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民主國家)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입니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며, 최고위직 일반검사입니다. 

반면에 영국은 상원의장인 영국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영국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감찰총장이나 검사도 의회 통제 밑에 있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김독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rosecutor, 檢事]

검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 특정직 공무원. 형사소송에서 검찰권 행사를 주 업무로 하며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각자가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는 법무장관이나, 사건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할 수 있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며, 최고위직 일반검사다. 반면에 영국은 상원의장인 영국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영국 대법원장이 있다. 프랑스도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있다.

 

 

수사[criminal investigation, 搜査]

수사기관이 범인이나 증거를 찾아 수집·확보하는 절차. 공소제기 전후에 행해지며, 수사의 주체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가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강제력을 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수사권은 검찰(검찰총장)에 독립된 조직(국이나 청, 처)이라도 형식상 법무부(법무장관) 밑에 두어야 한다.  수사권은 행정차치부 장관 소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 소관으로 이원주의가 아닌 일원주의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수사권을 부여할 때는 검찰총장(검찰)에서 독립된 조직이라도 형식상 법무부장관(법무부) 밑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수사권은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일원주의 원칙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악용이나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여론공작 인민재판,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본 경시청이나 미국 중앙수사국(FBI)도 법무무 소속이다 . 검사는 안기부(국가정보원)나 보안사(기무사), 경찰(대공수사국), 청와대 민정실 소속이 아닌 법무부 소속이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산하 지방 경찰청장은 자치정부 지위와 역할로 주민의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치안의 개혁개방 민주화가 필요하다

 한국정부의 법무개혁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의 경찰청을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가능하다

지방 경찰청장의 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

그래야 인권침해 제도나 법률조항, 반인권적 각종 도구폐지  그리고  법무부의 독립이 가능하다

지방 경찰청장의 직선제로 선출될때 법무와 행정안전부 이중업무, 불필요한 치안행정이나 각종 불필요한 도구 폐지로 경비절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 경찰청장의 직선제 도입으로 준사법기관 검사를 견제할 수 있으며 각종 범죄를 이슈화, 공개화 하여 음지세상을 양지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검찰청이 중앙정부의 수사기관 미국의 FBI 조직이 될 것으로 본다

범죄 행위자 검거가 돈이라는 서구식 방식의 검사의식이 제도화 될 것으로 본다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검사의 임명 동의 절차에 엄격한 국회나 지방의회 동의나 국민의 검증이 필요하고, 특수활동비(판공비) 등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찰공무원도 특정직 공무원 군인들처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검찰이 정치개입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보다도 더 큰 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 [特定職公務員]

법관, 검사, 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검찰정권

과거 군사정부처럼 검찰이 주도 행동으로 정권을 장악한 검찰들이 다스리는 정부이다.

검찰출신이 청와대를 장악한 후  법무부 이외 기타 국가부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외교부, 통일부, 경제부처등을 장악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검찰출신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검찰출신은 법무부장관이외 다른 장괸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