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할까?

대통령 선거 한 달을 앞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가까이 발생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 확진자, 기존 투표 방식 어땠나

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사전 투표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병원이나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이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일이 임박했을 때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중인 유권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제는 다음 달 4~5일 사전 투표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이 나는 경우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투표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특별투표소 이용도 불가하다.

앞서 선관위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마련한 '코로나 격리유권자 투표권 보장 계획'을 세우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는 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미확진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 후 투표일 당일 오후 6시 전 투표소에서 번호표를 배부받아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선거일 재택치료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돼,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9일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6만 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대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총선이나 재보궐 선거 때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확진자 참정권 행사 방안 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투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여야가 발의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가 종료된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리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안도 보고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유권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과 작년 말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고, 확진자 등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선관위 시행안에 따르면 확진·격리자 투표는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이들이 투표하려면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개특위는 회의를 속개해 신속하게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가 의결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인데, 선거 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확진자 최대 17만 명까지 갈 수도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폭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만9567명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 확진자수는 매주 2배가량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 19일 5804명에서 1월 26일 1만3008명으로 2.2배 늘었고, 설 연휴 마지막 날 2월 2일 2만268명으로 1.5배, 그 이후 다시 일주일 만에 2.4배 불어났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3만∼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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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려도 대선 당일 투표할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