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連日)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대선 동향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한정부의 무력시위 연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풍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전략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남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화, 민주화 세력 민주파보다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세력 자주파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r:

북한 김정은 정부의 북경올림픽 불참 그리고 연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1팀:

북한 김정은정부는 민간정부(인민정부)가 아닌 군사정부입니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로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입장에서 김일성 가계 사조직이 북한 인민군을 장악하고 군사력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정부는 남한 민주화 세력이나 중국 등소평 헌법을 싫어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김정은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습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r:

북한 김정은정부는 남한 온건 민주화 세력보다는 극우성향 자주화 세력이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남한정부 내부 민주파 입장 제6공화국 헌법 추종세력보다는 자주파 입장인 제4공화국 유신헌법 추종세력을 선호 해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주파 입장인 제4공화국 유신헌법 추종세력들은 남한 민주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나 협상 그리고 남북도발 등을 주도해왔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성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1팀:

시간이 약(진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파 입장인 제4공화국 유신헌법 추종세력들은 60대 이상으로 우리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가 돼야 합니다

북한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군사정부로 유지될 때는 남과 북 협력이나 통일은 어려습니다

북한정부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인민정부)로 권력이 변경돼야 경제적 협력이나 통일이 가능합니다

중국도 등소평정부 등장이후에야 타이완과 북경정부 경제적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북한 연일 미사일 발사 즉 무력시위는 남한 선거에서 극우세력에게 유리하지 온건파에게는 불리합니다

푸틴정부의 1인 장기집권이나 시진핑정부의 국가주석, 부주석 3선 연임 금지 조항 철폐 등이 남한 선거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에게보다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극우에게 유리한 정세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주기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1인 장기집권은 국가나 정당에 대한 지위와 역할보다도 지도자 개인의 지위와 역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사망으로 국가나 당 등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인내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러시아 푸틴정부 붕괴나 시진핑정부 수평적 권력교체는 북한 김정은정부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r: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제4공화국 유신헌법 추종세력을 60대 이상 세대보다는 70대 이상 세대로 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70대 이상 세대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제4공화국 유신헌법  대학이나 고등교육 세대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교육 단절세대라면  60대 이상 세대는 제5공화국 헌법을 공부한 민주화 세대는 아니지만 자유화 개방화 세대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1팀:

맞습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제4공화국 유신헌법 추종세력을 70대 이상 세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70대 이상 세대들이 유신헌법을 공부하고 유신정부에 참여한 공무원입니다

그 분들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보다도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에 의식화 돼 분으로 군사정부를 옹호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 김정은정부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가 돼야 교조주의 노선보다도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r:

시간이 진보라는 입장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정부는 교조주의 노선보다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권력붕괴보다는 권력유지 입장에서는 수직적 권력교체(혁명)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개혁개방정책)를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극우노선 대북 대남정책보다는 온건 보수나 온건 진보 입장에서 대남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국제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정부도 군사정부 모델 방식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1팀:

중국정부도 북한정부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인민정부)로 권력교체가 돼야 핵무기 포기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유지정책으로 핵무기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극우세력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북한정부의 핵무기 보유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만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탄두 미사일이 중국에게도 큰 위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내부 수정주의자들은 북한 군사정부가 붕괴되고 민간정부(인민정부)가 수립돼야 북한 핵무기 포기와 남북 통일, 동북아시아 평화정책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세월)이 약(진보)입니다

남한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일본은 북한 준(準)중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북한 핵무기와 핵 탄두미사일은 북한 주변국 남한(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에게도 큰  위협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r:

도발보다는 인내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번 더 내치(內治)에 치중하면서 국제정세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남북통일이 가능합니다

북방정책에서 한번 더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나 고르빈, 옐친 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의 한반도 비핵화, 오키나와·괌 미군기지까지 포함"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 영역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한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에 관한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오키나와와 괌까지 포함하게끔 돼 있습니다"고 하는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말은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방구역-남한전역

비군사구역 이북 50-90 킬로미터(km) 내 단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2.중앙구역-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비군사구역 이북 90-120킬로미터(km) 내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3.후방구역-괌 미군기지

북한 북부 무산군에서 중강군에 이르는 북중(北中) 접경지역([接境地域)에 장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남한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일본은 북한 준(準)중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북한 핵무기와 핵 탄두미사일은 북한 주변국 남한(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에게도 큰  위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라면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남한 개혁가방과 민주화 세력이나 중국 개혁개방 수정주의(실용주의) 세력을 싫어 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정부의 무력시위 연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풍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전략이다.

 

-진보진영은 사회주의 국가 노선 좌파와 민주국가 노선 내부 진보세력으로 구분 돼 있다.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다.

민주국가 내부 진보세력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다.

좌파는 공산주의 세력 마스-레닌주의 모택동 계열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계열 등이며 친북 주체사상 자주파 세력은 남한 극우세력의 이중대이다.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 등소평 계열은 민주파로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국가 노선 내부 진보세력은 민주파로 민주연합세력이며 공동 민주정부 구성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이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이다.

 

-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노동조합(파쇼)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국가사회주의 노동자의 당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독일의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히틀러와 무산계급 독재체제 소련 공산당 일국사회주의 스탈린의 연합을 좌우익 파시즘 연합으로 표현한다

북풍(北風)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자료사진)

새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8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4일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실시한 발사훈련(조선중앙통신)

14일 철도차량에서 발사된 미사일(조선중앙통신)

14일 철도기동미사일 연대 발사훈련(조선중앙통신)

정치 용어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전략이다

 

꽤 예전부터 선거 때마다, 그리고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주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건 평화의 댐 사건과 조창호 중위 복귀 사건 실제로 정부의 실책으로 높으신 분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즈음, 이걸 한번 터뜨려 주면 금세 잠잠해지곤 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이런 정치 공작이 잘 안 먹힌다. 수십 년이나 써먹은 게 정권이 바뀌면서 줄줄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이나 총풍사건, 북풍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커졌다.

 

이후로도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서울대학교 총학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하자, 여당에서는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논란을 다시 꺼내들고 나오며 공세를 벌였다...가 크게 역풍을 맞았던 적이 있다.

 

최근에 알려진 북풍의 사례로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도 있어 여전히 암암리에서 북풍으로써 써먹을려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제는 몇몇 일부 단체에서 북풍물이를 단톡방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외부로 돌리기 위해 북풍을 자주 써먹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 예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에는 아베가 북한에게 돈을 줘서 (북)한류를 일으킨다는 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한 예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당시에도 북핵 위협을 내세워서 물타기에 성공하고,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이겼다. 이에 아소 다로가 북한 덕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딜 가도 북풍이 먹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산케이(2017.10.26) 그러자 북한에서는 일본열도를 수장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그 전에 천조국한테 털린다 2018년 3~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외교상의 소외가 우려되자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만들어내는 중이다.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 위기에 몰리다 괌을 공격하겠다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를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도 THAAD 때문에 북풍이 심하게 불면서 미국 대통령선거도 크게 요동을 쳤던 적이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거의 사장된 분위기였다가, 평창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논란과 같은 북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수 야당 및 언론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기도 하였다. 어쨌거나 평창 올림픽이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고 이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미국 간 정상회담이 결정되면서 가라앉은 상태이다. 물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쌓아올린 이 분위기는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하노이 회담 결렬등으로 일순간에 소거 되었다.

 

1.방식

북한 관련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아래와 같은 방식들이 주로 사용된다

(1)통상적인 것을 이례적인 것처럼 보도하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군 해안포 기지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포문을 여닫기를 반복하지만, 이를 가지고 북풍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 해안포 포문 열린 상태나 난수방송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며 긴장을 유도한다.

(2)적절한 타이밍의 간첩 검거

수 개월 전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간첩이 지면상에 갑자기 등장한다. 보통 선거철에 이런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나 야당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야당 지지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더 지독한 사실은, 이런 사건은 간첩이 없으면 만들어서 터뜨린다는 것.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내보내는 사건은 지난 군사정권때부터 자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참고 하세요

(3)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정권의 잔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추측성 보도 남발

김정은과 김씨 정권의 악행을 부각할수록 그에 맞서는 이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게 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물론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이용하는 등 잔혹하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는 있다.

그러나,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로동신문의 보도였다. 한국 언론에서는 특정 인물이 김정은 수행간에 미식별되면 과도하게 바로 숙청설이나 처형설을 미는데, 실제로 숙청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부활(...)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었던 마원춘의 경우, 중앙일보에서 처형설을 보도한 다음 날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고 모란봉 악단의 단장인 현송월도 처형됐다고 보도할 땐 언제고 잘만 살아 있었다.

(4)상투적인 보도를 통한 긴장 유발

남북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언론에서 뱅크신 수준으로 우려먹는 것이 북-중 국경의 압록강 모습이다. 추운 날 을씨년스러운 압록강변 사진 하나 올려놓고 "긴장감 흐르는 압록강" 따위의 제목을 붙인다. 하지만, 인구 밀도도 낮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추운 날 압록강가에 나가 서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런 기사는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재료로 곧잘 쓰인다.

(5)남남갈등 들먹이기

사드 도입 논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 이에 대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라고 언급을 한다. 이런 언급의 실체는 "지금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은 전부 북한이 조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반대여론에 동참하는 너는 뭐지?"라는 강력한 대국민 협박이다. 색깔론을 단지 공포 조장이 아니라 반론 저지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는 수법이다.

(6)무분별한 탈북 인사 인터뷰

탈북 인사 중 북한군이나 조선로동당 관련 인사, 정찰총국 등의 출신 인사들을 불러다 놓고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에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보도, 분석하기 위해 탈북자들과 인터뷰하는 것 자체는 물론 문제될 게 없다.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둥 남한 정부에 환심을 살려고 위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주성하와 같은 탈북자들 스스로도 '이러다간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 전체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낙인찍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할 정도이다.

(7)평범한 왜곡

일부 양심 없는 기자들이 그렇듯, 문맥을 무시하고 말을 잘라서 비난하거나 도무지 동조할 수 없는 의견을 사설이랍시고 내곤 한다. 이 경우, 보통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 대중들에는 먹혀들지 않으므로 주 대상자는 보통 현재 집권 중인 정당이 된다. 하다못해 사투리를 썼는데도 북한식 표현을 썼다던가, 북한을 비판한건데도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고 빨갱이로 만들기까지 한다.

 

결국, 이런 무분별한 북풍은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너무 자주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오히려 건전한 안보의식 자체에도 냉소적으로 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 신(新) 북풍

2018년 이후 화해 무드로 접어들면서, 이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다른 의미의 북풍으로 이어질 기미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 등의 여러 악재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꼽는 의견이 많다.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도 대북 정책,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외교 성과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항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열리면서 당시 야권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그래서 여권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맛에 북풍몰이를 하는구나.'라는 농담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는 북풍 대 민생'이라고 말하며 이 형태의 북풍을 언급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신(新)북풍'이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칼럼 및 기사들이 나왔다. '북풍과 지방선거'(국제신문 칼럼), 지방선거로 부는 '신북풍', 파장은?(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아니나다를까,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강세였지만 이 '신북풍'의 영향으로 경기도 북부, 서해 5도가 속한 옹진군, 강원도 등 최전방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최저임금제 등 경제 관련 논란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단번에 반등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이후 입장이 돌변해서 이 '신 북풍'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외교 문서나 도널드 트럼프/논란 문서에 나오듯이 트럼프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공격을 방어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탈출 전략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공학 면에서 보수 야권이 부적절하게 대응해서 오히려 이 '신 북풍'을 더 키우는 양상이 되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4월 27일의 1차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줄곧 '위장평화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성과를 폄하하고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평화 대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남북 대화에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면 국민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할 수 있었겠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 극복에 이 '신 북풍'을 적극 이용하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물론 기존의 북풍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북한과의 긴장상태를 일부러 유지하고 갈등이나 도발사태를 유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여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과 기존의 갈등을 이용한 북풍을 그대로 비유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북풍과는 달리, 이 '신 북풍'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이용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총풍사건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정치적 장난질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동일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국사회주의 국가론 스탈린 노선의 이중대는 노동자의 당 히틀러의 나찌즘이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노동자의 당 히틀러의 나찌즘 문구는 '소련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는 스탈린의 공산당 이론과 비슷하다

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북한 김정은정부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남한 극우세력과 유사하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남한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중도세력 민주파 입장보다는 극우세력 자주파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할 때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 입장보다는 민주파 입장을 존중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 민영자본체제와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정일 김정은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1.우파(민주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와 좌파(사회주의 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

(1) 우파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ㄷ.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ㄹ.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ㅁ.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ㅂ.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2.보수와 진보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고(%)

더불어민주당   157     12   169   57.29

국민의힘        84      19    103   34.92

비교섭단체

정의당          1       5      6      2.03

국민의당       0       3      3     1.02

열린민주당    0       3      3     1.02

기본소득당    0       1     1     0.34

시대전환      0       1     1     0.34

무소속        6        3     9     3.05

계           248      47   295     100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이 된 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지휘부는 범죄행위를 구분하여 확고한 법치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지휘부의 지위와 역할 능력이 없을 때나 범죄행위자일때는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의 범죄행위를 묵인할 수도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