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업적 토론회, 김정은주의 준비”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 참석한 김정은의 모습.

앵커: 북한이 어제(25일) 김정은의 업적을 찬양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사상을 체계화하고 김정은주의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26일 “김정은의 위대함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지난 25일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리일환 노동당 선전선동비서, 한창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등 북한의 사상과 통치 이론과 관련한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독창적인 사상이론들”이라고 치켜세웠고 김정은을 “천재적인 사상 이론가, 비범하고 특출한 정치가”라고 칭송했습니다.

연초부터 김정은 우상화 분위기에 나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공식 집권 10년을 맞아 김정은 사상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토론회는 김정은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주의라는 명칭을 붙이기 위해 먼저 김정은의 공적을 보도하고 선동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 단순히 지도자가 아닌 신과 같은 수령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해야 하니까 이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주의라는 명칭을 붙여야 하죠. 또 주의라는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적이라든가 찬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선전 선동을 반복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또 “북한이 경제난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를 미국의 압박 등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김정은을 난관을 극복시켜줄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며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은 작년부터 김정은을 김일성과 같은 위대한 수령으로 내세우며 김정은 사상을 강조해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김정은 사상을 전사회적으로 전파하는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센터장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김정은주의를 공식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정 센터장은 “지난 1974년 북한이 김일성주의를 내부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였다”며 “북한이 지금 김정은주의에 대해 출간한 책 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김정은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내부적으로 김일성주의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도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서야 대외적으로 공식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 체계화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도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기까지는 앞으로 10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책들이 먼저 발간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가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일도 교수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2022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가 각각 김일성, 김정일 사후에 공식화된 것에 비하면 김정은주의의 공식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라며 “김정은의 이름을 딴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공식화된다고 해도 과거 회귀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황 교수는 “김정은주의를 민심관리용 이념도구로 활용하고 냉혹한 자본주의와 대조를 이루는 따뜻한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활용하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아직 대외적으로 공표된 북한의 매체나 공식문건에 김정은주의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 김정은 업적 토론회, 김정은주의 준비” — RFA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김정은 업적 토론회, 김정은주의 준비”

세습제 좌익군정(先軍政治)이란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국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