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인권위원장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본회의장 전경 (자료사진)

송두환 한국 국가인권위원장은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유엔 총회 결의가 지적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건 2017년 1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송 위원장은 또 성명에서 “이번 결의에는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우려가 지난 3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로는 처음으로 포함됐다”며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유엔총회,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책임 규명 중요성 강조"

23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제76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전쟁 국군포로가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압둘라 샤히드 유엔총회 의장이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했습니다.

[녹취: 샤히드 의장] " We first turn to Draft Resolution One entitle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One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It is so decided.”

샤히드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까지 모두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었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을 강력히 규탄한고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 The DPRK delegation strongly condemns and totally rejects the draft resolution entitled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onsored by European Union’ as a grave infringement upon the sovereignty of our state.”

북한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는 겁니다.

김성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결의안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의 결과물”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제 76회 유엔총회의 압둘라 샤히드 의장이 16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앵커: 북한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7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76차 유엔총회의 압둘라 샤히드(Abdulla Shahid) 의장은 16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본회의에서도 표결없이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샤히드 의장: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에 이의 없습니까? 표결없이 채택합니다.

 

앞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도 지난달  41차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제3위원회에 이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17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다루면서,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의 기존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번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언급 등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유린행태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코백스(COVAX) 등 코로나19 백신분배 기구와 협력해 주민들에게 백신이 적시에 공급되게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결의안 채택은 인권을 핑계삼아 북한의 사회 체제를 전복하고 내정을 간섭하려는 적대정책의 불순한 계략에 변함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가 16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하고 있다. /UN WebTV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도적 상황을  설명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측은 매년 두차례 제재위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재위 전문가단 소속 에릭 펜턴-보크(Eric Penton-Voak)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반적인 북한 인권상황을 소개하는 이런 설명회는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단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측에 지난 2일 발표된 ‘2022년도 세계 인도주의지원 보고서(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2)’에 대북지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 RFA 자유아시아방송

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