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등 8개국, 유엔 투표권 상실

유엔 총회 진행 현장 (자료사진)

이란과 베네수엘라, 수단 등 8개 나라가 유엔 분담금 체납으로 193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엔총회에서 투표권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압둘라 샤히드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앤티가 바부다와 콩고공화국, 기니,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도 투표권이 박탈됐습니다.

이번 투표권 박탈 조치는 즉시 발효됩니다.

유엔 헌장은 회원국의 분담금 체납이 2년 연속 해당국의 유엔 기여액과 같거나 초과할 경우 유엔총회의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 사유가 회원국의 통제를 넘어선 범위인 경우에 한해 유엔총회에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해 예외적으로 투표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총회는 과거 체납국가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인 코모로, 상투메 프린시페, 소말리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해 투표권을 유지시켰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날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박탈된 투표권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란은 1천841만 2천438 달러, 베네수엘라는 3천985만 761달러, 수단은 29만 9천44 달러를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5개 나라가 투표권 복원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각각 7만 5천 달러 미만입니다.

한편 이란은 지난해 1월에도 분담금 체납을 이유로 투표권이 박탈됐다가 지난 6월 최소 금액을 낸 뒤 복원됐습니다.

VOA 뉴스

 

-UN 분담금 국가별 분담률

UN분담금은 국제연합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입국들이 납입해야 하는 일정 금액이다. 각국의 분담률은 분담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3년마다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그 산정은 각 회원국의 경제 수준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UN의 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출 액수는 높아지는데 비해, 최근 분담금을 연체하는 가입국이 생겨나면서 UN의 활동은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1991년 9월, 161번째로 유엔에 가입한 후 유엔의 경비를 분담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높아진 위상으로 한국의 분담금 비율은 차츰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유엔 분담금 일본 3위, 중국 증가폭 커져[유엔 분담금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유엔 회원국들의 분담금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의 새로운 비율을 정한 결의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일본은 3번째로 많은 약 8%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유엔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에 대해 각국의 경제력과 지불능력 등을 바탕으로 3년에 한 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24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새로운 분담비율을 정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통상예산의 분담율은 상위 3개국의 순위 변동이 없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이며 3위인 일본의 분담율은 8.03%가 돼, 지난 3년간보다 0.5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1위인 미국의 분담율은 22%로 지난 3년과 같지만 2위인 중국은 15.25%로 3%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지난번인 3년 전의 재검토에서 분담율이 일본을 제치고 2위가 됐는데, 이번 재검토에서도 회원국 중에서 가장 증가폭이 커, 유엔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