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이나에 1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피난민에게 1000만 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외교부는 28일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번 러시아의 침공 사태로 인근국인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400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날 추산했었다.

외교부는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한국, 우크라이나에 1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 서울신문 (seoul.co.kr)

[속보] 한국, 우크라이나에 1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온 한 어린이가 2022년 2월 28일 폴란드 프르제미슬 임시 수용소에 도착하면서 눈 속에 서 있다

▲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주민이 러시아의 로켓포 공격으로 초토화 된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급대원인 올렉산드르 코노발로프가 27일 일요일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 시립병원에 도착한 뒤 주택가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다친 소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다. 소녀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소녀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文 “러시아 국제 제재 동참 후
문제 대응 방안 확실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라”고도 당부했다.

이런 언급은 대(對)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국이 뒤처졌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십만명이 피란길에 오르자 잇달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천명했다.

28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러시아 규탄 시위에 참여한 한 우크라이나 여성 관광객이 위태로운 조국의 상황에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래 나흘째인 이날도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과 이에 연대하는 한국인 300여 명이 27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한국의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은 이날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는 참가자

▲ 우크라이나 도와주세요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27일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때까지 매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및 평화적 해결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전쟁은 이제 그만’ 28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및 평화적 해결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에 메시지를 적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도 동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결정을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가 강화돼 대러 전략물자 수출이 차단된다.

또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미국 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며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02-2100-7663)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도 동참”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도 동참”

 

우크라이나: 한국도 제재 동참...제재란 무엇인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에 동참했다.

28일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의 일환으로 수출 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제재란 무엇일까?

제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주는 불이익으로 대상 국가의 공격적 행위나 국제법 위반을 막기 위해 종종 사용되며 대상 국가의 국민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최근 제재 대상이 된 국가들은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등이 있다

고립된 국가에게 사용하면 효과가 크지 않지만, 전쟁을 제외한다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정부는 또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은행들을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스위프트는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한다. 따라서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금융기관의 해외 결제가 어려워진다.

우크라이나: 한국도 제재 동참...제재란 무엇인가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한국도 제재 동참...제재란 무엇인가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