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과 검찰정권 등장에 대한 우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이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과 함께 검찰정권 등장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을 역임한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근 검찰도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검사의 임명 동의 절차에 엄격한 국회나 지방의회 동의나 국민의 검증이 필요하고, 특수활동비(판공비) 등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찰공무원도 특정직 공무원 군인들처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검찰이 정치개입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보다도 더 큰 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 [特定職公務員]

법관, 검사, 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검찰정권

과거 군사정부처럼 검찰이 주도 행동으로 정권을 장악한 검찰들이 다스리는 정부이다.

검찰출신이 청와대를 장악한 후  법무부 이외 기타 국가부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외교부, 통일부, 경제부처등을 장악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검찰출신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

 

[서라백 만평] '검찰정권' 예고한 윤석열...이쯤되면 막 가는 거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향후 집권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을 적폐로 간주한 셈이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검찰총장에 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유사 이래 독재정권, 군부정권이 있었으나 '검찰정권'은 처음이다. 사법 독립기관인 검찰을 스스로 지휘하겠다는 사고방식, 무식한 데다가 오만하다.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선 '정권 잡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아내가 '리스트'를 제공하면 대통령이 지시하고, 심복검찰이 수사에 돌입해 기소하고, 정권 눈치를 보는 부역판사가 판결하는 순으로 이어지는 그림이다.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더니 알고보니 '부인에 충성'하는 인물이었다.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남긴 상황, 술 좋아한다는 윤석열이 마셔대는 저것은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폭탄주는 더더욱 아니다. 뻘겋게 입주변을 물들인 저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을 꿈꾸며 섯불리 마시는 김칫국물이기도 하고, 그에게 매도당한 사법피해자들의 핏물이기도 하다.   

[서라백 만평] '검찰정권' 예고한 윤석열...이쯤되면 막 가는 거죠 - 굿모닝충청 (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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