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 김일성은 허용”

2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앵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법원의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을 판매 금지한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은 허용한다며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4일 6.25 납북자 가족들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적이 주로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 기간 동안의 김일성 행적에 관해 다룰 뿐 6.25 전쟁에서 이뤄진 납북에 관한 서술을 찾아볼 수 없어 납북자들의 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적의 내용이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이와 다른 내용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18일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재항고했고 2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 인물에 대한 찬양은 납치범죄 이전 시기의 행적을 다룬다고 해서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며 재판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사무총장: 납치범죄가 현재도 진행 중인 계속범이며 한 인물에 대한 찬양은 납치범죄 이전 시기의 행적을 다룬다고 해서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납북피해자 가족 홍릉자 씨는 “10만 명에 달하는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명예와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씨는 또 “가족이 강제 납북된 괴로움이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사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납북피해자 가족 홍릉자 씨: 사죄나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김일성 범죄인 회고록을 판매한다니 10만 명에 달하는 납북 범죄 피해자와 그 자녀ㆍ후손의 명예와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판매 금지가 되고 김일성 회고록은 허용되는 기막힌 현실을 낳았다”며 “법원이 이렇게 모순된 행태를 보이면서 어떻게 형평성 있는 법을 적용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17년 광주지법 재판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 어떻게 전두환 회고록은 금지한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은 허용하는 그러한 모순된 행태를 보이면서 형평성 있는 법을 적용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 이상으로 수많은 납북 피해에 의해서 70년간 피눈물을 흘려온 아픔을 외면하고 전두환 회고록은 금지, 김일성 회고록은 허용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도 변호사는 이어 “한 질에 28만 원이나 하는 김일성 회고록을 수백 질씩 사도 책을 판매한 돈으로 세탁될 것”이라며 “김일성 회고록 일반 판매는 종북 세력의 자금 마련과 북한 송금 통로로 악용되기 십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펴냈으며 국내판은 8권 양장본으로 가격은 28만 원, 미화 약 240달러입니다.

한편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에도 한국 내 민간단체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 제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ㆍ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측은 고등법원에 항고했고 지난 6일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연이어 재항고한 상황에서 다음주에는 탈북민 단체들이 3번째 김일성 회고록 판매ㆍ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 김일성은 허용” — RFA 자유아시아방송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 김일성은 허용”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 내부 제 88독립저격여단)이다

만주파(滿洲派)란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한 인물들을 가리킨다. 김일성이 지휘했던 부대인 동북항일연군 1로군 제 6사에서 활동하지 않은 동북항일연군의 요인들 중에서도 최용건 등 같이 만주파에 포함된 인물들이 있다(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출신자들로 이루어진 세력. 주요 인물로 김일성, 김책, 최용건, 최현, 김일 등이 있다)

이 만주파는 해방이후 갑산계 소련계 남로당계 등을 정권투쟁에서 몰아내고 북한의 정치·군사 분야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력이 되었으며 북한의 현대사는 김일성과 만주파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8월 종파사건 이전까지 김일성은 북한과 조선로동당의 전체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고 만주파의 영수에 불과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daum.net)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주의 주체사상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론 도입으로 구소련이나 중국 모택동정부처럼 붕괴 되어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daum.net)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대한민국 역대 헌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daum.ne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입니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