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년에 1만세대 주택 건설'… 경제난 속 건설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 12일 화성지구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주택건설 착공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착공식이 12일 진행됐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으로 수도건설의 대번영길을 더욱 빛내이자'라는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올해 건설 부문 앞에 나선 가장 주되는 과업 중 하나"이자 "국가적 대건설은 전체 인민이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할 장기적이며 끊임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와 함께 건설 자재의 다양화, 국사화 등을 미루면 안 된다"며 기술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평양시에 해마다 1만 가구씩, 2025년까지 5만 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첫 공사인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 건설 착공식이 열렸으며 연말 즈음에는 완공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2018년 8월 24일 북한 평양 주체사탑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경제난-제재 속 가능할까?

대북제재와 극심한 경제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북한의 대규모 주택 건설은 어떻게 가능할까?

북한 부동산 전문가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의 주택 건설은 100% 국가 재정에 의해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0채 중 20%만 국가가 '선물 아파트'로 집중 건설하고 나머지는 각 기관 기업소에 할당하는 형식으로, A구역을 맡게 되면 자체적으로 돈주를 끌어들여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아파트는 북한말로 '뼈다귀'만 있는, 즉 내장재나 인테리어 없이 골조만 완성된 형태"라며 "때문에 집을 짓는데 큰 돈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근과 시멘트, 모래 등은 모두 내수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하고 또 돌격대, 천리마운동 등 전국적으로 대중동원이 가능하다"며 "인건비 역시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 역시 단기간 내 대규모 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규모 주택 건설이 과학자 등 특정계층 중심에서 인민 중심의 공급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북한주택 전문가는 "여명 거리, 미래 과학자 거리 등 선전용 주택에 주력해온 북한이 일반 주민을 위한 주택의 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5만 세대 공급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7월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VNR) 보고서를 통해 '인민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강조하며 "2015~2020년 동안 미래과학자 거리와 여명 거리, 위성과학자 주택지구가 멋지게 지어졌고 모두 9500호의 주택이 평양 주민들에게 무상 분배됐다"고 밝혔다.

또 "2016~2020년 태풍과 홍수 등 심각한 자연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주택 3만7000호가 무상 분배됐다"며 특히"2021~2025년 5개년 계획 하에서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양에 주택 5만 호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NR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오는 2030년까지 달성키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각국이 자발적으로 검토해 유엔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2025년까지 5만 세대 공급과 함께 상수도, 전기 등 취약한 도시 인프라까지 질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내수시장 및 경공업 육성, 자급자족을 바탕으로 당국이 주도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양의 아파트들

건설에 집중하는 이유는?

북한은 대규모 주택과 함께 의료시설, 휴양지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2012~2020년 동안 현대적인 의료 시설들이 들어섰다"며 "평양산부인과 병원의 유방암 관련 기관, 옥류 어린이 병원, 류경 종합안과병원, 류경 치과병원,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 등을 언급했다.

또 2020년부터 평양 종합병원을 짓는 새 과업이 시작됐고 이는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2020년 사이 마식령 스키장과 미림 승마장, 문수 유희장, 능라 인민유원지, 양덕 온천문화휴양지가 완성됐으며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은이 연구위원은 "건설이 자체 역량으로 실현 가능한 부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민제일주의'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가시적으로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라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장사도 어렵고 북한의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건설에 몰리는 경향도 있다"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 부동산 가격 역시 오름세"라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보장은 체제의 기본 원칙으로, 결국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거문제를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 인민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는 선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급자족과 자력갱생, 건축 관련 내수시장, 건자재 육성 등의 성과를 알리기에도 최적의 사업"이라며 다만 "실제 공급 집행 또는 입주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1년에 1만세대 주택 건설'… 경제난 속 건설에 집중하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북한: '1년에 1만세대 주택 건설하겠다'… 경제난 속 가능할까? - BBC News 코리아

 

2015년 평양의 스카이라인

지난해 평양 미래과학자의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모습

평양

[북한 영상] 2018 평양 야경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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