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5개국 성명, "핵전쟁에 승자 없다" 핵전쟁 회피와 군축 강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은 3일 핵전쟁과 군비경쟁 방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5개국은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회피와 전략적 위험 경감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간주한다"고 한 뒤,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없고,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방위와 침략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우리의 핵무기는 다른 어떠한 나라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무기의 추가적 확산은 방지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며 핵보유국으로서 핵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충돌 방지와 상호이해를 추진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외교적 접근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4일 개최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된 NPT평가회의에 맞춰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번 회의에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 바 있어, 공동성명에서는 안전보장 면에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에 협력 대처할 것이라는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보유 5개국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

지난 2020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주요 5개국이 더 이상의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고 핵 전쟁을 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들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핵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최우선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3일 공동성명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5개국은 성명에서, 핵 전쟁은 이길 수 없고, 결코 싸워서도 안된다고 단언하면서 핵 사용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런 핵 무기의 추가적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5개국은 이어, 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자 ∙ 다자간 비확산, 군축, 군비 통제 협정과 약속 준수와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개국은 또 성명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경쟁의 조속한 중단과 핵 군축과 관련한 효과적 조처, 엄격하고 효율적인 국제 통제에 따른 군축 조약에 관해 선의의 협상을 추구한다고 명시한 NPT 6조 내용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할 것”이며 “핵무기가 서로 간, 또는 다른 나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의 유효성을 거듭 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개국은 모든 국가와 협력해 완전한 안보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서로의 안보 이해와 우려를 인정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국의 공동성명은 당초 4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NPT는 5년마다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거듭 연기됐습니다.

1970년에 발효한 NPT는 핵확산 금지와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골자로 하며, 이들 5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 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NPT에는 현재 190여 개 나라가 가입해 있으며 북한은 2003년 1월 탈퇴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5개국 공동성명 발표 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번 공동성명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러시아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상호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국제 사회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공동성명이 강대국이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서로 간의 경쟁을 조율된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성명을 내고 5개 강대국이 핵무기 통제와 군축에 대한 다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핵무기 통제를 위해 양자와 다자간 접근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개국의 공동성명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 협상이 3일 재개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제대로 억지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후 순차적으로 2015년 핵 합의 이행 사항을 파기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다시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란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도 핵군축 조약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핵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군축 조약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유일합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도 포함하는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빠르게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는 중국이 오는 2027년에는 7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으며, 2030년에는 1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