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확대로 NATO가 직접 개입할 3가지 시나리오

수도 키이우 근처의 부차에서 건물 잔해를 살피는 한 여성

"전쟁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국가 입장인 인민전쟁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료들은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얼마만큼 더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직접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군사적 지원을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NATO의 과제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NATO에 도와달라고 지속해서 명확한 목소리를 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를 막으려면 FGM-148 재블린(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NLAW(차세대 경대전차 무기), 스팅어 지대공미사일, 스타스트릭(휴대용 고속 대공미사일) 등의 최신 무기를 서방 국가로부터 신속하게 재보급받아야 한다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의 설명이다.

이러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걸 원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의 공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선 탱크, 전투기, 공격용 무인 항공기(드론), 첨단 미사일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연료 및 기타 필수품은 지속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NATO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전쟁의 확대'이다.

서방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단거리) 사용을 선택하거나,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무시 못 할 수준이다.

현재까지 이뤄진 서방 세계의 지원

• 유럽연합(EU)이 10억 유로(약 1조3000억원), 미국이 17억 달러(약 2조900억원)를 지원하는 등, 30개국 이상으로부터의 군사 원조
• 물자 지원은 무기, 탄약을 비롯해 대전차 및 대잠수함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방어 장비에 국한됐다.
• 지원한 무기에는 FGM-148 재블린(열추적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견장식 대전차 무기),
• 스팅어 지대공미사일(30년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소련을 호되게 울린 것으로 유명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
• 스타스트레이크(영국제 휴대용 고속 대공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 NATO는 탱크나 전투기 같이 더 직접적인 공격 장비를 공급할 경우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그러나 NATO의 회원국인 체코는 개별적으로 T72 탱크를 제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개전 당시 '핵 억지력 부대'라 불리는 러시아 핵전력 담당 부대를 '준비 태세'로 돌입시키는 등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상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러시아의 핵탄두의 별다른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직접적인 유사 대응을 피했다.

그러나 푸틴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막대한 핵을 보유한 러시아를 몰아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이다.

서방 국가가 지난 77년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핵무기를 극도로 혐오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저위력, 단거리'로 제한을 뒀지만, 러시아군은 원칙적으로 전쟁 시 저위력 전술핵 탄두를 사용할 수 있다.

NATO 지도자들은 비록 그 피해가 우크라이나 내 국지적 목표물에 국한되더라도, 일단 한번 '핵 금기'가 깨지면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끔찍한 핵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8억 달러 규모의 무기 및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사항:

• 스팅어 지대공미사일 800기
• FGM-148 재블린 2000기
• 스웨덴제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1회용 무반동총인 AT-4 6000기

그러나 러시아군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잔혹 행위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NATO의 러시아를 향한 결의는 굳건해지며 자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다.

비록 소련제 구식 탱크인 T72이긴 하지만, 체코는 NATO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했으며, 또 다른 회원국인 슬로바키아는 대공 미사일 방어시스템 S-300을 제공했다. 전쟁 초기에는 위험해 보였을 행보다.

한편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의 토바이어스 엘우드 의장은 '핵무기 망령'을 언급하는 푸틴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NATO가 좀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믿는 인물 중 하나다.

"우리(NATO)는 기꺼이 제공하려 했던 무기 공급과 관련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엘우드 의장은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생존할 만큼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이길 만큼 보내고 있지 않다. 현재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번 전쟁이 범유럽 전쟁으로 번져 NATO가 휘말리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잠재적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분명 서방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시나리오들이다.

그중 3가지를 소개한다.

1. 우크라이나군이 NATO로부터 받은 대함 미사일을 서남부 해안 도시 오데사에서 발사해 흑해 앞바다의 러시아 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다.

군함 침몰로 100명에 가까운 러시아 해군과 해병대원 수십 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망자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푸틴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보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2.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같은 NATO 회원국에서 넘어오는 군수 물자 보급대를 노리는 시나리오다.

만약 NATO 회원국의 국경에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NATO 헌장 제5조가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공격받은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해 NATO 전체가 나설 수 있다.

3.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로 산업 시설이 파괴돼 독성 화학 가스가 방출되는 시나리오다. 이미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만약 과거 시리아가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도시인 구타에서 그랬던 것처럼, 독가스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러시아의 고의적인 독가스 공격으로 밝혀진다면, NATO는 이에 대응할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중 그 어떠한 시나리오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

서방 세계가 이번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드물 정도로 단결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행동이라기보단 '반응하는' 수준일 뿐, 최종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경험이 풍부한 영국 군 장교는 익명을 요구하며 "영국 정부가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가 더 큰 전략적 질문"이라고 말하며 "위기관리와 실제 전략 수립을 위해선 상황의 최종 단계까지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을 제외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푸틴이 우리보다 훨씬 능숙한 '포커 선수'라는 점입니다."

엘우드 의장 또한 "러시아는 (단계적 위협 확대를) 매우 효과적으로 잘한다. 서방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는 '전쟁 확대의 사다리'를 제어할 능력을 잃었다"라면서 이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로 NATO가 직접 개입할 3가지 시나리오 - BBC News 코리아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할 3가지 시나리오 - BBC News 코리아

 

“나치는 없었다, 푸틴과 싸우겠다” 총구 거꾸로 돌린 러시아군

▲ 러시아 자유 군단(Freedom of Russia legion)이라는 이름으로 자국 대통령에 대항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 군인들이 최근 푸틴에 맞서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함께 부대를 창설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동원됐다 포로가 된 러시아군 병사들은 러시아 정부의 비도덕적인 모습에 분노, ‘러시아 자유 군단(Freedom of Russia legion)’이라는 이름으로 자국 대통령에 대항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의용군을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군단(international legion)’을 창설한 이후 미국에서 덴마크에 이르기까지 52개국에서 약 2만 명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포로들 중 스스로 우크라이나군 병사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자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작했다”며 무기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아울러 “러시아 자유 군단 대원들이 우크라이나 군사 교관들의 지도 아래 NLAW 대전차 미사일 사용 방법을 배웠다. 푸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대통령의 부대에 대한 공격 의지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카디로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대표적인 우군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체첸공화국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군 포로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군 포로들이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서방 측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 일부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종하고, 심지어 장비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러시아인들과 벨라루스인 수백명이 푸틴에 맞서 무기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자유군단 측은 몇 명이 소속돼 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하루에 300통 이상의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장에는 러시아의 반전 운동을 상징하는 ‘흰색-청색’기가 적용됐다. 지난 5일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한 러시아 군인 3명 중 한 명은 “러시아 정부에 속아 우크라이나에 왔다. 포로로 잡혔다 풀려난 후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우리는 나치가 있다는 선전을 들었다. 하지만 여기(우크라이나)에는 파시스트도, 나치도 없고 민간인들이 있다”라며 “무법천지인 푸틴 정권과 싸우고 싶다”라고 선언했다.

“나치는 없었다, 푸틴과 싸우겠다” 총구 거꾸로 돌린 러시아군 | 서울신문 (seoul.co.kr)

“나치는 없었다, 푸틴과 싸우겠다” 총구 거꾸로 돌린 러시아군

우크라 사태: 5가지 '종전' 시나리오

전쟁의 안갯속에서 앞날이 캄캄해 보일 수 있다. 전쟁 소식과 외교적 잡음, 피란민의 무거운 슬픔까지.이 모든 것들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잠시 한발 물러서서 우크라이나 내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나리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순 없지만 몇 가지 가능한 전개 상황을 살펴볼 순 있다.

단기전

이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가 군사 작전의 강도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더 많은 무차별적인 포격과 미사일을 퍼붓는다. 지금까지 크게 개입하지 않고 있던 러시아 공군이 엄청난 공습을 시작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공급과 통신망이 끊긴다. 민간인 사망자는 수천 명에 이른다.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수도 키이우(키예프)가 며칠 안에 함락되고 우크라이나 현 정권은 교체돼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전락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암살당하거나 망명 정부 수립을 위해 우크라이나 서부 혹은 해외로 도피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 선언과 함께 러시아군은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을 남기고 돌아간다. 수천 명의 피란민들은 계속 서부지역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처럼 러시아에 의존해 살아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순 없다. 다만 러시아군의 성과가 향상되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병력이 증강되고,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 의지가 사라져가는 등의 변화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의 연결을 끊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수립된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부는 정당성도 없으며 내란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전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현 상황이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선 러시아군이 낮은 사기와 형편없는 물자보급, 부족한 리더십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러시아군이 장기적으로 키이우와 같은 도시들을 포위한 상황에서 도시 점령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러시아의 그로즈니 점령 당시 체첸인들

지난 1990년대 체첸공화국의 수도인 그로즈니를 점령하고 파괴하기 위한 러시아의 길고 잔인한 싸움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지역을 모두 통제할 만한 충분한 규모의 군대를 계속 보내지 못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실질적으로 반란군으로 변모해 지역 주민들의 지지 속에 계속 항전 의지를 굳힌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러시아의 지도자가 바뀌면 러시아군은 고개를 숙이고 피를 흘린 채 러시아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선배들이 이슬람 반군과 10년간의 긴 전쟁 끝에 1989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온 것처럼 말이다.

유럽전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도 번질 수 있을까.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아니면서 옛 소련의 영토인 몰도바와 조지아 등에 군대를 보내 옛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더 회복하려 들 수 있다.

아니면 잘못된 정당성 확립과 전쟁 확대의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아니면 리투아니아 등 NATO 회원국인 발트해 연안국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 본토와 떨어져 있는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 본토 간에 육지 회랑을 건설하기 위해 말이다.

하르키우(하리코프) 시청 밖 광장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모습

이 매우 위험한 선택은 NATO와의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NATO 헌장 제5조는 회원국 한 곳에 대한 군사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 방법이 자신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패배에 직면했다고 느낀다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

푸틴 대통령은 오랜 국제 규범을 깨뜨릴 의지가 있는 인물이다.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단 뜻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러시아 핵 운용 부대에 경계 강화를 명령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대부분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행보는 러시아는 원칙상 전장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상기시켜 줬다.

외교적 해결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은 없을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현재 서로 총을 겨누고 있지만 대화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실히 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은 진행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통화로 의견을 전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벨라루스와의 접경지대에서 만났다.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한 회담이었을지라도 푸틴 대통령은 회담 자체에는 동의함으로써 휴전 가능성을 아주 제외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출구'를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냐는 점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반러 제재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야 체면을 구기지 않은 협상이 최소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해결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전쟁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반러제재가 러시아를 옥죈다. 러시아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반전 여론이 거세진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야욕이 과했는지 고민하게 된다. 전쟁을 끝내는 굴욕보다 전쟁을 지속하는 편이 오히려 러시아 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중국이 개입해 러시아에 타협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한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파괴돼 가는 자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정치적 타협이 엄청난 인명 소실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양측 외교관들이 나서 거래를 성사한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 일부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고 인정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의 유혈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전제하에 아주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푸틴 축출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떨까. 그는 침공을 개시하며 "우리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실권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지 못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최근 며칠간 변하고 있고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볼 만하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경찰에 연행된 반전 시위자

로렌스 프리드먼 런던 킹스칼리지 전쟁학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듯 러시아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번 주 밝혔다.

프리드먼 교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푸틴 대통령이 처참한 전쟁을 지속한다고 생각해보자. 숨진 러시아군이 수천 명에 이르고 경제 제재는 더욱 러시아를 조여온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잃는다. 시민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치안 부대를 이용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려 들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할 뿐이고 러시아 군부, 정치, 경제 엘리트 다수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서방 세계는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고 좀 더 온건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재 일부도 해제하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크렘린궁 내부에서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푸틴 대통령이 축출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더 이상 푸틴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믿게 된다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결론

여러 시나리오에서 언급한 상황이 섞여서 전개되는 등 이 시나리오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도 아니며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든 세상은 변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계와 러시아의 관계는 이전과 다를 것이다. 안보에 대한 유럽의 태도 또한 변화할 것이다. 자유주의와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또한 애초에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우크라 사태: 5가지 '종전' 시나리오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 사태: 5가지 '종전' 시나리오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4가지 시나리오

러시아의 침공을 앞두고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의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한 방어 의지를 가진 병력과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강력한 대응을 펼쳤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지…러시아의 승리와 우크라이나의 승리, 장기적인 교착 상태와 최악의 상황인 전쟁 확대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알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4가지 시나리오 (voakorea.com)

우크라이나 전쟁의 4가지 시나리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전쟁은 정책의 수단이지만 민간인 학살자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고 유엔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독재자들이 추진하는 전쟁은 정책수단이 정의의 전쟁보다는 침략자로 민간인 학살자로 역사의 진보전쟁이 아닌 반동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경고->협상과 각측 요구 토의->협상을 수용을 거부할때->의회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 획득->유엔 통보나 동의->선전포고

 

전쟁을 추진하는 국가가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공격이나 침략전쟁은 국제법을 어기고 행동하는 것은 침략자요 도발자입니다

민간인에 대학 학살이나 침략행위는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안보능력도 중요하지만 경제능력, 정치능력도 중요합니다

안보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지만 정치불안과  민생경제 혼란으로 반정부세력 확대로 내전위기 여부 그리고 튼튼한 동맹국 여부 등이 더 중요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정부도 국가평가에서 안보능력 중 군사력은 강한 상위수준이지만  동맹국 여부, 반정부 세력확대 내전위기 등으로 정치능력이나 경제능력은 하위수준입니다.

구소련 군부 쿠데타를 지지한 나라는 북한 김일성정부와 이라크 후세인정부 뿐이었습니다.

지난 2일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이날 유엔 회원국193개국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181개국 중 141개국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채택됐는데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등 5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인도, 이란, 쿠바 등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소련군부는 소련공산당 보수파(교조주의) 입장보다 개혁파(수정주의) 입장을 지지했다[소련군인들이 시민혁명을 지지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 연합-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표방하고 자유선거에 의한 이원정부제 형태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다

 

푸틴정부부터 자유화 개방화 민주정부에서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되었다

-국가 체제는 연방제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재선 가능)이 행정의 중심이다. 헌법상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옛날의 차르가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것처럼 옛 황제의 권력을 계승받는다고 할 정도이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소련 붕괴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의회의 활동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즉 새 헌법은 하원인 두마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조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원인 연방회의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총선거 실시권은 물론 국회해산권도 갖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거의 불가능해져 탄핵의 경우에 하원의원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를 포함한 정부의 요직의 지명권·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령(대통령포고령)을 발포하는 권한을 가져, 군대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두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행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0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2008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유권자 수는 1억 900만 명 정도이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양원제로, 각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가 혼자씩 되어 상원의원에 해당되는 연방원(연방 회의,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정원 178명)과 하원의원에 해당되는 국가원(국가 두마,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정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의원은, 임기 4년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에 의해 반수(半數)씩 선출되는 구조였지만, 2005년 4월 23일 완전 비례 대표제로 이행하는 선거 제도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4년 전 총선까지는 두마의 선거제는 225석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 이원제였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2005년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새로 채택된 선거법, 즉, 전적으로 ‘비례대표제’에만 의존하게 된다. 지지율 7% 이상의 획득에 성공한 정당 간 의석수를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미 공포한 후보명부상의 순서에 의거, 개별후보에게 의석을 부여한다. 총선 결과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 예정) 통합러시아가 64%를 얻은 반면 제2당인 공산당은 고작 11%에 그쳤다. 제3당은 10%의 ‘자민당,’ 제4당은 7%인 ‘정의러시아’이다. 2012년까지 이들 4개 당이 러시아 두마를 구성하게 된다. 이 중 공산당만이 실질적 반대세력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합러시아 당수 그리즐로프는 단적으로 금번 총선 결과는 푸틴 행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구제 주민의 직접선거 민심보다 집권 여당과 당의 지도자에 의한 선거로 부패정당이나 부패국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상원선거를 주의회에 의해서 간접선거에서 주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변경할 것이 부패(금권정치)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 공산당 조차도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당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