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反美·反보수” 총선·조국 등 현안마다 지령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과거 225국)은 2017년 그들의 지령으로 충북의 노동계 인사들이 결성했던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를 통해 국내 선거와 정치, 외교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스텔스機도입 반대 일당들 -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의 시민단체 활동가 4명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4명 중 3명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연합뉴스

본지가 입수한 충북동지회 일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북한과 충북동지회 간에는 2017년 6월 이후 지난 5월까지 84차례에 걸쳐 암호화된 파일 형태의 지령문과 보고문이 오갔다. 북한은 F-35A 도입 반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분위기 조성, DMZ 평화인간띠 활동 외에도 남한 내 반(反)보수정당 투쟁, ‘조국 사태’와 관련된 중도층 ‘포섭’ 선전활동, 반미(反美) 감정 확산 등을 지시하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동지회 일당은 2017년 북측 지령을 받고 조직을 결성하면서 명칭을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으로 정했다가 북측이 ‘어떤 경우에도 조선노동당이란 표현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담긴 지령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조선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이 2017년 6월부터 올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까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령을 보내온 내용들이 드러난다. 북측의 지령 하달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9·19 남북 합의가 도출된 이후 남북 간에 유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본격화됐다. 북측은 2019년 조국 사태, 2020년 총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논란,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 남한 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 ‘보수 정당 무력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하달했다고 한다.

◇北, ‘反보수 정당 활동’ 지령 반복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은 2017년 6월 24일 첫 지령을 보내 ‘앞으로 설립될 회사의 조직 구조 체계 구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019년 1월 24일엔 ‘2019년도 연간활동지침’을 보내 ‘하위당 조직을 꾸리고 회사의 체모에 맞는 조직 구조와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인사들을 포섭해 반국가단체인 ‘충북동지회’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북측은 또 2019년 3월 12일 보낸 지령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단체들이 황교안이 당 대표로 등장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자한당(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 패거리들의 발악 정책 등을 각성 있게 대하면서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다음 총선(2020년 4·15 총선)에서 자한당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2019년 6월 22일), ‘보수 패당의 책동을 분쇄하고 정국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해야 한다’(2019년 11월 17일), ‘보수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을 사회적으로 고립·위축시키기 위한 실천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2020년 2월 25일), ‘보수 패당의 집권야망을 짓부수어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면 투쟁과업을 내세워야 한다’(2021년 4년 19일) 등의 지령도 남한의 보수정당 공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은 ‘반보수 실천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유튜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반보수성향의 유튜브를 개설해보아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사태’에 “중도층 쟁취” 지령

검찰 수사를 받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2019년 10월 14일 사퇴를 하자 6일 뒤인 10월 20일, 북측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이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북측은 지령을 통해 ‘중도층이 현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면서 ‘현 사태는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촛불 민심의 적폐 청산, 검찰개혁 요구에 도전해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해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며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초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요구가 나오던 상황에서는 ‘박근혜 석방론 계기 반보수투쟁 전개’(2020년 2월 10일)라는 내용의 지령을 보내 ‘<박근혜 석방론>으로 사회 전반에 반보수 투쟁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해보아야 하겠다’고 했다.

 

◇반미·반일 북 지령도 내려

북측은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되자 10여일 뒤 그와 관련된 지령도 보냈다고 한다. 북측은 ‘우선 지역사회의 각계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여론유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초보적인 예의와 외교 규범도 모르고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댄 트럼프 패거리들의 날강도적 본성과 파렴치성을 걸고 사회 전반에 반미(反美), 반(反)트럼프 감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도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하라’고 했다. 2019년 8월 16일에는 ‘반일(反日) 민심을 이용해 한·미·일 동맹 파열을 위한 실천 활동 전개’ 지시를 하기도 했다.

북한 “反美·反보수” 총선·조국 등 현안마다 지령 - 조선일보 (chosun.com)

북한, 총선·조국 등 “反보수 투쟁하라” 지령

北 "코로나로 反보수 위축 안돼"…청주 활동가들에 지시

경찰청

북한 대남공작 부서가 간첩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을 통해 국내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북측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게 여러 해에 걸쳐 구체적인 활동 지령을 내렸고, 이들은 활동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북측에 보고했다.

◇ 北 "반보수 투쟁 적극 전개"…피의자들 "재집권 기도 분쇄"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은 뒤 귀국해 2017년 6월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을 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측이 '어떤 경우에도 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자 같은 해 8월 조직 명칭을 '자주통일 충북조직회'로 확정하고 혈서 맹세문을 작성해 보고했다.

북측은 2019년 1월 '(한미) 합동군사연습 완전 중지', '전쟁 장비 반입 금지', '대북 제재 철회' 등 구호를 정해 연초부터 반미·반보수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북측은 같은 해 11월 '반보수 투쟁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 방향'에서 "다음 대선의 목표는 촛불 항쟁으로 쟁취한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이라고 하달했고, 피의자들은 "보수 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적폐청산·검찰개혁시민연대를 1월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지령을 받고 민중당(현 진보당) 충북도당의 분회장으로 활동했다.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손모씨는 2019년 10월 서울에 있는 민중당 중앙당 당 대표실을 방문해 사무총장과 독대했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다른 피의자 윤모씨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작성한 대북 보고문에는 '2022년 북녘 통일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전국적인 통일운동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정당·의회·언론·시민사회·노동조합 등 300여 곳에 참여 제안문을 발송했다'고 적혀 있다.

북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작년 3월 "어떤 경우에도 전염병 사태로 인해 반보수 활동이 위축·중단되지 않도록 건강 상태를 정상적으로 체크하면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본사(북한)에 통지하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 與 관계자와 '국보법 철폐' 등 논의했지만 "의제화 어렵다" 답변

북한이 피의자들을 통해 집권 여당에 접근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측은 제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작년 2월 '충북지역의 총선 관련 투쟁 계획을 작성하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치권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피의자들은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을 만나 충북 지역 8개 선거구 후보를 확정한 이후 선거 전략을 묻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책실장은 "수위가 높아서 정치 의제화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들은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보고문을 작성해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은 2019년 8월 지령문에서 "지역 운동권이 정의당 세력에 장악된 현실을 인정하고 민중당을 중심으로 진보운동 세력을 재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두 달 뒤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을 쟁취하라'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지령을 내렸다.

또 "중도층이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각종 통일 행사에 중도층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며 "중도층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민중당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해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피의자들의 대북 접촉은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까지 이뤄졌다. 이들은 올해 4월 26일 국내 진보 정당·단체 동향을 보고했고, 5월 6일 북측으로부터 '진보당을 대중 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문제는 변혁 운동의 견지에서 대해야 한다'는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 5월 국정원·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북한 문화교류국은 민중당을 통일전선 전술의 핵심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탐지·수집한 민중당 내부 사항을 북한이 인지할 경우 대남 공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대한민국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