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새해 들어 더 고조되면서 유럽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태어난 군사동맹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구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체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 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의 냉전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특히 당시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의 전통적인 민주 국가들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동맹체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그 결과 1949년, 12개 나라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에 서명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출범했습니다.

초창기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2개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유럽 10개국입니다. 나토 본부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동맹체”

2022년 현재, 나토는 30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출범 후 1952년 2월, 터키와 그리스의 동시 가입을 시작으로 1955년에는 당시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민주 진영, 서독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 만인 1982년 스페인이 가입하는 등, 나토는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지속됐는데요.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1999년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 구소련 국가들이 속속 가입했습니다. 2009년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가 합류했고, 가장 최근에 가입한 나라는 북마케도니아로서, 지난 2020년 나토의 서른 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주요 유럽 국가들 가운데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오랫동안 군사 비동맹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몇 년째 나토 가입을 저울질 중입니다.

반면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다른 구소련 국가인 조지아는 오래 전부터 나토 가입을 희망해왔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의 임무”

나토 출범 당시, 미국의 해리 투르먼 대통령은 나토 창설의 목적에 대해, 전후 세계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증진의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과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북대서양조약’은 나토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나토는 이 조약에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법치의 원칙에 입각하고, 유엔의 헌장을 존중하며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한편, 집단 방어와 평화,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토는 특히 제5조에서 회원국에 가해지는 무력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집단안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한 때 존립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나토 출범의 직접적 동기가 됐던 공산주의 소련이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나토는 냉전 이후 세계 평화에 대한 임무를 확대하며, 유럽 너머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나토의 주 임무는 전 세계 주요 대테러 작전과 평화유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과 서방의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놓은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미국과 유럽이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나토에 가입한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구소련 국가의 나토 병력과 무기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구소련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러시아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미국의 41대 조지 H. W. 대통령 당시 재임했던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3월 제임스 베이커(가운데 등진 모습) 당시 미 국무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미하일 고르바초프(오른쪽 안경 쓴 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고 있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통일 독일의 최종 지위와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90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모스크바에서 만났는데요. 이때 베이커 전 장관은 나토의 관할권이 동쪽으로 1인치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커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한 인터뷰에서 전후 문맥없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진실은, 당시 협상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만약에(what if)”라는 말을 했고, 이에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서기장은 그 자신, 동독 포함 나토의 확장 해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는 한 개인의 발언이 동맹의 합의나 공식 조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나토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핵심 국가인 미국도 나토 가입 여부는 각국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전체 회원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위협 외에도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 수준과 각국의 이해 관계 등으로 회원국의 전체 찬성을 얻기 힘들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조만간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