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미국, 유엔 안보리 회의 요청… 북미대화 어디로?

새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8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알바니아 등이 미국의 안보리 소집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회의는 오는 20일 비공개로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최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추가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 5명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미 이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3시(뉴욕시간)까지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하는 나라가 없으면 추가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반대를 표명한 나라는 아직 없지만,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2018년 9월 27일 미국 뉴욕에서 대북제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보리 추가 제재? 미국 독자 제재?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제동을 걸 가능성은 충분하다.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일단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차원의 구속력 있는 결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또는 명확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심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제 남은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이지만 본격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인물 등을 자체 제재하기에는 이미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자체 봉쇄로 관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자가 봉쇄에 의해 북한 무역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다"며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독자 제재를 살피겠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미대화, 어디로 가나?

지난 16일(현지시간)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계속되고 있고 북미 비핵화 협상 또한 여전히 교착 상태다.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은 미국에 이중잣대 및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로 관심을 끌려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기다려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했을 때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돼야 하는데 당장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없으니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 후 미국이 제재를 부과하고 이에 북한은 더 큰 위협을 가하는 등 당분간은 긴장 분위기를 더 고조시켜 판을 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북미 간 팽팽한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렇듯 미사일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교수는 "초강경 드라이브를 틀어서 핵미사일 고도화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미국의 큰 양보 혹은 문재인 정부의 통 큰 제의가 있을 경우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연말 진행된 당 전원회의를 통해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원칙적 문제와 전략전술 문제의 논의했다"며 전술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강대강 국면으로 가되 미국이 통 큰 양보를 하면 전술적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결국 "전략무기 고도화를 통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도 진일보 시키면서 플러스 알파로 경제외교적 실리도 얻겠다는 속내"라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미국, 유엔 안보리 회의 요청… 북미대화 어디로? - BBC News 코리아

미국, 유엔 안보리 회의 요청… 북미대화 어디로? - BBC News 코리아

미국 등 6개국,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등 6개 나라가 회의 소집을 요청한 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6개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은 18일 VOA에 “알바니아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과 함께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20일(목요일) 오후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표부 대변인실] “the United States, joined by Albania, France,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called for consultations on North Korea for Thursday afternoon.Mexico has provided their support following this request for consultations.”

이어 이번 회의 요청에 미국 등 6개국과 별도로 멕시코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또다시 예고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17일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북한이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10일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와 함께 북한의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들 5개 나라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일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등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 등은 사거리가 중거리 이상인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서만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요구해 왔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는 사거리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회의 개최 조율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응을 협의하는 긴급회의를 20일에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네 번에 걸쳐 모두 6발의 미사일을 일본해를 향해 발사했으며 17일 발사와 관련해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했습니다.

18일 유엔 외교소식통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대응을 협의하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해 20일에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각국이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면서 안보리 차원의 일치된 자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북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다음 회의에서도 안보리가 일치된 자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