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번영: 시진핑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복귀하는 이유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공동 번영: 시진핑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복귀하는 이유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자본주의는 '최대 속도로 전력질주'하는 독자적인 형태로 커왔고, 중국인들의 삶은 이러한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중국은 엄밀히 말해 "공산주의"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국민 일부가 엄청난 부를 누리도록 허용해왔다. 이를 통해 마오쩌둥 시대 문화대혁명의 잔재인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결국 사회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수 효과를 믿고 있었다.

이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중산층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 계층이 이전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됐다.

빈부 격차

중국은 1970년대 불황을 딛고 최대 경제국을 향해 전력 질주했고, 오늘날 세계 경제 지배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 위치에 올라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 격차는 중국 고속 성장기를 겪은 세대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

1980년대에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던 부모 세대들은 엄청난 이익을 거뒀고, 자녀들이 휘황찬란한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화려한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데 돈을 썼다. 그 반면 지금도 많은 건설 노동자들은 내 집 마련 방안조차 깜깜한 실정이다.

공산당은 이러한 소득 불평등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라는 선전 문구를 이용했다.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상당한 철학적 자유를 얻었고, 여러 측면에서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시 주석은 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듯하다.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공산당에 '공산'을 되돌리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빈부 격차는 매우 크다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캐치 프레이즈는 "공동 번영(common prosperity)"이다.

이 문구는 곧 길거리의 선전 포스터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주석의 정책 실행 방안의 초석이다.

일상생활 단속

중국 부유층의 탈세 단속과 사교육 기업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좀 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활동은 "공동 번영"과 좀 더 일치하는 방향이다. 현재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을 단속하는 것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시 주석은 이 공산주의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정말 믿는 걸까. 100%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확실히 그런 듯하다고 말할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과거 공산당 관계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반기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요한 점은 공산주의 방식의 부의 재분배 측면, 그리고 시 주석이 중국의 과제를 실현하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은 공산당이 국민의 일상 생활 대부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공산당의 해결책은 게임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아이돌을 숭배하는 바보상자 TV에 10대들이 중독됐다면? 공산당은 "여성스러운 외모의" 남성 연예인들을 TV프로그램으로부터 출연 금지한다.

인구 절벽 위기가 다가온다면? 공산당의 해결책은 모든 가정에 3자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축구, 영화, 음악, 철학, 아이들, 언어,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그들만의 해결책을 만들어 놨다.

부친의 신념과 모순된 정책

시 주석이라는 지도자를 이해하려면 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부친 시중쉰은 온건파로 알려진 공산당 전쟁 영웅이었으나, 마오쩌둥 시대에 숙청돼 옥살이를 했다.

당시 시 주석의 어머니는 남편인 시중쉰을 공개 비판해야 했다. 시중쉰은 1978년 광둥성 당위원회 제2서기로 복권하면서 광둥성의 경제 자유화를 추진했고, 중국의 가장 진보적인 지도자 중 하나인 후야오방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단적인 공산당원들이 시중쉰을 탄압했으며 시중쉰이 개혁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왜 시 주석이 부친의 신념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끄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아마도 시 주석은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친의 노선에 단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시 주석은 적어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부친이 세운 정책의 우선순위와 차별화하면서도 마오쩌둥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추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계획은 여전히 꽤 주목할 만한 듯하다.

시중쉰이 투옥되자 15살 소년이었던 시진핑은 수년 동안 동굴에 살면서 밭에서 일해야 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는 분명 시진핑을 강하게 단련시켰다. 그는 특히 강경파들을 미워하거나 정치를 증오하는 입장으로 쉽게 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일부 관측통의 추정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이 1960-1970년대의 혼란기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안은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또한 관측통들은 시 주석이 원하는 기간만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추측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 주석은 자신의 결정과 관련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이 통제하는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는다.

다만 시 주석은 농민들에게 옥수수 재배 등 농사에 대해 조언하고, 그에게 환호하는 현지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준비한 환영을 받고 떠나는 모습을 TV에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활동에 어떤 새로운 규제, 제한, 또는 지침이 놓여질지, 그중 무엇이 얼마나 깊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최근 일주일 사이 중국 체제를 지배하는 규정들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솔직히 이 규제 변화를 따라잡기는 어려웠다. 대다수의 변화가 완전히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이 국내에서 다양한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것 자체에는 타고난 문제가 없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면 될 일이다. 진짜 문제는 갑작스런 불확실성이었다.

한 달 후 기본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면, 아무도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일부 중국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성장하는" 국가의 자연스러운 일면으로 본다. 규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충격 요법을 쓰는 전환기는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고, 새로운 규제가 확정되면서 진정 국면을 맞을 것이다.

다만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전혀 명확지 않다.

확실한 것은 공산당이 "공동 번영" 정책을 실행하면서 권력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때 시 주석의 이러한 정책은 어떠한 변화라도 만들어내야 하며, 중국에서는 이 정책의 이용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공동 번영: 시진핑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복귀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중국은 '진짜 공산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 BBC News 코리아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는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는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등소평 헌법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이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이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른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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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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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집단농장,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교조주의자가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MLM,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노선(모택동 계열)]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Marxism–Leninism–Maoism, MLM)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결합한 정치 사상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2세대 노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정통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이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1)개요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는 1993년에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더욱 더 프롤레타리아 혁명적인 노선으로서 창시되었으며 현재에는 국제혁명운동이라는 대표적 마오쩌둥 사상 단체가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인도 공산당이 이 이념을 추종하고 있다. 여기에 프라찬다 노선과는 구별된다.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Communist Party of India (Maoist), 힌디어: भारत की कम्युनिस्ट पार्टी (माओवादी))는 인도의 비공식 정당이자, 준군사 조직으로, 인도 정부에서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집단이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인도 공산당 ML파에서 형성된 급진파이다. 이들은 인도 사회를 반봉건반식민자본주의(半封建半植民資本主義)로 규정하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인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인민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이 노선을 마오쩌둥 사상에 근거해서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노선이라고 명명했으며,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계파와 다르게, 반제애국적 소상인 및 소농·영세농과의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 서북 지역에 적지 않은 규모의 게릴라 전선을 구축하였는데, 인도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공 기관을 쳐부수고, 수많은 공산당원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대량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마오쩌둥주의를 따르는 네팔 공산당과는 협력 관계에 있다.

마오쩌둥주의 인도 공산당의 준군사 조직을 낙살라이트라고 하는데 인도정부는 낙살라이트에 대한 백색테러를 하는 작전명을 'Green Hunt'(녹색 사냥 작전)이라고 한다. 이 작전으로 인해 공산당원 8000명과 무고한 민간인 2147만명이 대량학살당했다.

 

[낙살라이트(Naxalite)는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의 준군사 조직이며, 반정부 집단이다. 인도 정부에서는 테러 집단으로 본다.

낙살라이트는 인도 서뱅골 주의 낙살바리라는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고, 낙살라이트 봉기는 1967년 낙살바리에서 자룸 마줌다르와 카누 샨얄이 주도한 농민반란으로부터 기원되었다. 낙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무장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은 인도 공산당과 당 산하 인민자유게릴라군(PLGA)이 등장한 2000년대 초반이다.

인도의 600여 지구 가운데 180여개 지구가 낙살라이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차티스가르 주에서의 활동이 제일 활발하다]

 

*마르크스-레닌-마오-프라찬다주의 노선, 줄여서 프라찬다 노선(네팔어: मालेमावाद र प्रचण्डपथ 말레마바드 라 프라찬다파흐)은 네팔 통일공산당(UCPN(M))의 이념이다.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의 발전형이며 UCPN(M) 당수인 푸샤파 카말 다할의 별명인 프라찬다를 붙였다. 프라찬다 노선은 2001년 천명되었으며, 자신들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마오-곤잘로 사상"이라고 칭하는 페루 공산당과 유사하다.

 

a.군중노선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당 중앙위원회 '사회주의 국가에서 '간부회'의 역할을 했던 모든 종류의 중앙 집행 기관'의 활동을 중점으로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투쟁을 서술하였지만, MLM 노선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당과 인민 사이의 강력한 연대, 대규모 군중 직접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선은 혁명당 ― 흔히 '공산당'이라 불리는 ―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강력한 전위력을 갖춘 전위당의 역할을 급진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어진다. 이러한 군중 노선으로 당은 인민의 의지를 투쟁 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인민은 당의 영도권에서 이반하지 않을 수 있다.

 

b.신민주주의

MLM 노선은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반제국주의 노선을 강화하여 반제 투쟁의 한 예외적 계급인 '민족부르주아'(national-bourgeois)의 역할과 통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하고 있다. 민족부르주아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화에 저항할 수 있으며, 통일전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계급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므로 생산 관계의 모순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통일전선을 꾀할 때 이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이는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공산주의 진영이 쇠퇴한 시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들(넓게는 자유주의자들)과 언제든지 협력하고, 협력한 상태에서 다변화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MLM 노선이 시사하는 바이다.

 

역사적으론 중국 국민당과 연합을 했던 중국 공산당의 예를 들 수 있으며, 블라디미르 레닌이 잠시 도입했던 신경제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성립된 인민전선도 통일전선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천두슈 주도의 중국 공산당은 민족부르주아 세력인 중국 국민당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무지는 상하이 쿠데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무참히 학살된 것과 관련이 크다. 마오쩌둥은 제2차 국공합작에서 이 민족부르주아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혁명 전략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갖춘 상태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는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민족부르주아와의 부분적인 타협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MLM 노선은 현대 공산주의 운동이 퇴조한 시점에서 수많은 개발도상국(왜냐하면 선진자본주의 정체에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의하는 '민족부르주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의 혁명을 지도하는 이념으로, 새로운 통일노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c.문화대혁명

1990년대 중반에 구체화된 MLM 노선은 과거 존재하던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 현상에 대해 분석해야 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당의 수정주의화, 관료주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것의 원인을 대규모 대중 운동을 배제하고 중앙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존의 현실사회주의의 특유의 제도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당의 수정주의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마다 전체적인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군중 노선에 근거해야 한다.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공산주의로의 투쟁 과정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반동 공작 문제보단 외부적 문제에 모든 것을 쏟았다면, MLM 노선은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통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부 구조의 변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상부 구조 변형을 급진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계속혁명론'(繼續革命論)이라고 부른다.

 

d.적대적 모순/비적대적 모순

마오쩌둥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하며, 스탈린의 공산주의 정립을 정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현실에 맞는 〈발전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에 일부 이론에서 스탈린의 이론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모순론(생산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변증법적 모순에 대한 이론)은 1920년대 데보린 학파에 의해 전개된 유물변증법과 더불어 이오시프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기초와 레닌주의의 제문제』에서 밝힌 모순론과 비교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순의 본질은 제반경제투쟁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일치하며, 그것은 어떻게 하든 현실에서 계급 투쟁(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주의 정체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

 

반면, 마오쩌둥은 모순을 적대적 모순(敵對的矛盾, Antagonistic contradiction)과 비적대적 모순(非敵對的矛盾)으로 나눈 다음, 전자의 모순은 처음부터 끝의 과정까지 모순의 과정을 관통하며,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 즉 본질적 모순에 해당하고, 후자는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이라고 하였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는 계급 전쟁에서 최일선에 해당하는 모순인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모순이므로, 서로의 계급 전쟁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또한, 갖가지 양태를 갖고 있는 모순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은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의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와 반제국주의자, 남성 권위주의자들과 여성 사이의 투쟁, 심지어 노동자와 농민 및 빈곤노동자 사이의 투쟁으로도 양태화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이것들이 본질적인 모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개 모순의 특수성, 즉, 모순의 진행도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합(整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모순의 진행도가 제각각인 것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자연변증법』(Dialektik der Natur)에서 논한 자연물 사이에서의 모순을 포함하여 모든 본질적인 모순이 가진 보편적인 것(보편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요 모순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주요 모순은 모순성의 특수성을 정합성에 따라 인식한 후에 판단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또 유동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입장은 혁명에 현실성을 부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의 정식을 받아들인 기존의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양태를 갖고 있는 모든 본질적 문제를 단적인 경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투쟁으로 환원시키고 그것들의 속성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주의적 단견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수많은 본질적 분쟁인 사건을 비본질적 분쟁으로 취급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실제로 마오쩌둥의 비판 대상인 교조적인 공산주의자들은 농민은 소부르주아이기에 본질적인 혁명 동력이 없다고 봤으며,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양분적 대립 등을 비본질적 모순으로 보아 그것들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기조가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며, 교조주의자들의 입장을 '혁명에서의 소극주의 경향'으로 규정하고 단죄하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계급 투쟁 관계를 단순히 무산자-임금노동자와 유산자-사업가의 싸움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것의 본질은 사실 무산자와 유산자 사이라는 간극보다는 혁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세력과, 반동으로 나가는 세력 사이의 간극이라고 본 것이다.

마오쩌둥이 혁명의 시기인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농촌에 기반한 농민운동에 중점을 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철학적 지론에서 나온 것이다.

 

MLM 노선은 기존의 교조적 계급론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쉽게 설명하기 힘들며, 대중에게도 와닿지 않으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새로운 혁명론적 모순관으로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형태의 변증법적 견해에 따르면, 공산주의 운동은 반식민주의 투쟁·반인종주의 투쟁·여성해방투쟁에 보다 유연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e.반수정주의

기본적으로 MLM 노선은 반수정주의를 지향한다. 이들은 공산주의 운동 쇠퇴의 원인을 수정주의로 보고 있다. 비록, 스탈린의 DIAMAT 원리에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첨가하여 새로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혁명 노선에 있어서 볼셰비키당의 유산을 간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MLM 노선을 지지하는 당 또는 단체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강력한 반수정주의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와 흐루쇼프 이후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2)마오쩌둥주의와의 차이

MLM 노선은 마오쩌둥주의에 크게 영향받았으나, 기본적으로 공업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형성된 혁명 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MLM 노선 자체도 마오쩌둥주의의 특수성보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마오쩌둥주의는 혁명 전의 중국 상황과 유사한 국가들에서 '특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MLM 노선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 노선이 공업 사회, 농업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스 레닌주의 노선[교조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 사상, 호치민 사상, 티토주의, 주체사상, 호자주의, 게바라주의, 카스트로주의,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

1.영향

국가자본주의, 극단주의, 급진주의, 레닌주의, 반수정주의, 사회제국주의, 전체주의, 좌익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2.단체

공산당 계열, 코민테른,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극좌

-흐루시초프나 등소평, 고르바초프, 옐친 등은 수정주의 노선이다

 

*모택동주의[교조주의]

민중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반사회제국주의, 반수정주의, 신민주주의, 탈서구중심주의, 농촌혁명론, 모순론, 실천론, 지구전론, 제3세계론, 군중노선, 문화대혁명, 인민민주독재

1.영향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낙살라이트, 전체주의, 법가, 주관주의, 황금방패

-금순공정(金盾工程) 혹은 황금방패(黃金防牌)는1998년부터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디지털 공안 체제로 중국 공안부에서 운영한다. 또다른 별칭들로는 만리장성에 빗대어 방화장성(防火長城) 또는 만리방벽(萬里防壁, Great Firewall)이라고도 불린다

2.단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중국 공산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일본 공산당 내부 2단계 혁명론 NLPDR계열), 극좌[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단체]

3.인물

마오쩌둥(毛澤東), 아크람 아이노, 천보다(陳伯達), 애비마엘 구즈만, 이브라힘 카이파카야, 린뱌오(林彪), 짜루 마줌다르, 시라지 시크데르, 피에르 물렐레, 휴이 뉴턴, 프라찬다, 장칭(江靑), 호세 마리아 시손 야오원위안, 장춘차오(張春橋), 사미르 아민, 리민치(李民騏), 쯔엉찐, 폴포트, 샤를 베틀랭, 알랭 바디우,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는 무엇을 겨냥하나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기치로 빈부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의 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정치에선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고도성장을 실현했다.
그 기반을 닦은 게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이다. 일부 국민과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용인하는 '선부론(先富論)'을 토대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8월 국민 전체를 풍요롭게 한다는 공동부유'를 중점을 해서 국민 행복을 꾀하는 방침을 표명했다. '선부론'에서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시진핑 주석은 고소득을 억제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세계를 개혁하며 기부를 통해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대기업과 부유층이 앞다퉈 협력과 기부를 선언하고 있으며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집단 경우 중소기업 지원 등에 1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공표했다.
동시에 시진핑 지도부는 빅테크의 독점적인 지위를 약화하는 통제, 부유층을 상장하는 연예인의 탈세 적발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거액 기부의 배경에는 당국의 규제와 단속을 모면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하겠다.
자산 보유고가 세계 상위 10%에 들어가는 중국인은 1억명이 넘는 반면 평균 월수입이 17만원 안팎인 인구도 6억명에 달한다.

격차의 시정과 공평한 분배는 구미 각국에는 나타나는 공통적인 과제이다.
중국이 소득 격차를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지만 강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애초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심력을 높여 장기정권이 기반을 굳히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많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정책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함으로써 마오쩌둥(毛澤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인 지도자' 반열에 오르겠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초중고 학교는 9월 들어 시진핑의 정치사상 학습을 필수적으로 했다. 시진핑에 대한 개인숭배를 더욱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마오쩌둥 시대 과도한 권력집중, 신성화가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역사가 존재한다.
문혁 때는 마오 노선에서 벗어났다고 간주하는 이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해 중국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당시와는 달리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의 경제대국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문가지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목표, 사회주의 이상인가 독재 플랜인가

지난 8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 좌표를 '공동부유(共同富裕)' 즉 함께 잘사는 사회를 향한 정비작업으로 공식화했다. 공동부유의 기반을 2035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다. 그래야만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당대회)에서 천명한 2049년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할 수 있다.

중국의 공동부유론의 연유

사실 공동부유는 중국인들에게는 오래된 이상이자 염원이다. 예기(禮記)와 도화원기(桃花源記) 같은 고서에서는 각각 ‘천하위공(天下爲公:천하는 모두의 것)’과 ‘세외도원(世外桃源:평화롭고 유복한 신선)’으로 이런 세계를 묘사했다. 중국 근대사 인물 중 홍수전은 ‘태평천국(太平天國)’으로 이를 실천해보려 했고, 강유위는 ‘대동(大同)’사상을 선전했다.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한 중국은 건국 초기 50년대에 소련식 경제모델로 공동부유를 시도했다. 집단농장을 통해 빈곤을 퇴치해 공동부유를 일궈내려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끝나자 공동부유론은 중국 정치경제에서 종적을 감춰버렸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부유론은 부활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평등주의와 ‘철밥통(집단농장, 국유기업 등)’과도 같은 전통적 사회주의 노선으로는 공동부유의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부(先富)론’을 제시했다. 부를 먼저 축적한 뒤 낙후된 이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대동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덩샤오핑이 선부론을 소개한 이유는 개혁개방 반대파의 비판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빈부격차와 양극화 등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덩샤오핑은 선부론의 선순환 협동구조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최적의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부론이 공동부유로 견인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되살아난 공동부유론

엄밀히 말해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중국의 공동부유 추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중국이 '온포사회'(溫飽: 본적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를 거쳐 '소강사회'(小康: 일정 문화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여유가 확보된 사회)를 달성하면 그다음 단계는 대동(大同)사회로 가는 것이다. 대동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소단계의 의미로 공동부유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공동부유(사회주의 현대화 사회)를 2035년까지, 대동사회(사회주의 현대화 강국)를 2049년에 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부유를 향해 선부론을 실천하는 시기가 시진핑 집권기와 맞아 떨어진 데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이 시기를 20세기 말로 봤다. 그때쯤이면 중국이 소강사회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랬으면 시진핑이 아닌 다른 지도자가 공동부유를 향한 대장정을 수행해야 할 운명에 처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소강사회가 2021년 2월에 구현된 것으로 선포했다. 지난 2월 25일 전국 탈빈곤 표창 대회에서 중국의 탈빈곤이 선언되면서 소강사회의 달성이 공식화된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의 공동부유 추진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주지하듯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과 통치 목표는 지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도 이를 계승하고 완성해야 할 사명을 피하지 못한다. 시진핑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가 공동부유를 일궈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부유를 향한 행보

중국은 공동부유의 구현을 위해 세 가지 책략을 운영 중이다. 하나는 제도개혁이다. 특히 부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체제와 제도 개혁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득세, 증치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보험료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지방세수를 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강조된다. 개혁개방 이후 세제개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를 더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할 수 있는 체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하나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공동발전이다. 물질문명건설은 노동생산력을 발전시켜 국민경제생활이 풍요로워지는 수준을 의미한다. 정신문명은 사회주의 정신문명이다. 덩샤오핑은 이를 고상하고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창출로 정의했다. 시진핑은 이를 중국인이 공산주의의 이상을 가지고, 품위 있게 도덕을 지키며 공산당과 사회의 기율을 준수하는 것으로 재정의했다.

또 하나는 공동부유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시험하는 시범특구의 운영이다. 시진핑은 심천(2019)과 푸둥(2020)을 이미 선정했고 지난 5월에 절강성을 추가했다. 절강성이 추가된 것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빈부격차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작기 때문이다.

시진핑을 향한 의구심

시진핑의 공동부유 목표제시는 사회주의 발전단계상 분명 가야 할 여정이다. 하지만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시진핑은 이미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을 폐지,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놓았다.

사실 공동부유의 정신문명 건설 사업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권력은 개인의 문화생활을 얼마든지 비도덕적, 비윤리적 언행으로 규정하고 공동부유의 기준을 반한 것으로 단죄할 수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의 문화산업과 사교육 관련 제재조치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해외 아티스트들의 SNS 계정 접속을 일정 기간 금지하거나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주말로 한정한 조치는 사실 4차 산업시대에 비상식적이다. 어찌 보면 중국의 헌법도 보장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선택 권리를 위반하는 처사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이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연예인, 기업인 등 부호들이 정부규제와 경제체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면 제재 대상이 되어 버린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한동안 자취를 감춘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약 250여 개의 기업을 규제하려 한다. 명목은 중국기업들이 외환으로 외국인을 부자로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중국기업의 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시진핑 시대에 와서 덩샤오핑이 기대했던 공동부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덩샤오핑은 공산당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초심’에서 제도와 체제 개혁을 통해 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투자방식으로 분배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날 시진핑이 취한 조치는 이런 ‘초심’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유린과 사유재산권 침해 상황이 속속 연출되고 있다.

분명 모든 것을 시진핑의 정치적 야심과 연결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과연 시진핑의 공동부유를 위한 개혁조치를 중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공동부유를 향한 대장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미·중, 북·중 등 중국 대외관계 전문가다. 미국 웨슬리언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중국 베이징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안보정책연구소와 무역협회무역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 '팩트로 읽은 미중의 한반도 전략'을 썼다.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인 60만명 이상 망명 신청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다른 나라에 망명 요청을 한 중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망명 신청을 한 중국인은 61만3336명이다. 망명 신청을 한 중국인은 2012년 1만5362명에서 2020년 10만7864명으로 7배나 늘었다.

 

2020년 망명 신청자 10만7864명중 7만5843명인 70.3%가 미국에 여행, 사업 등으로 입국한 뒤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해까지 61만3000여명의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했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 체제의 철권 통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출신 인권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2015년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248명이 검거되고, 기자·학자·종교인 등 민간 부분은 물론 티베트인·위구르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비정부기구(NGO)와 페미니즘, 교회 구성원들도 체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산아제한을 3자녀까지 허용키로 했지만, 과거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사산 경험이 있는 부부들이 과거에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시스템이 사라진 홍콩인들의 망명 신청을 늘고 있다.

 

미국의 인권 구호단체인 ‘휴먼라이츠 퍼스트(Human Rights First)’의 앤 휴스 법률담당관은 “망명 요청자들은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 변호사, 노동운동 종사자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거나 소수민족 또는 소수민족 사회활동가”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임기 제한을 취소한 상황에서 갈수록 자유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망명 신청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frei5922@segye.com

 

시진핑 후계자? 중화권 언론들이 일제히 지목한 왕양은 누구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양(가운데)이 18일 정부 대표단과 함께 시짱(티베트) 라싸를 방문해 환영을 받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중화권 일부 언론이 최근 왕양(汪洋·66)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23일 중국 전·현직 지도부의 여름휴가 겸 비공개 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이후 시 주석은 잠행하는 반면 왕 상무위원은 대외 행보에 적극적이라며 “그가 중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25일 “익명의 중국 고위급 인사가 현지 언론에 왕 상무위원이 시 주석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흘렸다”고 했다. 시 주석이 내년 가을 당 대회에서 집권 장기화를 공식화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러한 보도는 이례적이다.

왕 상무위원은 안후이(安徽)성 쑤저우(宿州)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 아들로 태어난 흙수저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7살에 식품 가공 공장 직원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디뎠다. 모범 노동자로 인정 받아 문화대혁명 말기에 지방 간부 양성학교 교사에 임명됐고, 이를 계기로 중국 최고 간부 양성소인 중앙당교에 입학해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 33세에 안후이성 퉁링시장에 올라 ‘아기시장’이란 별명이 붙었고, 38세에 안후이성 부성장에 발탁돼 중국 최연소 부성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40대에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 진출해 요직들을 두루 거치며 각종 ‘국가 발전 계획’ 수립에 관여했다. 50대에는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의 지원사격을 받아 중국 직할시인 충칭시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인 광둥성의 당서기(1인자)를 맡았다.

“케이크 배분보다 케이크 크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자유 경쟁을 독려하는 ‘케이크 이론’을 일관되게 주창했다. 광둥성 서기 재임 기간(2007~2012년)에는 낙후 산업을 퇴출시키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롱환조(騰籠換鳥, 새장을 비우고 새로운 새를 채워 넣는다)’ 전략을 펼쳤다. 그가 실시한 일련의 시장 중시 정책은 ‘광둥 모델’로 불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관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들이 도산 위기를 맞을 때도 “시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인위적인 지원은 없다”고 선언했다.

후진타오가 이끄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로 분류되지만 정치 파벌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을 듣는다. 시 주석에게도 국무원 부총리로 중용돼 2013~2018년 대외무역, 빈곤대책 등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2017년에 중국 최고지도부인 상무위(7명)에 입성했을 당시 왕 상무위원을 어느 계파로 봐야 할지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갈렸을 정도다.

중국 지도자급 정치인 중에서는 보기 드문 지한파(知韓派)다. 광둥성 서기 시절 삼성, LG 등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과 인연을 맺은 경험이 있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박3일 방한 기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총수들을 거의 다 만났다.

왕양 상무위원이 19일 티베트(시짱) 중심 도시 라싸(拉薩)에서 열린 티베트 중국 편입 70주년 기념식에 중앙대표단 단장 신분으로 참석한 모습./AP연합뉴스

왕 상무위원이 시 주석의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주장은 최근 그의 잇따른 행보로 인해 힘을 얻고 있다. 왕 상무위원은 19일 티베트 중심 도시 라싸(拉薩)에서 열린 티베트 중국 편입 70주년 기념식에 중앙대표단 단장 신분으로 참석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같은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2001년 티베트 편입 50주년 기념식에는 후진타오 당시 국가부주석이, 2011년 열린 60주년 행사에는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이 중앙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했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와 시진핑 모두 행사 다음해에 열린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1인자)에 취임했다.

지난 17일 열린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 왕 상무위원이 참석한 사실도 화제가 됐다. 소속 위원이 아닌데도 회의에 참석했고, 중앙재경위원회 위원인 왕후이닝(66) 중앙위 서기처 서기와 한정(67) 부총리에 앞서 거명됐다는 이유에서다. 회의록에서는 왕 상무위원 이름을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에 이은 세 번째 순서로 기록했다.

그러나 왕 상무위원이 시 주석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주장은 낭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콩 명보는 25일 “허술한 근거들에 기반한 소문”이라면서 “왕 상무위원이 아무리 정계에서 주목 받는 인물이라 해도 시 주석의 후계자라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RFI는 “국제사회에서 시 주석 종신집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을 혼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트린 소문이란 분석도 있다”고 했다. 시 주석에게 우호적인 매체인 둬웨이는 “시 주석의 3연임은 확실시 된다”면서 “후계자설은 신뢰할 수 없는 소식”이라고 했다.

명보는 10주년 단위로 성대하게 치러지는 티베트 기념일 행사에 과거 정부 대표로 참석한 정치인들의 서열이 들쑥날쑥해 이를 ‘왕세자’의 징표라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왕 상무위원이 현재 맡고 있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일반적인 대외 업무에 티베트 주요 행사 방문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왕 상무위원이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부총리 시절 주력한 농촌지역의 빈곤 퇴치 문제가 당시 회의의 주요 주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왕 상무위원은 시 주석보다 겨우 두 살 어려 후계자로서의 나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의 1인자에 오르기에는 왕 상무위원이 너무 늙었다는 말이다. 명보는 “2018년 개헌으로 국가주석의 2연임 제한 조항이 폐지된 상황에서 시 주석이 내년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지휘봉을 넘길지도 의문”이라며 “시 주석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그가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왕 상무위원이 시 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했다.

시진핑 후계자? 중화권 언론들이 일제히 지목한 왕양은 누구 - 조선일보 (chosun.com)

시진핑 후계자, 중화권 언론들이 일제히 지목한 이 남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