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172석(169석 더불어민주당과 3석 열린민주당 합당), 국민의 힘은 103석, 정의당은 6석, 국민의 당은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9석등입니다

 

교섭단체/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고(%)

더불어민주당   157     12   169   57.29

국민의힘        84      19    103   34.92

비교섭단체

정의당          1       5      6      2.03

국민의당       0       3      3     1.02

열린민주당    0       3      3     1.02

기본소득당    0       1     1     0.34

시대전환      0       1     1     0.34

무소속        6        3     9     3.05

계           248      47   295     100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입니다[병정통합주의(군정통합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정권재창출론)과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정권교체론)입니다"

 

"국무총리의 국회동의 절차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오늘 이 시간에는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정(國政)은 병정통합주의(군정통합주의)와 의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입니다[병정통합주의(군정통합주의)와 의회민주주의]"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입니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북한 제3공화국 헌법, 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議會民主主義)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로 하여금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국정 운영의 힘을 실어 주는 민주주의입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의회우위 헌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 의석수 103석이며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  169석입니다(더불어 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합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 172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분열이나 갈등과 대립보다는 국민간, 지역간의 통합, 포용, 화해정책으로 온건보수와 온건진보세력을 포용하여 정국안정론에 치중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과 갈등, 대립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 172석으로 대립 분열 갈등 논리는 거대한 여당의 폭거이며 독재정치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대(對)국민들의 포용, 통합과 화해정책이 야당후보보다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국민의 힘(국회의원 의석수 103석)은 여당 더불어 민주당(국회의원 의석수 172석)협력 없이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권심판론과 정국불안론 수직적 권력교체보다는 정국안정론 수평적 권력교체를 내세우고 여야 모두 포용하는 연합선거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정부는 부산, 서울등 광역자치단체장 보궐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구시대 권력 인적쇄신 미흡(未洽) 처리 대한 불만해소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 보다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이 요구됩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  유신헌법은 무효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를 싫어합니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남한 자주파(공화국론, 종신제 영구집권 유신헌법 추종세력)정권보다 민주파(민주국가론, 단임제 대통령제 헌법 추종세력) 정권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민족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북한 주민의 인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보다도 개혁개방 경제건설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 도입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북한 민생경제 발전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 보다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입장에서 구시대 권력 인적쇄신과 국민통합 그리고 북한 주민 인권(민생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국정심판론 입장에서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연합으로 서울, 부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끼리 선거연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172석(169석 더불어민주당과 3석 열린민주당 합당), 국민의 힘은 103석, 정의당은 6석, 국민의 당은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9석등입니다

다자간의 대선을 할때 집권당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이 많습니다

172석 더불어민주당은 분열, 대립, 갈등보다는 국민통합과 포용, 화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건보수와 온건진보세력 포용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심상정후보까지 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등 야권단일후보로 선거를 해도  집권당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니 민주보수 진영니 보다는 민주진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내각구성도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 보다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입장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이 왜 서울, 부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봅니까?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의 구시대 사고 의식 청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문재인정부는 구시대 권력 인적쇄신 미흡(未洽) 처리 대한 불만, 북한 주민의 인권(민생경제)경시, 성장과 분배 새로운 자본주의 도입 미흡, 도시 집값 상승과 농촌의 경제살리기 미흡 등이 해소하지 못하여 국민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 보다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입장에서 구시대 권력 인적쇄신과 국민통합 그리고 북한 주민 인권(민생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 경시하는 반(半)봉건 반(半)자본주의 입장인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  유신헌법은 무효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유신헌법 추종세력이 개혁개방정책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말씀입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북한 김정은정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를 싫어합니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남한 자주파(공화국론, 종신제 영구집권 유신헌법 추종세력)정권보다 민주파(민주국가론, 단임제 대통령제 헌법 추종세력) 정권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민족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북한 주민의 인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보다도 개혁개방 경제건설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 도입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북한 민생경제 발전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진보진영보다는 상징색 파란색으로 자유민주진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상징색 파란색은 자유와 청명이고 상징색 빨강색은 평등, 박애등을 의미합니다

파란색 자유주의를 진보로 보는 분도 있으며 빨강색 사회주의(평등주의)를 진보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자유를 진보로 보는 경우는 미국의 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 네가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입니다"

평등(사회)를 진보로 보는 경우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입니다

극단적 자유는 무정부주의나 자유방임이 될 수 있으며 극단적 평등은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민주진보 진영니 민주보수 진영니 보다는 민주진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내각구성도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 보다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입장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국정심판론 입장에서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연합으로 서울, 부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문재인정부 검찰총장 출신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나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 출신 새로운물결 김동연후보 등이 출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대선 출마는 여당 독주 국회 때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야당의 능력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문재인정부 인사출신과 연합으로 선거를 할때 수평적 권력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172석(169석 더불어민주당과 3석 열린민주당 합당), 국민의 힘은 103석, 정의당은 6석, 국민의 당은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9석등입니다."

국정(國政)은 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입니다[병정통합주의(군정통합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집권당이 172석 국회의원 다수입장으로 집권당 독주보다는 집권당 내부 민주적 절차와 다양한 의견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민주진보진영보다는 민주진영으로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사회권=생존권)를 존중해야 합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대선 이후 정계개편을 준비하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단일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권당 의회독주체제 다당제 국가에서 야당이 여당에 승리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선거입니다

수직적권력교체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를 추진해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Bird's Eye]

문재인정부의 부정하는 수직적권력교체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수정하고 좋은 정책은 계승하는 수평적 권력교체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정책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가 돼야 교조주의 노선보다도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平和大忍,信望愛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가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修正主義者, 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가 돼야 교조주의 노선보다도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공화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공화국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