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사드 추가배치 계획하거나 검토 안해"

주한미군 사드(THAAD) 발사대

국방부는 7일 한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사드 추가 도입과 관련해 한미는 추가 배치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우리 군은 요격 능력 향상을 위해서 종말단계 상층방어용으로 L-SAM(장거리 요격미사일) 체계를 자체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차원에서 국방부와 합참 등은 효율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용역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국방부가 2015년 8월 주한미군의 국내 사드 배치와 별개로 오는 2025년까지 국군의 독자적인 사드 확보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부 대변인은 "사드 추가 도입 (여부와) 관련한 보도처럼 이미 결론을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한미, 사드 추가배치 계획하거나 검토 안해" | 연합뉴스 (yna.co.kr)

국방부 "한미, 사드 추가배치 계획하거나 검토 안해" | 연합뉴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한 고노 규제개혁담당상, 기시다 전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전 총무상, 노다 간사장대행 4명 중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배치에 대해 다카이치 전 총무상만 "중거리 미사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배치를 받아들일 자세를 보여 주었다.

미국이 배치를 검토하는 중거리 미사일에는 핵이 탑재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비핵 3원칙의 '반입하지 않고'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4후보 모두 검토하지 않을 생각을 보였다

일본정부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미국정부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거부하고 있으며, 핵이 탑재된 탄도 핵 미사일 배치는 일본정부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일본 총재 선거 자료]

 

-북한 핵무기와 핵 탄두미사일은 북한 주변국 남한(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에게도 큰  위협되고 있다

남과 북 전쟁은 과거와 다른 핵 전쟁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구축으로 남북이 공존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는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가 동원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 유혈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전쟁 피해자는 수십만 혹은 수백만명에 도달할 수 있다.

서울이 불바다라면 평양도 불바다입니다. 남과 북은 연평도 포격전 등 제한 전쟁은 가능하지만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제안한 로드맵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미·북, 남북한 간 직접 대화로 상호 관계 정상화, 다자협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논의 등의 3단계 구상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주장한 ‘쌍중단(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및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 진행)’과 유사하다.

 

-한국은 패트리어트 PAC-3와 THAAD(사드), 천궁 등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천궁처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L-SAM) 개발과 구축도 필요하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시스템 S-300를 배치하고 있으며,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S-400도 배치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러시아의 미사일 방어체계 지대공미사일 "S-400"가 러시아나 중국, 인도, 북한(번개-6호) 등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반도 내 미사일 공격과 방어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방어시스템이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요격 체계](사진)

-러시아 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수도 모스크바나 중앙 러시아, 동부유럽 등 지역에 작전 배치할 계획이다

S-300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데 비해, S-400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S-500은 러시아가 개발하여 실전배치 되어 있는 최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다.

한국도 패트리어트 PAC-3와 THAAD(사드), 천궁 등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이나 아시아 태평양지역도 나토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의 한반도 비핵화, 오키나와·괌 미군기지까지 포함"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 영역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한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에 관한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오키나와와 괌까지 포함하게끔 돼 있습니다"고 하는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말은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방구역-남한전역

비군사구역 이북 50-90 킬로미터(km) 내 단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2.중앙구역-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비군사구역 이북 90-120킬로미터(km) 내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3.후방구역-괌 미군기지

북한 북부 무산군에서 중강군에 이르는 북중(北中) 접경지역(接境地域)에 장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브룩스 전 사령관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 불필요”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앵커: 미국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이미 배치된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등과 통합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며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 환경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한다는 데 미국 측과 합의하고 그에 따른 사드 추가배치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북한이 남한의 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최근 한국의 남관표 주일 대사가 국정 감사에서 사드 배치 관련 언급을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5월 29일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된 미사일 장비가 사드 발사대와 외관이 거의 같아 요격 미사일 교체가 아닌 추가로 사드 발사대가 배치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룩스 전 사령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사드는 한국에 (저고도 미사일용인)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한국의 그린파인(Green Pine) 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방어 시스템과 통합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통합방어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사드 레이더를 활용해 저고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로 적의 미사일을 성공리에 요격한 상호운영(interoperability) 시험 결과를 한국 미사일 방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사일 전문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공적인 통합시험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며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와 미군 소속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연계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은 한반도에서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면서 한국군이 운영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와도 사드가 연계되면 방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지난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언급된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 환경 마련을 위한 장기적 계획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드 포대의 주둔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한국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주둔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가 지금도 기지 출입로와 입구를 차단해 숙소를 짓기 위한 건축자재와 식량 등을 모두 헬리콥터로 공수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또 다른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에 따라 한국에 추가로 사드가 배치되려면 한국 정부가 시위대의 사드 기지 접근 금지 등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북쪽에서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만 대응할 수 있다며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 동해상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겨냥한 추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사드배치 금지 등 한국이 중국과 합의했다는 이른바 ‘3불(不) 합의’가 추가 사드배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한미동맹이 결정할 사안으로 한국은 중국의 후폭풍(blowback)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2일 한국에 추가로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 불필요” — RFA 자유아시아방송

브룩스 전 사령관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 불필요”

미, 사드∙패트리어트 통합 요격시험 성공…“대북 미사일방어력 향상”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 모습.

앵커: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최근 탐지 범위가 넓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레이더를 활용해 저고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을 성공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방어청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미 육군 우주미사일사령부 등과 함께 미국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 미사일 훈련장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적의 미사일로 가장한 발사체가 발사되자 사드 레이더가 이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페트리어트 무기체계에 성공적으로 전달했으며 페트리어트 무기체계는 이 자료를 토대로 요격기를 발사해 발사체를 격추시켰다는 것입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험(FTP-27)의 성공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무기체계의 통합운영(interoperability)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들을 불량국가의 위협(rogue threats)으로부터 방어하는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방어청은 6일 이번 시험 성공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능력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전 세계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의 통합운영 능력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THAAD and Patriot demonstrated by the success of FTP-27 represents enhanced capability for integrated operations of these missile defense systems around the world.)

사드는 최대 사거리 200킬로미터로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 즉 150킬로미터 이상에서 요격하는 지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고, 패트리어트는 요격 고도 10km에서 20km의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한국에 모두 배치돼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시험은 오랫동안 준비돼온 것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며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먼 선임연구원: 사드 레이더는 1,200km까지 탐지할 수 있어 북한 안쪽 깊이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훨씬 빨리 탐지해낼 수 있고 비행궤도 등을 계산해 요격지점을 찾아내어 이를 패트리어트 무기체계에 빨리 전달해 요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엘먼 선임연구원은 특히, 이번 시험성공으로 KN-23, 24, 25등 북한의 신형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를 통합하는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재직시절 북한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 통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미사일방어청이 생각(idea)을 현실적 해결책으로 바꿨다며 미사일방어 임무에서 중대한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2021회계연도 미사일방어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올해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3단계로 한반도 미사일 방어망 체계 개선 방안을 소개했는데 1단계는 고고도미사일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고고도미사일을 원격조종하거나 방어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원격 조종해 발사하는 것이고 3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미사일방어청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Block IIA)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정한 발사체를 요격하는 시험(FTM-44)을 올 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TM-44 will be conducted this fall.)

미, 사드∙패트리어트 통합 요격시험 성공…“대북 미사일방어력 향상” — RFA 자유아시아방송

미, 사드∙패트리어트 통합 요격시험 성공…“대북 미사일방어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