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간 화물열차가 지난 1월 16일부터 운행을 재개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올해 1~2월 북중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1~3월 북중 누적 교역액은 1억9689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배 증가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는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 즉 코로나 국면에서도 교류를 해야 하는 내부 경제적 이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각종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대중 우호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다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상황,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난이 점차 가중되면서 교역 재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측 입장에서도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한 백신과 긴급물자 공급, 북한 주민에 대한 영양공급, 의료보건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접근에 관한 교류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 '회복' 단계일까?

북중 교역액이 늘고는 있지만 사실 이는 정상적인 교역이 이뤄졌던 2020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020년 3월의 56%, 올해 1~3월 누적 교역액은 2020년 대비 65% 규모다.

앞서 북한은 2020년 1월 말 국경을 봉쇄했으며, 같은 해 10월 북중 교역 차단을 본격화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북중 국경을 개방하고 물자를 유입하려 했지만 소독시설 준비 미흡으로 지연됐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29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방역을 담당했던 최상건 당 과학교육담당비서가 해임됐다.

이후 북중은 지난해 11월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까지 마쳤지만, 갑자기 중국 동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역 재개가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여전히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올해 경제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북중 교역의 확대 필요성이 크지만, 북중 교역의 지속 및 확대 여부는 코로나 유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비하면 북중 교역에 사실상 큰 변화는 없는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은 "국경 폐쇄로 북중 교역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몇 배 늘었다고 해도 유의미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경 봉쇄로 북한 내부 경제, 즉 시장활동이나 각 지역 간 접촉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지 알 수 없었다. 또 향후 봉쇄를 얼마나 더 빨리, 많이 해제할지는 북한의 선택인 만큼 경제 전망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예전 같으면 탈북민 입국이 꾸준히 이어졌고 또 무역 통계나 평양 내 국제기구 등의 정보가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정보가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를 극도로 경계하며 오히려 방역조치 장기화를 시사하고 있다. 한국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해 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한 지 2년이 넘으면서 기강 해이를 염려하기도 했다.

신문은 "'방심과 방관이 싹틀 공간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제기해야 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방역규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경 봉쇄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은 도입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북한 내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발간한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보고서에서 "북한의 낮은 백신 접근성과 면역 불확실성 탓에 새 변이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의료보건체계 또한 취약해 유행 발생 시 중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민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유사시 가장 단기간에 가장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시작하지 않은 국가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단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팀장은 "북한 내 결핵이나 심장병, 간염 등 기저질환자가 많다"며 "한국도 3차 백신 접종자가 확진되는 상황에서 면역력이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제법 나온 만큼 북한 당국이 백신 도입에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코로나 상황이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라는 사경제가 존재하고 대북제재가 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악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내구력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폐쇄적인 계획경제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북중 교역… 북한 경제 '회복' 단계일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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