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모르는 사드가 우리 군에 필요 없는 이유

사드(THAAD) 두고 논쟁했던 (왼쪽부터) 이재명, 윤석열 후보/연합뉴스 

이재명 대선후보는 13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 시장에서 진행한 연설 중 윤석열 후보와 지난 11일의 2차 TV토론에서 논쟁을 벌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문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윤 후보는 토론에서 두 번이나 이를 부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중 비난 하는데, 천안문 망루에 올라서 시진찍고 친중행위해서 미국가 갈등 빚어 사드배치하게 한게 누군가"라고 2015년 박근혜의 중국 전승절 행사를 지적하며 "그걸 어떻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냐"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사드관련 발언을 했다.

윤후보는 11일 2차 티비토론에서 '사드 추가배치 공약'관련 "가장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점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지난 1차 티비토론에 이어 재차 주장했다.

◆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효율적일까···사드는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하는 고고도 방어체계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도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는 비효율적 무기체계"라고 결론 내렸다.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미사일들은 고도 40km미만의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 

지난 1월 14일과 27일에 시험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평가를 받는 KN-23의 경우  14일에는 최고고도 35km, 27일에는 20km의 최고 고도를 보였다.

반면 사드의 요격범위는 40km~150km로 알려져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페트리엇-2(PAC-II)와 천궁2를 수도권에 전면 배치하고 있다.

윤후보는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고각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을 지킬 사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시험발사를 하면서 고각발사를 하는 것은 영해내의 목표타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거리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각발사'가 효율성 있는 전술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2016년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정거리 탄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남 공격에 적합한 KN-23, KN-24(북한판 에이킴탬스), 장사정포 등의 무기들을 이미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

◆ 사드 우리가 원한다고 추가배치가 되는 장비인가?···미국의 전략적 이익 있을 경우에만 미의회의 승인으로 수출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이다. 우리군이 사드의 운용 주체가 아닌 것이다. 당시 우리는 부지만 제공했고 설치 비용은 미군이 부담했다.

윤석열 캠프는 "1조5000억 원 규모인 사드 1개 포대를 우리 돈으로 사자"라고 주장했다.

사드는 미국의 수출용 무기체계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판매한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드를 구매했다.

미국 국방부는 2017년 10월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사드를 150억 달러(약 17조 2000억원)에 사우디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우디로의 사드 판매는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란 등의 위협에 직면한 사우디와 걸프 지역의 장기적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한겨레가 13일 보도한 지난 2020년 11월 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브룩스 전 사령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에게 받은 메시지도 있다.

RFA의 기자는 "제 기사처럼 당시 취재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추가 사드배치 필요없다고 언급했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사드포대를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이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우리가 웃돈으로 사드를 사야 한다는 윤석열

우리 군은 이미 2010년부터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인 L-SAM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12월 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12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L-SAM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L-SAM 제작에 필요한 핵심 시술을 연구·시험하는 탐색개발을 이미 마쳤으며 2019년부터는 시제품 제작 및 개발 운용시험평가 등의 체계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체계 개발 예산은 97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LIG넥스원은 2021년 6월 23일 L-SAM 개발에 특화된 전용 설비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넥스원은 총 92억원의 투자로 건축면적 760평 규모의 최첨단 유도무기 핵심 구성품 및 조럽, 점검, 시험 시설을 갖췄다.

현재까지 공개된 L-SAM의 탐지거리는 항공기(=순항미사일) 230km, 탄도탄의 경우 310km에 달한다. 조기경보 레이더는 90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L_SAM의 레이더는 동시에 항고기 100대, 탄도탄을 10개 탐지 할수 있으며 발사체로 동시에 항공기 15대, 탄도탄 10기를 요격할 수 있다.

다만 요격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최대표적속도는 항공기는 초속 700m/s(마하 2.05), 탄도탄은 3000m/s(마하 8.82) 로 설정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극초음 무기에 대응한 발사체를 추가할 필요성은 있다.

최대요격고도는 아직 공개한 바가 없지만 전문가들은 100km는 넘는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의 사드수입은 이미 10년 전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해 이미 상당한 성과가 나와 생산시설까지 완비한 우리의 방어체계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개발비가 사드 한 개 포대 수입 비용보다도 적게 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 있는데도 굳이 과도하게 웃돈을 얹어 미제무기를 사와야 한다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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