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권보고서 발간…“북, 정보∙시장 통제해 정권 강화”

사진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고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가혹행위. 탈북민들이 그렸다.

앵커: 유럽연합(EU)이 최근 국제 인권∙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당국이 외부 정보와 시장을 통제해 정권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의 외교를 담당하는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19일 자체 홈페이지에 ‘2021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EU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2021)’를 공개했습니다.

유럽대외관계청(EEAS)이 19일 공개한 2021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EU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2021).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정책을 지속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비루스) 백신 지원을 거부하는 등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의존하는 비공식 시장 활동과 (unofficial market transactions) 정보 유입을 제한하면서 해당 조치를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수입 감소, 시장 거래 제한,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활동 중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및 이전 자연 재해의 장기적인 영향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과 잠재적 인도주의 위기(humanitarian emergency)로 이어진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민간 단체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또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제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세계인권제재체제(EU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에 따라 북한 고위 관리 2명과 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을 당시 유럽연합은 이들이 저지른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즉결∙임의적 처형과 살인, 임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을 언급하며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유럽연합이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해 북한 당국과 제한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maintained limited contact)면서도 지금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이 주도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올해도  표결없이 채택된 점을 재차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코로나 사태를 반영해 국제 백신(왁찐)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와의 협력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입법부인 유럽의회도 지난 7일 북한 정권이 수십 년 간 이어온 잔인한 인권 유린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합동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미 국무부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인권 유린이나 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는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는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인권보고서 발간…“북, 정보∙시장 통제해 정권 강화” — RFA 자유아시아방송

유럽연합, 인권보고서 발간…“북, 정보∙시장 통제해 정권 강화”

북한, 인권결의 채택 유럽의회에 “거짓 조작 사기집단”

북한 외무성은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한 유럽의회가 사기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거짓을 조작해내는 사기 집단’이라는 글에서 유럽의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의 종교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포함한 인권 상황’ 결의를 트집 잡았다.

 

외무성은 “종교 차별, 민족 배타주의, 어린이 권리 침해, 경찰 폭력 등 제 땅의 인권유린 실태도 바로잡지 못하는 유럽의회가 주제넘게 남의 인권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위 날조로 일관된 결의는 용납 못 할 도발·적대 행위”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참다운 인권이 향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지난 7일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2016년 핵실험 규탄 결의 이후 6년 만에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오늘 다른 글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에 극성이라며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용해 무기 장사판을 크게 벌여놓고 막대한 돈벌이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까지 제공하는 경우 붙는 불에 기름치는 격이 돼 위기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은 위기를 악화시키는 살인 무기 지원 놀음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중 가장 악명 높다는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 직접 복역한 북한 동포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  

 

 

 

 

 

 

 

 

 

 

 

 

 

 

 

 

 

 

 

 

 

 

 

 

 

 

 

 

 

 

 

 

 

 

 

 

 

 

 

 

 

 

 

 

 

 

 

북한 전거리 교화소의 모습을 묘사한 삽화, 여성 수감자가 중국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우로 강제낙태를 시키기 위해 무거운 몸을 들고 운동장을 돌게 하고 있다[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탈북으로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귀순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탈북자 그림]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포로 모습이다. 그들의 사형 집행이 정치범수용소 경비원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처벌 할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굶주림으로 쥐, 뱀과 개미등을 잡아 먹고 생활하고 있다

 

시체보관실에 시체를 쥐들이 먹고 살아간다

                                                       

 

 

 

 

 

 

 

 

 

 

 

 

 

국제인권단체, 북한 정부 당국자에 의한 성폭력 실태 공개

Female trader giving a bribe to a market supervisor in an alley near the market.  Female traders have described offering bribes in order to avoid potential harassment.

                    

 

Woman being questioned by a secret police investigator. Former detainees say that secret police investigators can easily harass female detainees during questioning. Illustrations, drawn by former North Korean propaganda artist Choi Seong Guk, are inspired by the artist’s experience in North Korea and the testimonies of survivors included in this report. Any resemblance to actual persons living or dead is coincidental; these are not intended as portraits of actual people or events but of typical scenarios.

 

Male government officials and female traders sitting in a railway carriage, while a railroad officer checks a female trader’s ticket. In railway carriages, women often face harassment by male government officials and railroad officers.

 

 

Police officer checking to see if a trader has hidden “anti-socialist” material in her belongings. Police officers conduct searches in female traders’ belongings, which can be a prelude to a body search

 

 

Women the sitting position in a pre-trial detention facility run by the police. Detainees are commonly forced to assume this position in pre-trial detention and temporary holding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