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지원·동물복지·코인 비과세… 대선 이색공약은 '포퓰리즘’일까?

지난 3일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년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대선 주자들은 특정 세대와 집단의 표를 의식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심쿵'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대선의 특징으로 차기 정부의 정치나 경제 등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 담론보다 '포퓰리즘'에 빠진 공약만이 난무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이러한 '맞춤형 공약'이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2030 젊은 유권자로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실용적인 공약을 내려는 시도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후보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안내견과 인사하고 있다

'댕댕이·냥냥이'동물복지 공약

1500만 명에 달하는 반려 인구를 의식한 듯 대선 후보들은 연이어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수는 638만 가구로, 인구 수로 따지면 약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을 발표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추모 공원, 장묘 설치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물복지 기준을 위반한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대선 후보들 주요 공약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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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8월 '동물복지 정책공약 발표문'을 통해 '개 식용 금지'와 '채식 선택권 보장과 비건 문화 확산'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공공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처분 없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과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반려동물이 행복한 세상은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행복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 1월 4월 탈모 공약과 관련해 영상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

'탈모 지원'공약

앞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탈모 지원 공약'이 화제가 됐다. 이 후보가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한다고 한 발언이 특히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탈모 갤러리' 유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탈모 복제약 가격 인하와 탈모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이 후보께서 표를 찾아다니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려는 입장에서 해결 방법이 건강보험 적용밖에 없을까"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갈될 건강보험 재정은 어디서 만드나.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냐"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탈모 공약을 제시한 배경에는 나날이 늘어가는 '탈모 인구'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3만 3194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흡연·문신·비만' 생활밀착형 공약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비슷하게 내놓은 공약 가운데 '자궁경부암 HPV 백신' 관련 공약이 있다.

이 후보는 HPV 백신 남녀 청소년 모두 무료접종 공약을, 윤 후보는 HPV 백신 중 '가다실 9가' 접종 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최근 담배세를 이용한 흡연부스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해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 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다소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신(타투) 시술 합법화' 합법화를 약속했다.

그 밖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만 환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10년 동안 동반질환이 평균 2배, 의료비 지출은 4배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현재 초고도 비만이거나 고도 비만이면서 동반질환을 앓고 있을 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비만에 대해 건강보험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선 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코인도 주식처럼

가상 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 자산 공제금액을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 수익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으로 낸 수익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가상 자산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후보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 자산 투자 손실분도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가상 자산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유일하게 가상 자산 공제금액을 250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 자산 과세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포퓰리즘 vs. 사회문제 반영

과거 대선에서는 거대담론이 선거 판세를 이끄는 양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담론을 제시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거대담론이 거론되지 않는 이유로는 초박빙 승부전이 꼽힌다. 2030세대가 스윙보터로, 일부의 표심변화로도 판세가 뒤바뀔 있기 때문에 2030 세대와 집단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지지층과 특정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55세 박모 씨는 이번 대선 후보들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면서 "표를 얻기 위해 인기에 치중된 공약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미래 먹거리, 사회 통합보다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인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약의 소재가 생활에 닿아 있고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주목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45세 송은정 씨도 "후보들이 국가 정책에 있어 큰 사안보다는 작은 사안들에 집중하면서 누가 더 관심을 끄는 공약을 내는지 경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대통령'이 아닌 '소통령'을 뽑는 느낌이다"라고 꼬집었다.

탈모지원·동물복지·코인 비과세… 대선 이색공약은 '포퓰리즘’일까? - BBC News 코리아

탈모지원·동물복지·코인 비과세… 대선 이색공약은 '포퓰리즘’일까? - BBC News 코리아

 

프란치스코 교황 '아이 대신 동물 키우는 것은 이기적'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려동물을 쓰다듬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교황이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일반 알현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관해 얘기하던 중 나왔다.

교황은 청중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기주의의 한 형태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 한 명을 갖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아이 대신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죠.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교황은 "이러한 관행은 부성과 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간성을 앗아간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물학적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입양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교황은 "인구통계학적 겨울"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아이 낳길 원하지 않거나 한 명 이상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국가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교황은 아이 대신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문화적 저하의 또 다른 현상"이라며 반려동물과 감정적 관계를 갖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복잡한 관계를 갖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올해 85세인 교황은 과거에 개부터 검은 표범까지 다양한 동물을 쓰다듬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교황의 미국 방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개에 교황 옷을 입힌 사진을 #교황개(#popedog)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당시 교황이 이러한 유행을 알고 있는지 묻자, 바티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도 더 중요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아이 대신 동물 키우는 것은 이기적' - BBC News 코리아

프란치스코 교황 '아이 대신 동물 키우는 것은 이기적'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